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소득주도성장은 ‘모르핀’ 처방...재정건전화 절실"

기사입력 : 2018년07월25일 06:00

최종수정 : 2018년07월25일 09:56

국무조정실장·기재부 차관 역임...한국당 대표하는 경제통
"중장기 재정 분석·규제 혁파 노력 없는 퍼주기 안돼"
"최저임금 재심의 요청해야...주52시간도 유연하게 적용해야"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문재인 정부 전반에서 굉장히 실망스럽고 우려스러운 상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치논리가 경제논리를 압도하고 있죠. 소득주도성장은 처음부터 접근이 잘못됐습니다. 모르핀 같이 단기 처방일 뿐 지속가능하지 않죠. 하반기 문재인 정부가 포퓰리즘 정책에서 벗어나 경제 중심축을 민간에 돌려주고 경제 논리로 움직일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펼쳐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의 대표적 '경제통'인 추경호 의원은 최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가 '정부 만능주의'에 빠져 반시장적인 무리한 정책을 강요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특히 문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소득주도성장론은 처음부터 접근이 잘못됐다고 강하게 몰아붙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 2018.07.19 kilroy023@newspim.com

추 의원은 “소득이 높아지면 소비가 활성화돼 투자가 늘고 성장으로 이어진다는 선순환을 말하는데, 이는 소득이 늘어난다는 전제 하에 가능한 것”이라며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면 임금을 올리거나 재정을 통해 소득을 보전하는 수 밖에 없다. 재정은 국민 재산을 가져오는 것으로, 세금 부담이 늘고 국가 부채가 증가하면 재정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비판했다.

추 의원은 이어 “현재 (청와대) 경제팀은 주류에서 활동하지 않았다. 실험적으로 가겠다고 하는데 실험은 벤처기업이 하는 것이지, 국가 경제를 대상으로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라고 꼬집으며 ”성공 사례와 근거는 찾기 어렵지만 베네수엘라, 그리스 등 실패 사례는 많다“고 일침했다.

그는 그러면서 현 정부가 경제 본류로 돌아와 중장기 재정 건전화를 고민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복지 제도는 이미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수준으로 구축돼 있기 때문에, 감당하기 어려운 선심성 복지제도를 늘리기 보다는 재정지출 효율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의미다.

추 의원은 “취약계층이 상당히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지난 15년간 사회복지 지출은 평균보다 5배 빠른 속도로 늘어났다”며 “저출산과 고령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2060년이 지나면 GDP대비 국가부채는 200% 수준으로 늘어 재정파탄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추 의원은 특히 “10~20년 뒤에는 젊은 세대들이 지금보다 몇 배의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에서 재정은 정권 5년 시계로 운용하면 안된다”며 “중장기적인 재정 전망 분석과 규제혁파에 대한 가시적 노력 없이 퍼주기에만 혈안이 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 kilroy023@newspim.com

그는 경제 체질을 튼튼히 하고 재정에 투입할 수 있는 세수 기반을 늘리기 위해서는 성장의 주체가 정부가 아닌 민간, 특히 기업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추 의원은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이 활력있게 투자하고 글로벌 경쟁에서 이겨낼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며 “그럼에도 기업을 옥죄고 기업하는 사람에 대한 적개심에 정부가 직접하겠다고 하니, 기업은 사업 기회를 해외서 찾겠다고 하고 민간 활용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커지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정부가 재심의를 요청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추경을 그렇게 쓰고도 일자리 목표가 32만명에서 18만명으로 반토막 났다. 최악의 성적표에 정부 능력에 대한 불신이 커질 수 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최저임금 재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현장은 문 닫을 수 밖에 없다는데 10.9% 올린다는 게 앞뒤가 맞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52시간 근로시간 문제에 대해서는 시장 상황에 맞게 선택적, 탄력적으로 유연하게 적용할 것을 주문했다. 추 의원은 “최저임금도 일정수준 높여야 하고 근무시간도 줄여야 한다는 점은 큰 틀에서 동의하지만 현장에서 동의가 안 되기 때문에 업종별로 차등화해서 속도조절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현재 기조를 쉽게 바꾸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며 후반기 국회에서 경제 중심축을 민간에 돌려주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추 의원은 특히 "재정 건전화는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면서 "법인세 인하, 규제 개혁 등에 중심을 두고 입법 차원의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재정 지출 확대에 유혹을 받기 쉬운데, 이를 구조적으로 제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 선거에서 자유로운 정치인은 많지 않기 때문에 제도적 준칙을 마련하기 위해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전 세계가 법인세를 내리는 흐름에 맞춰 대기업, 중소기업 법인세를 모두 인하해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물꼬를 트지 못하고 있는 규제완화 문제는 입법 차원에서 풀어야 한다. 발이 묶인 규제프리존법 대신 규제샌드박스 5법을 들고 나오는데, 이는 규제프리존법을 우회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무과실책임 제도 도입 등은 오히려 규제를 강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진정으로 규제를 혁파할 수 있는 쪽으로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1960년 대구에서 태어난 추 의원은 계성고,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오리건대 경제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25회 행정고시에 합격하며 공직에 들어섰다. 경제기획원을 거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기획재정부 1차관, 국무조정실장(장관급)을 지낸 대표적 정통 경제관료다.

20대 총선에 고향인 대구 달성에 출마해 당선된 후 전반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와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맡는 등 전공을 살려 한국당 경제정책 분야의 선봉에 서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 kilroy0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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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아내 현명치 못한 처신 사과…특검, 수사 후 부실 있을 때 하는 것" [서울=뉴스핌] 박성준 김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야당의 특검요구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 또는 언급을 하는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떄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를 하고 있다.[사진=ktv 캡처 ] 2024.05.09 photo@newspim.com 이어 "특검 문제는 제가 지난 1월에 재의요구를 했지만 검찰 또는 경찰의 수사가 봐주기 의혹이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특검을 하는 것이 맞다고 야당도 주장해 왔다"며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해진 검경, 공수처 등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이치(모터스)니 등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지난 정부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겟으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치열하게 수사했다"며 "그런 수사가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을 20여년 넘도록 여러 차례 운영해왔지만 그런 관점에서 여야가 의견 일치를 보고 해온 것"이라며 "지난번 재의요구에서 했던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parksj@newspim.com 2024-05-0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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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005년 이후 '의사고시' 본 외국 의사 424명…헝가리·우즈벡 순 많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지난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의사 고시'에 응시한 외국면허 의사는 총 424명으로 파악됐다. 이중 절반은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헝가리와 우즈베키스탄 출신이 가장 많았으며, 미국, 독일, 호주가 뒤를 이었다. ◆ 정부, 의사 고시 면제 추진…외국면허 응시자 늘어날 전망 10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가고시 불합격 현황'에 따르면, 외국의대 졸업생이 국내 의사시험에 응시했다가 합격한 비율은 50.7%에 불과하다. 지난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총 424명의 외국면허 의사가 국내 의사 예비시험(1차 시험)에 응시해 235명이 합격, 합격률은 55.4%였다. 또 예비시험을 거쳐 국가고시(2차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288명이며 이중 합격자는 215명이었다. 예비시험을 본 외국면허 의사중 국가고시까지 합격한 비율은 절반 수준인 50.7%에 머문 것이다(표 참고). 의사 국가고시는 '의사가 될 자격'을 판단하는 시험이다. 현행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는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복지부가 정한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 의대를 졸업한 뒤 국내에서 의료 활동을 하려면 국내 의사 예비시험을 통과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자격을 확보해야 한다. 이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주관으로 치러지는 '의사 국가고시'를 봐야 한다. 정부는 지난 8일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외국에서 면허를 딴 의사들도 보건 의료위기 '심각' 단계에서는 국내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국내 의사고시를 봤으면 탈락했을 외국의대 졸업자들이 대거 의료 현장에 투입될 전망이다. '외국의대 예비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을 보면 헝가리 출신 응시자가 18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이 71명으로 뒤를 이었고 영국 27명, 미국 23명, 독일 21명, 호주 18명, 러시아 16명 순이었다. 헝가리는 이중 79명이 불합격해 불합격률이 41.7%를 기록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절반이 넘는 40명(56%)이 불합격했다. 미국도 불합격률이 69.5%(16명)에 달했다. '외국의대 국가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도 헝가리가 11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38명), 영국(21명), 독일(18명), 호주(15명)가 뒤를 이었다. 필리핀은 11명이 응시해 10명이 불합격하고 1명만 합격했다. 신 의원은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국가고시를 다시 보는 이유는 외국에 있는 의료와 한국의 의료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며 "(환자의) 인종과 지역 특성에 따라 질병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한국 의료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준비가 돼 있느냐는 국가고시를 통해 보는데 자격이 되지 않은 사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의료의 질을 담보하지 않은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의료 이용을 열악하게 만들고 불편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국가별 의료 수준 달라…"의료체계 후퇴" 우려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내 의사면허 최종 불합격 비율 현황(2005~2023)'에 따르면 30개국 중 불합격률 50% 이상을 차지한 나라는 총 17개국으로 절반이 넘는다. 특히 필리핀은 응시자의 97%가 불합격했다. 미국 84.8%, 우크라이나‧폴란드 75%, 일본 68%, 우즈베키스탄‧벨라루스‧브라질 66.7%, 독일 58.7%, 호주 55.2%, 러시아 55%, 헝가리 52.1%, 오스트리아‧아일랜드‧르완다‧프랑스‧남아프리카공화국 50%, 파라과이 46.7%, 볼리비아 33.3%, 영국 31%, 뉴질랜드‧스위스‧이탈리아‧체코‧카자흐스탄‧몽골 0%다. 나머지 4개 나라는 응시하지 않았다. 외국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 국시 불합격률이 높은 반면 한국 의사국시 전체 불합격률은 10% 수준이다. 2022년 국내 의사 국시 합격률은 상반기 97.6%, 2022년 하반기 95.9%다(표 참고) 외국과 한국 의대 불합격률이 차이가 나는 원인은 국내 의대의 경우 4∼6년마다 한 번씩 점검해 의학교육 적합성을 관리하기 때문이다. 반면 외국의대는 국내 의사 국가고시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인증받고 난 후 관리·감독 시스템이 전무한 수준이다. 신 의원은 "(외국 의사를 도입하는 정부 방안은) 오히려 의료체계를 후퇴하게 만드는 판단"이라며 "국민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진료받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외국 의사가 국내 인증을 받으려면 대학 학제와 교과과정, 학사관리 등이 우리나라 해당 대학 수준과 비교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sdk1991@newspim.com 2024-05-10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