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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9년 연속 WEF 국가경쟁력 왕관 미국에 뺏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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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세계경제포럼(WEF)의 올해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9년 연속 세계 최대 경쟁력을 기록했던 스위스가 미국에 1위 자리를 양보하게 됐다고 로이터통신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WEF가 이날 발표한 '2018년 세계 국가경쟁력 보고서'에서 140개국 중 스위스는 4위로 밀려났고 싱가포르 2위, 독일이 3위를 차지했다.

미국은 2008년 이후 10년 만에 1위 자리를 탈환했다. 사디아 자히디 WEF 이사는 미국이 100점 만점 기준, 종합 85.6점을 차지했다며 유연한 노동과 대규모 시장과 함께 미국은 "혁신 발전소"라고 평가했다.

자히디 이사는 미국이 제도 면에서는 높은 평가를 받지만 걱정스러운 징조도 많다며 그 중 하나는 주요 국가(G) 20개국 중 가장 취약한 부분에 속하는 보건이라고 밝혔다. 이어 언론의 자유에 대한 우려와 사법독립도 취약점이라며 "국가의 장기적 경쟁력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보다 부드러운 요인들"이라고 설명했다.

WEF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평가기준을 미래기술 주도의 성장형으로 대폭 수정했는데 이전 평가기준에서 미국은 거시경제 환경과 높은 정부 부채로 점수가 깎였었다. 그러나 새로운 평가에서 미국은 "국가부채와 재정수지 간의 동태적 관계(debt dynamics)" 부문에서 거의 만점인 99.2점을 받았다.

WEF 전문가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국 먼저(American First)" 메시지를 지지하기 위해 분석 기준을 수정했다는 일각의 추측을 부인했다. 자히디 이사는 "기존과 새로운 기준은 근본적으로 성질이 다르다. 새로운 지수가 채택된 것은 무엇이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과 소득 성장을 촉진시키는지에 대해 많은 것을 연구한 결과"라고 밝혔다.

지수의 98개 지표는 국제기구들과 기업 임원들에 대한 설문조사로 선정됐으며 디지털 기술 투자와 같은 장기적인 정책을 대부분 반영했다. 자히디 이사는 "위험을 감수하고 새로운 기술 일부를 사용해 실제로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 단순히 사업 창출뿐만 아니라 실제 상업화에 이르러야 한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평가 순위보다 11계단 오른 15위를 차지했다. ICT와 거시경제안전성에서 모두 1위로 평가받았다. 일본 5위, 영국 8위, 프랑스 17위, 중국은 28위에 올랐다. 인도는 지난해 40위에서 크게 퇴보한 58위에 그쳤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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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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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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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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