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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무뎌진 야당의 칼날..맥빠진 국토부 국감

기사입력 : 2018년10월10일 20:09

최종수정 : 2018년10월10일 20:09

신창현 의원‧김종천 시장 증인채택 놓고 잠시 '설전'
부동산대책‧남북경협 '수박겉핥기' 그쳐
"내년 총선 출마한다" 김현미 장관만 두각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올해 국토교통부 국정감사는 저녁 8시가 넘어서까지 진행됐지만 날선 공방을 주고받는 모습은 좀처럼 보기 힘들었다.

증인채택을 두고 잠시 설전이 오갔을 뿐 현안인 부동산대책이나 남북경제협력과 관련해서는 이미 드러난 이견을 주고받는데 그쳤다. 국정감사와 상관없이 국회의원 4선 야망을 드러낸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발언만 두드러질 정도. 야당의 무딘 준비 태세로 인해 맥빠진 국감이 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국정감사는 증인채택도 하지 못한채 ‘물국감’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부 국정감사장 [사진=서영욱 기자]

국정감사 시작 전 잠시 전운이 감돌았다. 이날 자유한국당 국토위 의원들은 좌석에 ‘증인채택 협조하라’는 피켓을 붙이고 착석했다. 전날까지 여야가 일반증인채택에 합의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은 부동산정책을 따지기 위한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 경기권 택지개발 후보지 불법유출과 관련된 김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종천 과천시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이번 국감은 증인없이 진행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경기 하남)은 “이번 국정감사는 증인 채택이 되지 않은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며 “김종천 과천시장이 증인으로 나서겠다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 왜 반대하는지 의문”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아산을)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며 “자유한국당에서 고발하지 않았다면 김종천 시장과 신창현 의원은 이 자리에서 나올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증인채택이 불발되며 매년 국감에 불려나오던 대형 건설사 CEO들과 항공업계 오너들의 모습도 이번 국감에서는 볼 수 없었다. 오늘 중 증인채택 합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지만 끝내 합의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40여분간 공방을 이어간 끝에 진행된 본 국정감사는 맥이 빠졌다. 부동산대책과 관련해 여당 의원들은 꾸준한 9.13부동산대책과 9.21 수도권 주택공급확대방안으로 부동산시장이 안정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반대로 여당 의원들은 일부 집값이 급등했다며 ‘실패한 부동산대책’이라고 공격했지만 김 장관은 “동의하기 어렵다”는 식으로 일관했다.

지방자치단체들의 반발이 심한 ‘3기 신도시’ 지정과 관련해서 김 장관은 연말에 2기 신도시까지 포함한 교통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그는 "연말에 신규 공공택지를 발표할 때 교통대책을 함께 발표하겠다"며 "연말에 2기 신도시 교통대책과 함께 발표해 2기 신도시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부 국정감사장 [사진=서영욱 기자]

공공택지 후보지 유출과 관련해서는 김 장관 역시 사안의 중대성을 인지하고 이달 내 국토부 감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국토부 직원을 대상으로 감사가 진행 중"이라며 "당시 경기도 회의에 참석한 직원들은 모두 조사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달 중 감사를 완료하고 결과가 나오는대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금리인상 발언과 관련해 앞선 논란을 의식한 듯 선긋기에 나섰다. 그는 "정부부처가 금리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가질 수 있다"며 "그러나 결정은 금통위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리 결정에 대해 저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앞서 금리 인상을 이야기한 것 때문에 비판을 많이 받았다"고 덧붙였다.

남북경협은 수박 겉핥기에 그쳤다. 야당에서 북한에 ‘퍼주기식 사업’이라는 지적이 이어졌지만 김 장관은 “사전조사가 끝나지 않아 구체적인 사업 규모나 재원분담방식 등 정해진 것이 전혀 없다”며 “북미 대화 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며 공을 돌렸다.

오히려 김 장관이 정치 야망을 드러낸 깜짝 발언이 화제가 됐다. 김 장관은 이날 "내년 총선에 출마해야 하지 않냐"는 질문에 "해야겠죠"라며 천연덕스럽게 답했다. 또 "집값이 다 똑같다면 어디에 살고 싶냐?"고 묻자 "일산"이라고 답해 지역구를 챙기는 모습까지 보였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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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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