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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국민연금, 2057년에 전액 소진된다

기사입력 : 2018년10월10일 16:07

최종수정 : 2018년10월10일 16:46

김세연 "2088년 월급 37.7%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야"
국민연금 재정추계 지적..제도발전위 위원 구성 의혹도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은 10일 "국민연금 재정추계가 70년 뒤 1년치 남는 것을 목표로 설계돼 있는데 지금의 가정들을 그대로 적용시키면 국민 한 사람이 월급의 37.7%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복지부에서 국민연금 기금 누적적자액 자료를 국감 전날 제출했는데 수치만 봐도 왜 공개를 꺼렸는지 알 수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 임명장 수여식에서 김세연 신임 중앙연수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8.08.24 yooksa@newspim.com

김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제4차 국민연금 재정추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의 최대적립 시점은 2041년이며 2042년부터 적자로 바뀌고, 2057년 전액 소진된다.

그는 "1992년생 27살 먹은 어느 대한민국의 청년은 지금부터 열심히 국민연금 부으면 연금 수급연령이 변함없다면 연금 받을 시기에 이미 기금은 바닥이 나서 적자 상태"라며 "실제로 정부가 목표로 한 2088년 수입액보다 지출액이 3배 이상 많은 상황이 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 위원 구성에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제도발전위원회 위원장에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를 두고 당연직 2명, 행적학과 법학 전문가 각 1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두 서울대 복지학과 출신이거나 관련해 일을 하는 사람이었다"며 "이 정도 구성이면 정부가 밀실에서 정책 결정을 하기 위한 조치가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연금제도 재정추계를 해본 많은 학자들은 이미 추계 내용을 기정사실로 알기 떄문에 숨길 이유가 없다"며 "국민연금 기금이 안정되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이 재정추계와 제도 개선의 주된 목표"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소득보장제도에는 국고지방비가 막대하게 들어가는 기초연금도 있고, 기업이 월 8.4% 부담하는 퇴직연금이 있다"며 "국민연금 만으로 노후소득보장이 힘들기 때문에 세가지를 잘 조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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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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