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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세월호 재개 노선 선정에 의혹 제기…고위 공직자 출신 D회사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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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재개 노선 선정 과정 의혹
공고 3개월 전에 D회사 선박구매 나서
국토해양부·인천지방해양수산청 출신 회사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해당 항로의 운송사업자 선정 과정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 공모 1개월 전 국토해양부 고위공직자 출신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출신 대표·임원이 있는 D회사의 선정이 석연치 않다는 주장이다.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운천 의원(바른미래당 간사)은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세월호 재개 노선 선정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 4월 30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인천-제주 항로의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자 공모를 통해 D회사를 신규사업자로 선정한 바 있다.

정운천 의원은 “참여업체별 점수가 채 1점도 차이가 나지 않는 경합이었다”며 “선정과정에서 드는 몇 가지 의문점은 그 영향력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언급했다.

전남 진도군 관매도 인근 해상 [뉴스핌 DB]

무엇보다 D회사는 입찰 공고가 난 시기보다 무려 3개월 전에 계약금 96만 달러, 연간 임대료만 60억원, 하루 용선료만 약 2000만원에 달하는 배를 구매했다는 점이다.

해외 유명 선박 사이트에는 공고 전 인천-제주 항로가 표기된 D회사의 선박 모습이 목격됐다는 점도 꼬집었다. 즉, 일찌감치 선박을 구매하고 도색까지 마친 모습은 공고 시작 전부터 많은 의혹을 낳았다는 게 정 의원의 지적이다.

선령 부분과 해양사고 관련 감점 부분도 문제시 했다. 앞선 해수부 고시에는 ‘신조 25점’만 적시 후 이번 공고에 ‘신조 및 1년 미만’으로 수정 공고됐다는 것.

이로 인해 하나의 공고 안에 두 개의 기준이 중복 표기되는 등 D회사가 보유한 중고선령 1년 9개월짜리 선박은 2점이 아닌 1점만 감점 받았다는 지적이다.

뿐만 아니다. 3년간 2번의 해양사고 이력이 있었던 모회사의 이름이 아닌 D회사 이름으로 입찰하는 등 모회사와 자회사를 분리했다. 입찰 발표에 모회사 대표가 참여, D회사와 모회사의 임원진이 서로 교류하고 있다고 지목했다.

정 의원 자료를 보면, 실제 D회사는 모회사의 70%이상 지분을 갖고 있는 종속회사다.

정 의원은 “공모 1개월 전 당시 D회사 대표는 국토해양부 고위공직자 출신 J씨,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출신 P씨는 D회사의 임원으로 재직했다”며 농해수위 차원의 감사원 감사 청구를 제안했다.

이 와 관련해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항로를 빨리 재개해야 할 필요가 있었고,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보고를 받았다. 해수부 간부 출신이 있는 상황에서 그 회사에 사업권을 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분명히 전달했고 사임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 배의 길이로 인한 안전성 문제 우려와 관련해서는 “제주항 자체가 워낙 선석이 작다 보니 지금도 189m급 선박 두 척이 이미 접안을 하고 있다”며 “제주도청에서 구조와 사정상 어쩔 수 없다는 취지로 동의를 해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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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호르무즈 통과 '사전 승인제'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이란이 세계 주요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대해 사전 승인 절차를 요구하는 새로운 관리 체계를 도입했다. 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란 국영 매체를 인용해 이란 당국이 최근 '페르시아만 해협 당국(Persian Gulf Strait Authority)'이라는 명칭의 기구를 신설하고 해협 통과 선박에 대한 규제 지침을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체계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는 선박은 사전에 이란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지정된 공식 이메일을 통해 항행 관련 지침을 전달받게 된다. 이란 측은 모든 선박이 새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통과가 제한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다만 구체적인 승인 절차나 적용 범위에 대한 상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통제력을 강화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해상 원유 수송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핵심 수로로, 중동 지역 긴장이 고조될 때마다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주요 변수로 작용해왔다. 특히 최근 미국 주도의 해상 안전 확보 노력과 맞물리면서 긴장이 더욱 고조되는 양상이다. 미 중부사령부(CENTCOM)는 기뢰 위협 속에서도 해협 내 안전 항로를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는 이란의 영향력 확대 시도와 맞물려 해상 통제권을 둘러싼 신경전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이란의 이번 조치는 국제 해상 교통의 자유 원칙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향후 관련국 간 외교적 마찰로 이어질 수 있어 주목된다다. 여기다 실제로 선박 운항에 제약이 발생할 경우 국제 유가와 보험료 상승 등 경제적 파급 효과도 배제할 수 없다고 WSJ은 내다봤다. 2026년 5월4일(현지시간) 이란 반다르 아바스 인근 호즈무즈 해협에 선박이 정박해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dczoomin@newspim.com 2026-05-06 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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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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