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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돈푼다, 인민은행 지준율 인하, 경기 적극 대응 스탠스

기사입력 : 2018년10월08일 14:29

최종수정 : 2018년10월11일 07:10

증시 부동산 실물경제 부담완화
중립적 통화정책 기조엔 변화 없어
위안화 절하 압박 크지 않을 것

[서울=뉴스핌] 김은주 기자 = 중국 인민은행이 오는 10월 15일부터 상업은행의 지급준비율(지준율ㆍRRR)을 1.0% 포인트 내리기로 했다. 올해에만 4번째다.

지난 7일 중국 인민은행이 오는 10월 15일부터 상업은행의 지급준비율을 1.0% 포인트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사진=바이두]

앞서 미중 무역 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국경절 기간 홍콩증시와 위안화 가치가 급락하자 국경절 연휴를 마친 후 재개되는 중국 증시에 대해 비관적인 전망이 나온 바 있다.

이러한 우려가 결국 현실이 됐다. 금일 상하이 증시는 장중 3% 넘게 하락하는 등 크게 출렁였다.

어제 7일 인민은행은 지준율 인하를 통해 일차적으로 오는 15일 만기가 도래하는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 4500억 위안(약 73조 8200억원)을 상환하는 데 쓴 뒤 남은 7500억 위안의 현금이 시장에 순 유입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사회과학원 금융소 은행연구실 청강(曾剛) 주임은 이번 지준율 규모는 앞서 3차례 시행한 지준율 규모를 뛰어 넘는 것으로 중국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에 상당한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내다봤다. 

업계 전문가들은 인민은행의 이번 지준율 인하가 3가지 측면에서 호재로 작용하는 동시에 시장에 2가지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분석한다.   

◆ 증시, 부동산시장 및 실물경제에 호재로 작용

먼저 외부 시장 악재로 인한 중국 증시가 받을 충격파를 완화할 것이란 분석이다.     

잉다(英大) 증권 수석 경제학자 리다샤오(李大霄) 등 경제학자들은 이번 지준율 인하는 중국 증시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 증시가 국경절 연휴 기간 홍콩증시 급락과 위안화 절하 등 악재로 인해 큰 압박을 받고 있는데 이번 지준율 인하는 이러한 충격파를 완화해줄 것으로 내다본 것이다.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 부총괄 경제학자 쉬훙차이(徐洪才)는 “이번 지준율 인하는 과감하고 정확하며 즉각적인 조치이다. 이러한 조치는 국경절 기간 중 발생한 각종 악재들을 해소해 연휴 후 중국 본토 주식인 A주 증시의 순조로운 출발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음으로 부동산 시장의 자금 압박 완화에 도움이 된다는 분석이다.  

중위안(中原) 부동산 수석 애널리스트 장다웨이(張大偉)는 과거부터 지준율 인하는 자금 압박을 완화하는 역할을 해왔다고 언급했다.

이쥐(易居) 연구원의 싱크탱크 연구총감 옌웨진(嚴躍進)도 지준율 인하가 직ㆍ간접적으로 부동산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로 일부 중대형 부동산개발상들이 상업은행의 대출을 보다 쉽게 얻을 것으로 내다봤다.

마지막으로 실물경제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청 주임은 은행권의 자금 안정성 강화와 상업은행 및 금융시장의 유동성난 해소로 은행권의 자금비용과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을 낮추는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7500억 위안의 유동성 공급은 금융기관이 지원하는 소기업, 민영기업, 혁신기업에 대한 자금줄을 늘려 내수 기반과 성장 동력을 강화하고, 실물경제의 건강한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그는 이어 현재 중국 실물경제가 매우 큰 압박에 직면해 있으며, 소기업, 민영기업은 여전히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 중립적 통화정책 유지, 안정적 환율관리 강조 

큰 폭의 지준율 인하에도 불구하고 인민은행은 안정적이고 중립적인 통화정책 기조 유지를 강조하고 있다. 

중국 당국은 지준율 인하가 통화정책의 변화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인민은행은 안정적이고 중립적인 통화정책을 지속할 계획이며 인위적인 위안화 평가절하를 하지 않겠다는 중국 당국의 방침에 변함이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금융 통화전문가들은 이번 지준율 인하는 ‘돈 풀기’ 위주의 통화정책이 아니며, 안정적 성장과 자금 조달 지원에 목적이 있다고 언급했다. 만기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 상환과 같은 월 중하순의 자금 수요에 대한 대응 차원이라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또 지준율 인하에도 위안화 평가절하 압박은 커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준율 인하로 위안화 평가절하 압박이 커지는 것이 아니냐는 시장의 우려에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는 은행권의 유동성 보완을 통해 유동성 구조를 최적화한 것으로 금융 완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시장 금리는 안정적이며 광의통화(M2)와 사회자금조달규모의 성장률과 명목 GDP 성장률은 기본적으로 일치하기 때문에 위안화가 평가절하될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지준율 인하는 경제구조조정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질적 성장을 촉진해 경제 펀더멘털이 좀 더 탄탄해지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시장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시장 안정화와 외환시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중앙은행이 필요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시그널을 내보인 것이라는 해석이다. 

핑안(平安) 증권 수석 경제학자 장밍(張明)은 위안화 환율은 합리적인 균형 수준에서 충분히 안정적 기조를 유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번 인민은행의 조치가 연말 대 달러 위안화 환율을 당국이 마지노선으로 보는 7위안 이내에서 관리하겠다는 암시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eunjoo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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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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