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美 전문가들 "남북관계 좋아졌지만 비핵화 조금도 가까워지지 않아"

기사입력 : 2018년09월20일 11:45

최종수정 : 2018년09월20일 11:45

VOA 방송 보도...대북 전문가들, 부정적 견해 우세
"과거에도 비핵화 의사 밝혀와…약속 다시 받은 것 뿐"
"평양정상회담서 실질적 비핵화 진전 없어"
"영변 핵시설 폐기해도 북한 핵 역량 변화 없어"
한국 정부는 '이례적' 평가…"미국 종전선언 기대"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9월 평양공동선언문에서 발표된 비핵화 조치 방안에 대해 미국의 대북 전문가들은 "실질적인 비핵화 진전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요구한 비핵화 절차를 따르지 않고 북한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조치라는 분석을 내놨다. 

반면 우리 정부에서는 북한과의 이번 비핵화 협상을 '이례적'이라고 보고 미국의 종전선언을 기대하고 있다. 합의문이 발표된 직후부터 한미간 온도차가 감지되고 있는 셈이다.

20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북한 문제를 오랫동안 다뤄온 미국의 전직 관리와 전문가들은 3차 남북 정상회담을 통한 실질적인 비핵화 진전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평가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19일 남과 북은 평양 공동선언문을 통해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 하에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 영구 폐기 △미국이 6.12 북미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상응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음 △남과 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등의 비핵화 조치에 합의한 바 있다.

[평양=뉴스핌]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9일 백화원 영빈관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인민무력상의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문 교환을 지켜보고 있다. 2018.09.19

VOA에 따르면 이와 같은 합의에 대해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담당 조정관은 "북한은 과거 수차례에 걸쳐 '한반도 비핵화' 의사를 밝혀왔기 때문에 이 약속을 다시 받은 것은 아무 의미와 가치가 없다"면서 "김정은 역시 자신 명의의 성명 등을 통해 여러차례 말해 온 문구"라고 이번 합의를 평가했다.

그는 다만 "미사일 시설 폐기에 외부 전문가들을 초청하는 것은 일종의 진전"이라면서 "실험장 폐기 자체는 직접 참관하지 않아도 위성 등으로 볼 수 있지만, 추후 의미있는 비핵화 조치에도 외부 전문가들을 초청하도록 하는 하나의 선례는 될 수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미국측 6자회담 수석대표를 지낸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도 "이번 선언에 포함된 비핵화 조치는 미국이 원하는 핵신고 등 자세한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면서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 실험장과 영변 핵시설 폐기 의사는 미국과의 비핵화 절차에 따른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조치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영변 핵시설 폐기 조건으로 제시한 '미국의 상응조치'가 관건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마이크 푹스 전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는 VOA에 "남북관계는 좋아졌지만 비핵화에는 조금도 가까워지지 않았다. 북한이 영변시설 폐기의 대가로 무엇을 원할지에 추후 방향이 달려있다"면서 "북한의 요구사항 중 하나는 종전선언이 될 것이며, 트럼프 행정부 역시 이 문제를 심도 깊게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의 북한전문 웹사이트 38노스는 최근 촬영된 북한 영변 핵시설 위성사진 분석결과 원자로 냉각수 출구에서 나오는 물기둥(water plume)이 원자로가 가동되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사진=38노스 홈페이지 캡처>

결국 지금 상황에서는 북한의 요구사항과 이에 대한 미국과 한국의 의견이 어느정도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는 얘기다. 예컨대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진전을 두고 향후 한미 간 심층적인 논의가 뒤따를 것이라는 관측이다.

로렌스 코브 전 국방부 차관보도 "영변 핵시설 폐기 등이 이뤄진다 해도 북한의 핵 역량 자체에 실질적인 변화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면서 "이미 이행 중인 추가 핵실험 중단과 마찬가지로 실제 핵 역량과 큰 상관이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정부에서는 이번 공동선언에서 나온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대해 "이례적이고 불가역적인 조치"라고 평가하고 있어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이날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정상회담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월 판문점선언에서 북한과 우리의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확인했다면 이번에는 그 의지를 구체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에 합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북한이 이 정도로 최정상급에서 대외적으로 비핵화 의사를 밝힌 적이 없다"고 높게 평가했다.

이 본부장은 그러면서 "동창리 미사일 시험장과 영변 핵 시설 폐기가 이뤄진다면 30년 동안 이뤄지지 못한, 가보지 못한 땅에 가는 것"이라면서 "북한이 비핵화에 있어 진전된 입장을 보였기 때문에 미국의 종전선언도 추진 여건이 좋아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외교부 고위관린, 특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전 세계에 생중계되는 기자회견장에서 단독으로 기자들과 질의응답은 한 것으로 극히 이례적이다.

외교가의 전직 고위급 인사는 "평화교섭본부장이 혼자 직접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경우는 없었던 것으로 안다"며 "그만큼 문재인 정부에서 이번 평양정상회담의 성과에 대해 자신감이 있고, 또 중요성을 비중있게 다루고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도훈 본부장이 이번 기회를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된다고 밝힌 대목이 매우 의미심장하다"면서 "그 것이 문재인 정부의 지금 상황인데, 남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거의 막바지 내지 꼭지점에 왔고 긴장이 최고 수위에 달한 것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유심보호 서비스, 어떻게 가입하나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SK텔레콤이 해킹 피해 발생 시 100% 피해 보상을 약속한 유심보호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SK텔레콤은 27일 '대고객 발표문'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해 달라"며 "이 서비스로 해킹 피해를 막을 수 있으니 믿고 가입해 달라. 피해가 발생하면 SKT가 100%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27 일 서울시내 SK텔레콤 대리점을 찾은 고객들이 유심 카드를 교체 예약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SK텔레콤은 오는 28일 오전 10시부터 가입자들에게 유심(eSIM 포함) 무료 교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2025.04.27 gdlee@newspim.com SK텔레콤에 따르면 유심보호서비스는 유심교체와 동일한 피해예방 효과를 가지고 있다. SKT가 안전성을 보장하는 서비스로 이날 오후 6시 현재까지 총 554만명의 고객이 가입했다. 유심보호서비스는 지난 2023년 불법 유심복제로 인한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협력과정에서 개발됐다. 고객의 유심 정보를 탈취, 복제하더라도 타 기기에서 고객 명의로 통신서비스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한다. 유심보호서비스는 3가지 방법으로 가입할 수 있다. 첫 번째는 SK텔레콤의 홈페이지 티월드를 통한 가입이다. 웹과 모바일웹을 통해 부가서비스, 안심/보험, 유심보호 서비스의 순서대로 클릭하면 된다. 네이버나 구글에서 '티월드 유심보호서비스'를 검색해도 바로 들어갈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온다. 27일 오후 한 때 대기시간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오후 8시 50분 현재 대기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은 고객센터를 통한 방법이다. SK텔레콤 이용자가 휴대전화로 지역번호 없이 114를 누르면 고객센터로 연결돼 가입할 수 있다. 마지막 방법은 지점과 대리점을 통한 가입이다. SK텔레콤 지점이나 대리점을 방문하면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가입자 전원을 대상으로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장하는 문자 메시지를 순차 발송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은 오는 28일부터 시작되는 유심카드 무료교체를 위해 유심카드 100만개를 준비했다. SK텔레콤은 현장에 고객들이 몰릴 것을 대비해 예약 서비스를 이용해줄 것과 함께 대리점과 지점 직원들에게 고객에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유심보호서비스가 유심카드 교체에 준하는 서비스인 만큼 적극적인 가입 권장을 한다는 계획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유심카드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하며 그럼에도 사람이 몰리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재고가 부족할 수 있다"며 "재고가 부족할 경우에는 예약을 해 재방문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시행 중인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한다면 강회된 비정상인증시도 차단(FDS: Fraud Detection System) 조치와 함께 유심카드 보호에 준하는 보안조치를 받을 수 있다"며 "유심카드 교체를 하지 못하더라도 유심보호서비스 가입하고 추후 안내를 통해 유심교체를 받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origin@newspim.com 2025-04-27 21:07
사진
트럼프 주니어 재계 누구 만나나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한국과 미국간 상호관세 협상이 진행중인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 주 방한해 삼성과 현대차 등 주요 그룹 회장들과 만날 예정이다. 트럼프 주니어는 정용진 신세계 회장의 초청으로 방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오는 30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 정용진 회장을 비롯 재계 주요 총수들과 면담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은 트럼프 정부와의 소통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해달라는 재계의 요청에 따라 평소 교분이 두터운 트럼프 주니어를 초청했다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월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앞서 정용진 회장은 지난해 12월 당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회동한데 이어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도 참석했다. 트럼프 주니어와는 지난 2015년 국내 한 언론의 행사장에서 처음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에선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 4대그룹은 물론 한화와 GS, HD현대중공업 등 10대그룹 주요 총수들이 트럼프 주니어와의 면담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미국 사업 비중이 큰 자동차와 반도체, 철강, 에너지, 조선, 방산 관련 기업들의 총수가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이 우선 일정을 조율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등도 면담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tack@newspim.com 2025-04-25 15: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