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한승희 국세청장은 1일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해 세무조사 제외하고 비정기 조사를 축소해 세무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한 청장은 이날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한상의(회장 박용만) 초청 오찬간담회에 참석해 이 같이 제시했다.

한 청장은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해 세무조사 제외·유예와 함께 청년고용 시 우대, 비정기 조사 축소로 세무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외국 과세당국과 소통협력 강화를 통해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확대 등 현장에서 기업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중소상공인에게 내년 말까지 세무검증을 배제할 것"이라며 "사업재기 지원을 위한 체납액 소멸제도 시행, 체납 관련 생계형 고충민원 해소, 경영애로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세금유예를 실시하겠다"고 제시했다.

한 청장은 또 "납세자에게 세금관련 빅데이터 활용을 통해 한층 도움이 되는 성실신고 자료를 제공하고, 납세자가 더욱 편리하게 세금을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미리채움 서비스와 모바일 서비스 등 납세 편의성을 지속적으로 확대·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납세자의 권익을 보다 철저히 보호하기 위해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조사팀 교체 명령권과 세무조사 입회제도 도입 등 세법집행 과정에 대한 절차적 감독·통제를 강화할 것"이라며 "진정성 있는 소통과 경청을 통해 기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공평한 세정문화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김준 SK이노베이션 대표이사, 황각규 롯데지주 부회장, 허기호 한일홀딩스 회장, 이우현 OCI 사장, 허용도 부산상의 회장, 이재하 대구상의 회장, 이강신 인천상의 회장, 정창선 광주상의 회장, 정성욱 대전상의 회장 등 대한·서울상의 회장단 22명이 참석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올해 초에 국세청에서 마련한 국세 행정 개혁방안에 상의에서 건의했던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며 "국세청에서 기업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적극 반영해준 덕분"이라고 화답했다.

이어 대한상의 회장단은 R&D 세액공제 관련 "연구원들에게 지급하는 급여와 상여금은 공제 대상이지만 퇴직금은 공제대상이 아니다"라며 "연구원 퇴직금에 대해 R&D 세액공제를 허용한다면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이 활성화돼 혁신성장에 유익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회장단은 또 △경영애로 수출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확대 △세정지원단 통합·상시 운영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세정상 우대 △정기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제도 개선 △연결법인에 대한 통합 정기 세무조사 실시 등을 국세청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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