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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FTA 개정안, 캐나다 빠진 '반쪽' 합의 우려 고조

기사입력 : 2018년09월28일 10:07

최종수정 : 2018년09월28일 10:07

9월 30일 데드라인 전에 미-캐 합의 가능성 '요원'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미국이 주도하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 개정안 합의 데드라인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캐나다가 빠진 반쪽짜리 합의에 그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27일(현지시각) CNBC가 보도했다.

멕시코와는 나프타 개정안 합의안 타결에 성공한 미국은 엔리케 페냐 니에토 멕시코 대통령이 퇴임하는 11월 말 전에 협상을 완결 짓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를 위해서는 미국과 멕시코, 캐나다 3국이 서명할 수 있는 최종 합의안을 10월 1일까지 도출해내야 한다.

미국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 있는 멕시코, 캐나다, 미국 국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코웬리서치그룹 담당이사 크리스 크루거는 마감 시한까지 캐나다와 미국이 합의를 도출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여 사실상 반쪽짜리 나프타(HAFLFTA)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나프타 개정안 합의와 관련해 네 가지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는데, 모두 부정적 상황이며, 최악은 모두와의 합의가 결렬돼 미국이 고립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크루거는 “나프타를 바라보는 트럼프의 시각에 불편한 진실이 있으며, 이 모든 것이 재앙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다자협정에 대한 근본적인 부정적 감정이 있으며, 그중에서도 나프타는 특히 싫어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이 참여한 다자 협정들을 우선적으로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고, 그 중에서도 캐나다와 멕시코가 참여한 나프타를 가장 선호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숨기지 않았다. 그리고 지난 8월 캐나다와는 여러 부문에서 합의를 도출했다고 밝히면서 캐나다도 참여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캐나다 낙농업 부문에 대해 양국 간 심각한 이견이 남아 있으며, 공급 관리나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등에 대한 이슈도 문제로 남아 있어 합의 도출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다.

크루거는 양국이 9월 30일까지인 데드라인을 맞추지 못하고 멕시코 신임 대통령의 취임을 기다렸다가 재협상하는 방안과 멕시코와 지금 협정에 서명하고 캐나다가 후에 합류하길 기다리는 방안, 또 캐나다가 포기하고 데드라인까지 합의안을 도출하는 세 가지 시나리오가 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캐나다가 협상 테이블로 와서 9월 30일까지 합의하면 미국서 의회를 통과하는 것은 쉬울 수 있지만, 11월 중간선거가 여전히 큰 변수"라면서 "민주당이 선거서 승리하면 통과는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 다수는 9월 30일이라는 데드라인을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캐나다가 후에 합류할 것이란 낙관 속에 멕시코와 양자 합의 쪽을 선택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멕시코만 참여한 개정 합의의 경우 의회가 서명할 가능성이 낮아 어떠한 합의 도출 없이 데드라인을 맞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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