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인적청산 ‘칼 꺼낸’ 김병준...한국당, 격랑 속으로

기사입력 : 2018년09월20일 19:37

최종수정 : 2018년09월20일 19:37

20일 비대위서 전국 당협위원장 231인 일괄사퇴 의결
박덕흠 "당헌당규에 일괄사퇴 시킬 수 있는 규정 없어"
김병준 "새로운 정치와 정당 만들기 위한 고민과 고통"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이 20일 당협위원장 일괄사퇴라는 인적청산의 칼을 꺼내들었다. 이미 일부 초선의원들이 자진사퇴하며 김병준 위원장에게 힘을 실어주기도 했지만, 그렇지 않은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어 한국당 내홍이 다시 불거질지 관심이 쏠린다.

한국당 비대위는 이날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일괄 사퇴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전국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전원이 대상으로 위원장이 없는 22곳을 제외한 총 231인이다. 현역 의원 95명도 모두 포함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09.20 yooksa@newspim.com

전일 비대위는 시·도당위원장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해 전국 당협위원장 총사퇴와 관련한 현안청취 절차를 거쳤다. 비대위는 추석 연휴 이후 조속히 조직강화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당무 공백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당무감사위원회 차원에서 신속하게 당원협의회 ‘현지 실태조사 평가’를 진행하고 문제가 없는 지역은 빠른 시일 내에 조직위원장 임명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전일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며 당 안팎에서 일부 반발의 움직임이 감지됐다.  

박덕흠 의원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오늘 당협위원장들 일괄 사퇴에 대한 일부 언론 보도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당헌당규를 확인해보니 당협위원장들을 일괄사퇴 시킬 수 있는 규정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박덕흠 의원은 이어 “다만 지방조직운영규정 제28조에 시·도당 위원장의 의견청취 후 비대위에서 당협위원장을 사퇴시킬 수는 있다”면서도 “그런데 이 규정 취지는 문제가 있는 당협위원장을 사퇴시킬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일괄사퇴에 관련해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서 한국당이 좀 더 제대로 된 당으로 태어날 수 있는 모태가 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을 발언하자 김병준 위원장은 예상치 못했다는 표정으로 잠시 그를 바라보기도 했다. 인사청문회에 이어 추석 후 국감과 예산안을 앞둔 현역 의원들은 다소 빨리 인적청산 이슈가 부각되며 당혹해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김문수 전 경기자사도 이날 페이스북에 "자유한국당에서 가장 먼저 쫓겨나야 마땅한 사람은 김병준 비대위원장"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김 위원장이 당협위원장을 뚜렷한 이유 없이 한꺼번에 무조건 사퇴시키는 것은 폭거"라며 "지금은 제1 야당으로서 반(反) 김정은, 반 문재인 투쟁에 전념해야 할 때인데 한국당의 당협위원장을 무조건 전원 학살하는 만행은 그 자체가 가장 악질적인 이적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자료 =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페이스북 캡쳐>

이에 김병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직접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의결은 단순히 인적쇄신을 위한 것이 아니다. 당협 운영의 새로운 관행과 질서를 만들어 간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어 “매년 당협위원장의 활동을 당원과 국민의 눈높이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신임과 교체의 절차를 관행으로 만든다면 당에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이라며 “이번의 경우 당이 비상한 상황에 있고, 또 비대위가 지닌 시간적 제약 등이 있어 '일괄사퇴'라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 뿐”이라고 진화에 나섰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매년 당협을 제대로 평가하게 되면 더 높은 긴장 속에서 당협을 운영하는 관행이 생기고, 그동안 비판 받아왔던 당의 뿌리 깊은 웰빙 체질도 개선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새로운 정치와 새로운 정당을 만들기 위한 고민과 고통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끝맺었다.

한편 지난 13일 한국당 초선의원들 14인은 재창당 수준의 당 혁신을 촉구하며 당협위원장직에서 자진 사퇴한 바 있다. 당 혁신 촉구 선언문에는 김성원, 김성태(비례대표), 문진국, 이양수, 이은권, 성일종, 김순례, 김성찬, 이종명, 김규환, 장석춘, 송언석, 임이자, 정유섭 의원이 참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재창당 수준의 당 개혁과 혁신, 새 출발을 위해 자기희생을 담은 전면적 쇄신을 촉구한다. 이를 위한 실천적 노력으로 당협위원장직을 내려놓고 백의종군한다”며 “그리고 당 전체에 이러한 정신이 전면 확산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