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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15일(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8년10월15일 08:19

최종수정 : 2018년10월16일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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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오늘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남북 고위급회담 개최
'JSA 비무장화' 남북·유엔사 3자 협의체 금주 중 가동
국회 정무위서 하도급거래 쟁점…강환구 현대重 사장 출석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이번주에는 외교 이슈가 많습니다. 우선 유럽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문 대통령은 프랑스에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으로써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적극 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상회담 후에는 마크롱 대통령 부부가 주최하는 국빈 만찬도 예정돼있습니다. 내일(16일)은 파리시청 리셉션과 한불 비즈니스리더 서밋 연설 등의 일정을 마치고 로마로 이동, 프란체스코 교황과 만나 교황의 북한 방문에 대해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판문점 평화의집에선 남북 고위급회담이 열립니다. 남측은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 북측은 김윤혁 철도성 부상, 박호영 국토환경보호성 부상 등이 참석하는 것이 눈에 띕니다. 

네팔 히말라야 등반 도중 사망한 산악인 김창호 대장 등 한국 원정대 5명의 시신 수습을 위해 외교부가 오늘 현지로 신속대응팀을 파견합니다. 신속대응팀은 장례절차 등을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서울=뉴스핌] 지난 13일(현지시간) 파리 메종 드 라 뮤투알리테에서 열린 재프랑스 동포 간담회에 참석한 교민들이 남북정상회담 사진을 들고 문재인 대통령 내외를 환영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페이스북] 2018.10.14.

<주요 헤드라인 뉴스>

남북, 오늘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고위급회담 개최/ 뉴스핌
남북이 ‘9월 평양공동선언’ 이행 방안 논의를 위한 고위급회담을 15일 오전 10시부터 판문점 남측 지역 평화의집에서 개최한다. 남북은 철도, 도로 분야 등 그간 합의에 대한 전반적인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큰 틀에서의 방향 설정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안보리 상임국 프랑스, 한반도 비핵화 도와달라"/ 조선일보
프랑스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3일(현지 시각)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자 EU(유럽연합)의 주도국인 프랑스가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15일에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한불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

현송월 “서울에 공연장이”…공연 앞두고 고민 털어놔/ 서울신문
15일 열리는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평양예술단의 10월 중 서울 공연 일정 및 장소가 확정될지 관심이 쏠린다. ‘가을이 왔다’를 테마로 하는 해당 공연은 지난 4월 평양에서 연 남측 공연 ‘봄이 온다’의 답방격이다. 하지만 가을 공연 성수기에 서울 내 대형 극장을 빌리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풍계리 사찰’ 등 비건-최선희 첫 공식 협상 이르면 이번주 열려/ 한국일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주 방북 후 예고했던 북미 실무급 협상이 이르면 이번주 열릴 전망이다. 스티븐 비건 미 대북특별대표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의 첫 공식 협상으로 이 자리에서 북미 회담의 의제 설정 등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친서에 “폼페이오가 협상 방해, 빨리 평양 보내라”/ 중앙일보
지난달 25일(뉴욕 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전달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서에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북·미 비핵화 협상의 진전에) 방해가 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도쿄의 소식통이 14일 전했다. 해당 친서는 9월 26일 뉴욕 롯데팰리스호텔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 때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보여준 편지다.

'JSA 비무장화' 남북·유엔사 3자 협의체 금주 중 가동/ 연합뉴스
정부의 한 소식통은 15일 "남북이 JSA 일대 지뢰제거 작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함에 따라 JSA 비무장화를 위한 남과 북, 유엔사 3자 협의체가 이번 주에 가동될 것"이라고 밝혔다. 3자 협의체에서는 이번 주까지 완료될 양측의 지뢰제거 작업 결과를 평가하고, 1개월 일정으로 JSA 비무장화 조치를 마무리한다.

외교부 "히말라야 원정대 시신, 카트만두 대학병원에 안치"/ 뉴스핌
인도네시아 팔루 지진으로 사망한 한국인들의 시신이 카트만두 대학병원에 안치됐다. 외교부는 15일 항공편으로 신속대응팀 2명을 파견해 유가족 및 산악연맹측이 네팔 현지를 방문할 경우 신속한 입국 절차를 지원하는 한편 장례 및 시신운구 등 사고 수습을 위한 제반 조력을 적극 제공할 계획이다.

[오늘의 국감] 정무위서 하도급거래·갑질 쟁점…강환구 현대重 사장 출석 /뉴스핌
15일 국회에서는 14개 상임위원회가 모두 국정감사에 나선다. 정무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 나선다. 이날 국감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하도급거래, 가맹본주의 갑질 문제 등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정무위는 공정위 국감에 증인만 22명, 참고인 4명을 채택했다.

"당명도 바꿀 수 있다, 손학규·유승민 만나자" /조선일보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야권 연대를 모색하는 차원에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에게 회동을 제안할 것으로 14일 전해졌다. 한국당 비대위는 손 대표는 물론 유승민 전 바른미래당 대표와의 회동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당 비대위 관계자는 "제1 야당으로서 한국당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데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혀 '연대'를 넘어 '통합'을 모색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한국당 “경제 大위기 막아야” 보수통합 명분 쌓기 /동아일보
자유한국당이 연일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 원희룡 제주도지사 등의 영입론을 띄우며 “범여권에 대항하는 ‘보수 빅텐트’를 치자”고 바람몰이를 하고 있다. 하지만 야권 내부에서조차 이견이 뚜렷하고 영입 대상자들의 정치적 한계도 있어 ‘미풍’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이해찬, 오늘 봉하행…묘역 참배 후 권양숙 여사도 면담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5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다. 4년 6개월 동안 맡아온 노무현재단 이사장직을 이날 내려놓는 데 따른 것이라고 이 대표 측은 설명했다. 이 대표는 오전 후임 이사장인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함께 서울 마포구 노무현재단 사무실에서 열리는 이사장 이·취임식에 나란히 참석한 뒤 봉하마을로 향한다. 이 대표는 묘역을 참배한 뒤 유 전 장관과 함께 권양숙 여사와 면담할 계획이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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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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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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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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