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국감] LH, 금품·향응수수 2년간 3억4538억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5년간 징계받은 3명 중 1명은 뇌물 수수
내부‧외부 적발따라 징계 격차도 커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지난 2년간 금품‧향응 수수로 받은 금액이 3억4538만원에 달했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현재 의원(자유한국당‧경기 하남)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18년 8월까지 징계 처분을 받은 108명 중 30명은 뇌물 수수 혐의로 징계를 받았다.

LH 임직원이 직무관련 금품 및 향응 수수로 받은 금액은 지난 2016년부터 3억4538만원에 달했다.

공사 현장 감독업무를 하며 금품을 수수하는 사례가 가장 많았다. 이어 △하도급 업체 알선 △택지개발 정보 제공 △심사평가 편의 △임차권 양도 처리 순으로 각종 비리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LH가 발주한 공구의 시공사를 상대로 현장 감독자의 금품 향응 수수가 빈번했다. 이현재 의원은 "골프 접대나 양복 선물, 가구 선물을 받는 것을 비롯해 갑질과 비리가 도를 넘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단순히 LH 직원의 비위행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급업체가 임의대로 자재를 선정하고 시공하도록 묵인 또는 방조하는 행위도 드러났다.

'13년~'18.8월 내부 및 외부 적발에 따른 징계 수위 비교 [자료=이현재 의원실]

이 의원은 "LH의 징계처분 현황을 분석해보면 내부적발 건과 외부적발 건에 대한 처분강도에서 차이가 난다"며 "LH의 제식구 감싸기식 징계가 비위행위를 키운다"고 지적했다.

최근 5년간 징계를 받은 직원 108명 중 내부적발로 인해 징계 받은 직원 63명 중 파면, 해임은 불과 9명에 그쳤다. 반면 경찰과 같이 외부적발로 인해 징계 받은 직원 45명 중 파면, 해임 처분은 20명으로 내부적발보다 높은 비율로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같은 뇌물수수 행위에 대해서도 내부와 외부 적발 간에 적발건수와 징계수위가 현저하게 차이가 났다. 외부적발 금품수수 23건 중 17건이 파면, 해임 처분인 것에 비해 내부적발 7건 중 단 1건만 파면 처분을 받았다.

이 의원은 "부실, 하자 시공은 큰 인명 재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현장 감독자의 비위행위는 도덕적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며 "LH는 공사 현장에 파견된 현장감독관의 금품 향응 수수를 엄중하게 단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군 마트 매출 상위 4개 모두 '술'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올해 1∼11월 군 마트 판매량 상위 4개 품목이 모두 주류로 집계됐다. 국군복지단 소속 PX(군 마트)가 병영 내 '생활복지 시설'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판매 구조는 사실상 '주류 중심'으로 재편된 셈이다. 논산 육군훈련소 본점 군 마트 전경. [사진=국방부 제공] 2025.12.21 gomsi@newspim.com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간 내 판매량 1위는 A 캔맥주(2398만개)였으며, 이어 B 캔맥주(2171만개), D 캔맥주(1400만개), C 소주(256만개) 순으로 나타났다. 네 품목 판매량을 합치면 총 8025만개, 매출액은 918억6948만원에 달한다. 군 마트 내 A 캔맥주 가격은 1000원으로, 편의점 평균가(2250원)의 절반 이하다. C 소주 역시 1060원으로, 시중가(1800원)보다 약 40% 낮은 수준이다. 복지단이 대량 구매 및 유통 수수료 절감으로 단가를 낮춘 영향으로 풀이된다. 매출액 기준으로는 E 화장품 세트가 전체 1위(323억6621만원)를 차지했다. 판매량은 83만개로, 군 마트 판매가(3만8930원)는 온라인 최저가(29만원)의 약 7분의 1 수준이다. 유용원 의원은 "군 마트는 장병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공간임에도, 실제 판매 비중을 보면 주류와 화장품이 매출을 주도하고 있다"며 "복지 취지에 맞게 품목 구성과 가격 체계를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gomsi@newspim.com 2025-12-21 15:12
사진
이노스페이스, '한빛-나노' 23일 발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민간 우주발사체 기업 이노스페이스가 첫 상업발사체 '한빛-나노'의 발사를 한국시간 오는 23일 오전 3시 45분에 재시도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노스페이스는 지난 20일 발사를 앞두고 추진제 충전 과정에서 2단 액체 메탄 탱크 배출 밸브의 간헐적 미작동을 확인하고 발사를 중단했다. 해당 밸브는 발사체 상단부 압력 제어를 담당하는 부품으로, 작동 불량 시 탱크 파열 가능성이 있어 안전을 고려해 예방적으로 발사를 중단했다. 이노스페이스 '한빛-나노' 발사체 전경 [사진=이노스페이스] 2025.12.21 biggerthanseoul@newspim.com 이후 점검 결과 배출 밸브 외 추가 이상은 없었으며, 예비품으로 교체가 가능한 상태다. 발사 일정은 브라질 공군과의 협의를 거쳐 발사 윈도우 마지막 날인 12월 22일(브라질 시간) 오후 3시 45분으로 확정됐다. 다만 당일 비 예보가 있어 기상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이노스페이스는 이번 발사로 고객 위성 5기를 고도 300km, 경사각 40도의 지구 저궤도에 투입하고, 비 분리 실험용 탑재체 3기에 대한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김수종 대표는 "발사체 개발과 발사 운용은 고난도 기술 영역인 만큼 남은 시간 면밀히 점검해 안전하고 성공적인 발사를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12-21 17:2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