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법 개정안 발의에도.. 전문가들 "단기 집값 안정효과 없다"

기사입력 : 2018년10월11일 06:25

최종수정 : 2018년10월11일 06:25

"송파헬리오시티 연말 입주 전까진 관망세 유지될 것"
"내년 고지서 오면 세금부담 체감..집 수요 감소할 것"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가능성에 대해 전문가들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종부세는 내년 6월1일을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아직은 집값에 실질적 영향력을 발휘하기 어렵고 당분간 지금의 관망세가 유지될 것이라는 의견이다.

서울 용산구 일대 아파트 단지의 모습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종부세 강화 때문에 집값이 단기에 떨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내다봤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종부세가 강화돼도 지금 당장은 정부가 목표한 가격 안정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단기적으로는 집값이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하면서 예측 불가능하게 움직이는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집값이 일시적으로 하락할 수는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하향 안정화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당분간은 보합 상태에 머무를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서울 송파구 가락동 '송파헬리오시티'가 올해 연말 입주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투자자들이 관망세를 유지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이동현 KEB하나은행 부동산자문센터장은 "서울 집값이 추가 하락하기는 어렵겠지만 당분간 집을 섣불리 사려는 사람도 없을 것"이라며 "연말에 송파 헬리오시티 물량이 쏟아지기 전까지는 지금과 같은 눈치보기 상황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서울 자치구 중 노원구, 도봉구 쪽은 가격이 오르고 있다"며 "(강남에 비하면) 금액이 적게 드니까 투자하는 데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고 종부세 영향을 안 받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종부세 강화 방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느냐가 집값 향방을 가를 변수가 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 부장은 "정부가 종부세 및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나서 시장은 전반적으로 상승세가 꺾인 상태"라면서도 "하지만 야당 쪽에서는 (종부세 강화에 대한) 반대 의견도 있기 때문에 (종부세 강화가) 연내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강화된 세법이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본다"며 "집값이 더 오르거나 상승폭이 커질 가능성은 낮다"고 덧붙였다.

일부 전문가들은 투자자들이 내년에 종부세를 실제로 내야 할 시점이 되면 세금부담 때문에 주택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은 "다주택자들은 당장은 심리적 부담을 느끼는 정도겠지만 내년에 고지서가 날아오면 (세금 부담을) 현실적으로 체감하게 될 것"이라며 "특히 일정한 소득이 없는 은퇴자들은 종부세 부담을 강하게 느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임병철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집값이 크게 오르는 상황에서는 세금이 늘더라도 큰 시세차익을 기대해 투자를 늘릴 수도 있다"며 "하지만 지금처럼 시장에 매수세가 줄고 가격이 둔화된 상태에서는 세금 부담 때문에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세금 하나로만 집값이 안정화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다른 정책이 종합적으로 효과를 발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9.13 주택시장안정대책에서 종부세 인상 방안 [자료=기획재정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일 종부세 세율을 대폭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의 9.13 주택시장안정대책을 반영했다. 다주택자가 아닌 사람은 세율이 0.5~2.7%로 확대되고 3주택 이상자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자는 세율이 0.6~3.2%로 확대된다. 또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에 한해 세부담 상한이 '전년도 재산세와 종부세 합산액의 300%'로 변경됐다.

김 의원은 개정안 제안 이유에서 "보유세가 부동산 자산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며 "종부세율을 올려 부의 편중현상을 완화하고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내년 종부세가 적용되는 사람이 2배 가까이 늘어나서 중산층에도 세금 부담이 늘어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정부의 '9.13대책'에 따른 연간 부동산 보유세(재산세 및 종부세) 세수 전망을 추계한 결과에 따르면 내년 주택 종부세를 내야 할 사람은 47만46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가장 최근 통계치인 지난 2016년 27만3555명에서 약 2배로 늘어난 수치이자 서울 전체 아파트 가구 수(166만가구)의 3분의 1에 해당한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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