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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백승주 "北, 7월부터 NLL 인정 안해…서해 해상경계선 주장"

기사입력 : 2018년10월12일 15:48

최종수정 : 2018년10월12일 15:48

백승주, 12일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서 '비공개 보고' 내용 공개
文 대통령 "北, NLL 인정", 합참은 "北, 통신상으로 '무시' 활동 있었다"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하수영 수습기자 = 북한이 지난 7월부터 북방한계선(NLL)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언급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같은 날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이 NLL을 인정했다”고 밝힌 상황에서다.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국방위원회)은 12일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서 “합참이 제출한 비공개 보고내용 중 비공개할 이유가 없는 내용이 많다”며 “7월부터 북한 당국은 NLL을 인정하지 않고 북한이 주장하는 서해 해상계선을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북한이 NLL을 무시하고 해상계선을 강조하기 시작한 7월엔 남북 간 군사합의를 위한 장성급회담이 열리고 실무접촉을 하던 무렵”이라고 지적하며 “이게 왜 비밀이냐”고 강조했다.

서욱 합참 작전본부장은 이에 “전체 비공개가 아니다”라며 “비공개 내용이 담겨서..”라며 말을 흐렸다.

서해 2함대 연평도포격도발 계기 해상 기동훈련 [사진=해군]

서 본부장은 이어 “사안마다 비공개가 아닌 전체적으로 비밀 사안이 포함됐기 때문”이라며 ‘7월 이후에 북한이 NLL을 무시하는 활동을 개시한게 맞냐’는 백 의원의 거듭된 질의에 “통신상으로 그런 사항에 대한 활동이 있었다”고 확인했다.

김성태 한국당 의원은 “오늘 합참의장 임명장 수행 때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도 NLL을 인정한다고 했다”며 “합참 보고서와 대통령의 모순된 입장을 보이는 것인데 어떤 게 맞냐”고 물었다.

이에 박한기 합참의장은 “대통령은 NLL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지켜달라는 그런 의미로 말한 것”이라며 “피로 지켜온 NLL을 확고하게 유지해달라고 제게 당부했다”고 답했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박 의장 등 군 장성 보직·진급 신고식을 마치고 환담장에서 “이번 남북정상회담부터 일관되게 북한이 NLL을 인정하면서 이를 중심으로 평화수역을 설정하고 공동어로구역을 만들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분쟁의 수역이었던 NLL을 이제는 정말 명실상부하게 평화의 수역으로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한 대전환”이라고 덧붙였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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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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