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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모두발언

기사입력 : 2018년09월20일 10:38

최종수정 : 2018년09월20일 10:45

20일 오전 DDP 프레스센터 브리핑
"정부, 앞으로 모든 과정에 총력 다할 것"

[서울=뉴스핌] 장동진 기자 =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20일 "앞으로 모든 과정에 있어서 저희 외교부, 그리고 정부는 총력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이날 오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지금 이 시기와 이 기회를 절대 잃어버릴 수 없을 중대 계기"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다음은 이 본부장의 브리핑 전문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9일 오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 마련된 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 프레스센터 무대 모니터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모습이 중계되고 있다. 2018.09.19 kilroy023@newspim.com

외교부 평화본부장 이도훈이다. 평양정상회담의 비핵화 문제에 대해 브리핑하겠다.
어제 평양에서 양국 남북 정상이 평양공동선언을 발표할 때 전 세계 이목 집중됐다.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정책 문제가 세계인의 문제, 관심사 된 게 사실이다. 저는 이러한 평양정상회담의 외교적 측면, 특히 한미공조 한미 협력 문제 중심으로 말하겠다.

아시겠지만 지난 밤사이에 트럼프 대통령 직접 트위터 올렸다. 북한 문제 관련 엄청난 진전 있었다 평가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성명을 발표했다. 평양정상회담 결과를 한영하고 관계를 변화시키기 위해 협상할 준비 한다고 했다.
다음주 리용호 외무상 초청하고 실무협상 빈에서 갖자고 얘기했다. 미국뿐 아니다. 일본, 중국, 러시아도 일제히 환영해오면서 우리 노력에 대해 지지하고 비핵화의 본격적 진전 기대하였다.

돌이켜보면 지난 2008년 이후에 전혀 움직임이 없었던 비핵화 협상이, 3월 특사 방문, 4월 역사적인 정상회담 그리고 한미정상회담 거쳐 북미정상회담까지 이어졌다. 이것은 결코 작은 진전이라 볼 수 없다.

특히 6.12 북미정상회담 이후 교착상태에 있던 상황에서 합의 이뤄냄으로써 북미 양국의 대화 물꼬가 다시 트였다. 평양선언하고 미국 측 성명 잘 읽어보면 양측 대화 통해 비핵화 문제와 평화정착 문제 풀어나가겠다는 의지 보인다. 군사적 옵션까지 이야기한 것은 엄청난 진전이다.
여러분 느끼실 거다. 이제 외교부, 정부로서는 평양정상회담 성과 기초로 앞으로 있을 수도 있는 북미정상회담 통해서 비핵화 진전 가속화 시키고 한반도 평화정착 강화시켜 나가겠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 평양 공동선언, 이것은 우리 정부가 항상 설명했지만 남북간의 진전이 북미간 진전 가져오는데 밑받침될 수 있단 논리 방증한 것이라 생각한다. 지금까지는 회의도 있었다.
항상 어떻게 비핵화로 가느냐, 여러분이 보셨지만 이런식으로 성과를 만들어내고 다시 미국에게 넘길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역할 분명히 자리 잡은 것이다. 4.27 정상회담을 하고 북미정상회담 하려할 때 2차 정상회담 한 번 더 있었다. 6.12 이후 교착상태에 있었던 이 과정에서 한국정부 역할없었다고 말할 수 없다.

이번 성과는 실질적 측면에서도 매우 큰 의미 있다. 지난 4월에 판문점선언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비핵화와 대한 의지 확인했다. 이번에는 구체적, 실질적 조치 얘기할 때 전 세계에 생중계로 TV 앞에서 했다. 아주 중요한 대목이다. 특히 북한이 과거에 특히 최정상급이 비핵화 문제에 대해 입장 밝힌 적 없다. 동창리 발사대 폐기는 이미 미북 간 합의, 북한이 취하고 있는 조치라지만 미국이 그간 이 문제 관련해서는 꼭 참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해왔다. 북한 자체적으로 해버리면 확인할 길이없다는 뜻이었다. 그 요구도 북측에서 수용했다.

중간조치임에는 분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 면에있어서도 성과는 적지않다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다. 여러분 기억하지만 어제 9.19 공동선언이 채택한지 13년 되는 날이다. 그 이후에 북한이 불가역적으로 핵 폐기하겠다고 어떤급에서도 말한적 없었다. 물론 9.19 공동선언 내용은 아주길다. 거기에 비해 이번은 짧다고 느낄수있지만 9.19 공동성명 가기전까지 실무급 협상 2년 이상 걸렸다. 이런 수준 이야기, 지금 여기서 이뤄지고있는 모습은 과거에는 쉽게 볼 수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정상급에서 탑다운 방식으로 협의가 이뤄졌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지금부터 앞으로는 북한이 영변시설에 대해 불가역적인 폐기할 만큼 앞으로 있을 각종 외교적 협상 통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논의할 때 됐다. 지금까지 단편적으로 본 것 만으로도 내용 많다.

북한에선 예를 들어 미국 상응조치, 종전선언 분명히 있다. 영편 폐기해야 한다, 동창리 폐기하라, 이 모든 것들 서서히 책상위에 올라갔다. 이제는 올라온 여러 사안에 추가적으로 본인들 원하고 있는 요소들에 대해 서로 만나서 미국가 북한이 구체적으로 협상할 때이다.

남북 두 정상이 큰 틀서 갈길 정했다면 그 속 내용 채우는것은 협상단이 해야하는 것이고 협상 어느정도 합의되면 정상간 협의 이뤄져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지금 사실 우리의 역할이 지속해서 어떨 때는 의심 받기도 하고 잘 할 수 있느냐는 얘기했지만 과거에 북한이 지금 반드시 미국하고 풀어야한다. 그런데 이제 외교장관이 북한에 올라갔다. 이런 상황이라 남북미가 구체적으로 합의할 토대가 이뤄졋다 생각한다. 물론 지금까진 비핵화 본격적 하기 전 까지 문 열어주고 기반 열어준거다.

우리가 징검다리 역할을 해왔다. 지금까진. 우리가 그걸 넘어서는 적극적 역할 더할수있을거라 생각한다.
이번 평양회담 앞두고 미정부와 긴밀히 협의해왔다. 여러면에서 여러방식으로 이야기했다 서로. 그리고 정상회담서 성과가 있었기땜에 앞으론 속도감 갖고 나가야 한다. 지금부터 9월부터 10월 넘어가며 많은 일정 있을 것이다.

일단 내주 한미정상회담, 정상급 한번 더 이야기하고, 유엔총회, 장관급 회의 등 계속 협의가 이뤄질 수 있다. 그 다음에 미국이 북한과 만나서 협상하면 아주좋은 진전 될거고 그걸 기초로 북미정상회담 이어진다면 금상첨화일 듯. 지금 앞으로 모든 과정에 있어서 저희 외교부 그리고 정부는 총력을 다해나갈 것이다. 지금 이 시기와 이 기회를 절대 잃어버릴 수 없을 중대 계기라고 생각한다. 감사하다.

jangd8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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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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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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