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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전쟁 격화, 2천억불 관세부과 중국경제에 어떤 영향 미치나, 중국 기관 리포트

기사입력 : 2018년09월23일 07:29

최종수정 : 2018년11월21일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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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중국 시진핑주석과 담판 희망, 2천억불강도 예상보다 약해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미국이 500억달러(340억달러, 160억달러)에 이어 2차로 2000억달러의 중국 수입품에 대해 24일부터 고율관세를 부과키로 하고, 중국도 한 치 양보없는 보복관세로 맞대응하고 나서면서 미중 무역전쟁이 점점 예측불허의 난기류 속으로 빠져드는 느낌이다.

미국은 불공정 무역관행을 고치라며 중국을 벼랑 끝으로 몰고 있는데, 중국은 배수의 진을 치고 한발도 물러설 수 없다며 저항하고 있다. 미국은 가장 예리한 창으로 중국을 겨누고 있고, 중국은 결코 뚫리지 않는 방패로 미국의 예봉을 방어하고 있는 형국이다. 중국은 무역전쟁이 미치는 경제 피해를 막기 위해 리커창(李克強) 총리가 나서서 내수 총동원령까지 내려가며 결사항전의 대비를 하고 있다.    

중국은 이번 기회에 내수를 위주로 한 경제 성장 전환을 촉진할 방침이다. 또한 지속적인 개방을 통해 국제무역 상의 구조 개선을 서두르기로 했다. 중국은 실제 이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5000억달러대 미국 수출 전부가 중단되는 것이 최악의 상황이라고 보고, 내수촉진 외에 수출선 다변화도 적극 추진하고 나섰다.  

하지만 지난 7월부터 본격화된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는 당장 중국의 목을 조여오고 있고 중국 경제는 주요 산업과 마켓 분야에서 본격적인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 미국이 2000억달러 카드까지 빼든데다 '2670억달러'라는 최후의 한방까지 공공연히 거론하고 나서면서 무역전의 양상은 한층 살벌해지고 있다. 코스트 증가 등 무역전쟁의 그늘이 짙어지면서 중국에 진출한 외국기업들이 집단적으로 보따리를 쌀 움직임까지 감지되고 있다. 

중국 유력 기관인 선완훙위안(申万宏源)증권은 미국이 2000억달러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 부과방침을 밝힌 직후 이로 인해 중국 경제 산업 분야가 받을 영향을 심층 분석한 보고서를 내놨다. 보고서는 2000억달러어치에 대한 10% 관세부과로 중국 GDP 성장률은 0.15% 정도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보고서는 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주석과의 정상 간 담판을 통한 무역문제 해결을 언급한 것에 대해 다소 기대감을 나타냈다. 미국의 중국산 수입품 관세 부과 조치는 지금 당장보다는 시간이 지날수록 중국경제에 피로감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분석했다. 선완홍위안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짚어본다.    

◆ 2000억달러 관세부과 강도와 시장 영향 예상보다 약해

17일 미국이 2000억달러 중국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기로 정식 결정했다. 이는 중국이 8월 3일 미국에 600억달러 상당의 제품에 5~25%의 관세 맞대응 조치를 취한 데 대한 반격이다. 미국은 추석인 9월 24일자로 관세율 10%를 적용하고, 2019년 1월 1일자로 25%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중국 분석가들은 이번 관세 부과에 대해 미국의 대중국 압박에는 변화가 없지만 세율과 품목 등에서 관세의 강도는 예상보다 약한 편이라고 평가한다. 당초 25%로 예상됐던 관세율이 10%로 낮아졌으며 최초 리스트 6031개 품목도 5745개 품목으로 줄었다. AI손목시계 등 소비전자 제품과 방직 농업 화학품 자전거 헬맷 등이 제외됐다. 전체적으로 미국 소비자들 민감품목과 농민들에 충격이 될 제품들이 리스트에서 빠졌다.

◆ 트럼프, T-X 미중 정상간 담판으로 해결점 모색 희망

미중은 5월부터 8월까지 4차례 무역협상을 해왔지만 모든 협상은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다. 트럼프 대통령은 9월 17일 성명에서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이 종식돼야 한다”고 강조한 뒤 “이번 무역문제가 시진핑(習近平) 주석과의 회동을 통해 해결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혀 정상간에 최종 담판을 짓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맞대응 보복 조지에 나설 경우 2670억달러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24일 미국의 관세 부과가 발효되면 중국 역시 즉각 맞대응한다는 방침이어서 미국이 중국에 대해 1차 500억달러, 2차 2000억달러에 이어 3단계 공격에 나설 가능성은 현재로서 매우 높은 상황이다.

◆관세부과가 중국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확대

미국의 1차 관세 부과가 중국 1차산업에 주는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다. 경공업과 중화학공업에 주는 영향이 매우 부정적이다. 미국은 2000억달러의 중국 수입품에 대해 관세 10%를 부과했는데 이로 인해 경공업수출은 9.59% 감소하고. 중화학공업 수출은 10.2% 줄어들 전망이다. 두 분야 합쳐 총 196억7000만달러의 수출이 줄어든다. 2019년 관세가 25%로 높아지면 수출감소 총액은 491억7400만 달러로 늘어난다. 

◆ 관세부과가 중국산업 전체와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WTO 예측표로 추산해볼 때 관세부과로 인해 주요 제조품의 미국에 대한 수출과 중국 총 생산량이 줄어들고 이는 거시경제 전반에 상당한 충격을 가할 전망이다.  

산업 부가가치 측면에서 2000억달러 중국상품에 10%관세가 매겨지면 중국 국내총생산(GDP)은 0.15%정도 줄어들고, 내년에 25%로 높이면 GDP 감소율은 0.38%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수 의존도가 높은 중국경제에 무시할수 없는 압박이라고 볼수 있다. 영향은 먼저 제조업에 가해지고 1차산업과 서비스분야로 파장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 8월 중국의 미국 수출은 반짝 증가, 위안화 절하 효과

지난 8월 중국의 대미국 수출은 위안화 절하로 빠른 증가속도를 나타냈다. 전년 동기 증가율이 13.22%에 달했다.

통계에 따르면 4월 중순 이후 위안화는 가파르게 절하됐다. 위안화의 대달러 환율은 4월 17일 6.28위안에서 8월 말 6.82위안까지 치솟았다(위안화 절하). 단기간에 위안화 가치가 8.02%나 하락한 것이다.

이 기간 위안화 절하는 한편으로 미국의 관세 부과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는 데 효과를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동시에 비관세 부과 대체 제품의 수출이 늘어난 것도 8월 수출 증가 속도를 끌어올린 것으로 보인다. 

◆ 7월의 1차 340억달러 관세 부과 산업 피로감 뚜렷

미국이 지난 7월 6일 1차로 관세부과(340억 달러 상당. 관세율 25%)한 산업에서는 이미 피해가 가시화하고 있다. 수출 코스트 증가 때문에 중국에 진출해 있는 유럽과 대만 기업들이 중국의 현지 공장 철수를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도 흘러나오는 상황이다. 

달러로 환산한 관련 산업의 미국 수출(양과 금액)이 현저하게 감소하면서 실제적인 충격이 가해지고 있다. 전기 비디오설비 철도차량 항공기 부품 광학 카메라 의료설비 등이 대표적인 산업이다. 

지난 7월 한달 위안화 가치 누계 하락률은 2.9%에 달했다. 달러로 환산한 수출가격도 상응하는 감소세를 보였다고 볼수 있다. 1차 500억달러 중 8월 23일 시행된 160억달러에 대한 25% 과세 부과도 중국의 대미 수출에 영향을 줬을 것으로 관측된다.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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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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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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