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분양주택 보다 민원이 상대적으로 적은 임대주택은 하자관리에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입주자의 민원이 많은 공공분양 아파트만 자체 감리를 실시하며 감리정책에 차별을 두고 있다는 지적이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호중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구리)이 LH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LH 아파트 중 분양주택의 하자발생률이 장기임대주택의 하자발생률 보다 5배 가량 높았다.

공공분양주택의 가구당 하자발생률은 지난해 0.34건으로 장기임대주택(0.07건)의 5배에 달했다. 지난해 분양주택은 1만3765가구가 공급되고 그중 하자가 4711건 발생했다. 같은 해 장기임대주택은 3만4710가구가 공급돼 하자발생은 2410가구에 그쳤다.

최근 3년간 주택유형별 하자발생 현황 [자료=윤호중 의원실]

윤호중 의원에 따르면 LH는 분양주택의 하자발생률이 높은 이유를 "분양주택 입주자들은 하자 발굴‧접수에 매우 적극적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LH는 입주자 제기한 민원 중 하자로 인정한 건만 하자처리하고 있다. 윤 의원은 "상대적으로 민원을 적극적으로 제기하지 않는 임대주택에 대한 차별을 인정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LH가 감리정책에서도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에 차별을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분양주택은 LH가 자체감리하고 임대주택은 외주관리 위주로 운영하고 있다.

LH 관계자는 "자체감독은 건설공사 중 제기되는 입주예정자 민원에 즉각적이고 책임감 있는 대응과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분양주택을 주로 담당한다"고 해명했다.

윤 의원은 "민원을 적극적으로 제기하지 않아서 하자보수를 안 해주는 건 분명한 차별"이라며 "임대주택에 대한 LH의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하자보수가 있어야 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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