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공정거래

속보

더보기

檢수사 등 3중고 공정위…김상조 "장기휴가제·기관교류확대 등 도입"

기사입력 : 2018년10월10일 11:00

최종수정 : 2018년10월10일 11:00

맥 못추는 공정위 직원들…사기진작책 내밀어
직원 재충전 기회 확대…기관 교류확대 등
5년에 한번 장기휴가 등 '연가 저축제'
리더십 제고…과장급 이상 다면평가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검찰수사로 무너진 자존감과 내부혁신 불안감, 업무과다에 놓인 공정당국 직원들을 향한 ‘사기 진작책’을 내밀었다. 직원들의 재충전 기회를 넓힐 수 있도록 산하·유관기관 교류확대와 5년에 한번 장기휴가를 쓸 수 있는 ‘연가저축’ 등이 대표적이다. 또 리더십 제고를 위해 과장급 이상의 공직자에 대해서는 ‘승진·보직 다면평가’가 실시된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10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직원조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조직문화 개선안을 제시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이날 “검찰수사를 계기로 제가 기관장으로서 리더십의 시험대에 올라섰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며 “직원 개개인의 창의성과 전문성이 발현되게 하고 직원 스스로의 자아도 실현해 갈 수 있는 곳으로 공정위를 바꿔나가는 것이 책무”라고 언급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뉴스핌 DB]

김 위원장은 이어 “검찰수사로 인한 업무 위축과 무너진 조직의 자존감, 재취업 강화 등 내부 혁신에 따른 불안감, 마라톤 선수인 늘공을 100미터 스프린터로 뛰게 하면서 쌓인 피로감 등이 조직구성원의 사기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상조 위원장은 추락한 사기를 끌어올리기 위한 ‘과장급 이상 간부의 리더십 제고’, ‘성과직원에 대한 보상’, ‘5년에 한번 장기휴가제’ 등을 조직문화 개선안으로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무겁고 힘든 업무수행 과정 속에서 조직 구성원 간의 의견 충돌과 인간적 갈등이 심해졌다. 일부 국·과의 경우에는 출근 자체를 꺼리거나 휴직까지 고민하는 직원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다”며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과장급 이상 간부들에 대한 다면평가를 도입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외부기관의 감사 등이 있을 경우 실무자들이 홀로 부담을 떠안고 책임지는 잘못된 관행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자신의 책임을 실무자들에게 돌리는 사례가 있다면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해당 업무를 담당했던 전·현직 국과장이 반드시 초기부터 함께 대응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성과를 낸 직원에 대해서는 확실한 보상하고 교육·연수 기회도 확충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매달 선발하고 있는 ‘이달의 공정인’ 중 분기별로 가장 우수한 한 팀씩 선정해 포상휴가도 부여할 것”이라며 “직원들이 전문적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 기회도 충분히 제공할 것이다. 직원들이 과 업무 등의 사정으로 눈치보고 교육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적절한 휴식과 개선된 근무환경을 통해 업무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겠다”면서 직원들이 ‘눈치 보지 않고’ 연가를 사용할 수 있는 조직문화 정착을 당부했다.

무엇보다 “원하는 직원이 있다면, 연가를 매년 저축해 5년에 한 번씩 장기휴가를 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법집행체계 개선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지자체와의 협업은 물론,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과의 교류를 확대, 재충전·재축적 기회를 확대해 가겠다”고 피력했다.

끝으로 “내·외부의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도 믿어달라. 제가 맨 앞 선두에 서겠다. 위원장으로서의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면서 처음 공직에 발을 들여놓았을 때의 초심을 잊지 말아달라고 주문했다.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