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앞으로 모든 과정에 총력 다할 것"
[서울=뉴스핌] 장동진 기자 =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20일 "앞으로 모든 과정에 있어서 저희 외교부, 그리고 정부는 총력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이날 오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지금 이 시기와 이 기회를 절대 잃어버릴 수 없을 중대 계기"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다음은 이 본부장의 브리핑 전문이다.
외교부 평화본부장 이도훈이다. 평양정상회담의 비핵화 문제에 대해 브리핑하겠다.
어제 평양에서 양국 남북 정상이 평양공동선언을 발표할 때 전 세계 이목 집중됐다.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정책 문제가 세계인의 문제, 관심사 된 게 사실이다. 저는 이러한 평양정상회담의 외교적 측면, 특히 한미공조 한미 협력 문제 중심으로 말하겠다.
아시겠지만 지난 밤사이에 트럼프 대통령 직접 트위터 올렸다. 북한 문제 관련 엄청난 진전 있었다 평가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성명을 발표했다. 평양정상회담 결과를 한영하고 관계를 변화시키기 위해 협상할 준비 한다고 했다.
다음주 리용호 외무상 초청하고 실무협상 빈에서 갖자고 얘기했다. 미국뿐 아니다. 일본, 중국, 러시아도 일제히 환영해오면서 우리 노력에 대해 지지하고 비핵화의 본격적 진전 기대하였다.
돌이켜보면 지난 2008년 이후에 전혀 움직임이 없었던 비핵화 협상이, 3월 특사 방문, 4월 역사적인 정상회담 그리고 한미정상회담 거쳐 북미정상회담까지 이어졌다. 이것은 결코 작은 진전이라 볼 수 없다.
특히 6.12 북미정상회담 이후 교착상태에 있던 상황에서 합의 이뤄냄으로써 북미 양국의 대화 물꼬가 다시 트였다. 평양선언하고 미국 측 성명 잘 읽어보면 양측 대화 통해 비핵화 문제와 평화정착 문제 풀어나가겠다는 의지 보인다. 군사적 옵션까지 이야기한 것은 엄청난 진전이다.
여러분 느끼실 거다. 이제 외교부, 정부로서는 평양정상회담 성과 기초로 앞으로 있을 수도 있는 북미정상회담 통해서 비핵화 진전 가속화 시키고 한반도 평화정착 강화시켜 나가겠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 평양 공동선언, 이것은 우리 정부가 항상 설명했지만 남북간의 진전이 북미간 진전 가져오는데 밑받침될 수 있단 논리 방증한 것이라 생각한다. 지금까지는 회의도 있었다.
항상 어떻게 비핵화로 가느냐, 여러분이 보셨지만 이런식으로 성과를 만들어내고 다시 미국에게 넘길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역할 분명히 자리 잡은 것이다. 4.27 정상회담을 하고 북미정상회담 하려할 때 2차 정상회담 한 번 더 있었다. 6.12 이후 교착상태에 있었던 이 과정에서 한국정부 역할없었다고 말할 수 없다.
이번 성과는 실질적 측면에서도 매우 큰 의미 있다. 지난 4월에 판문점선언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비핵화와 대한 의지 확인했다. 이번에는 구체적, 실질적 조치 얘기할 때 전 세계에 생중계로 TV 앞에서 했다. 아주 중요한 대목이다. 특히 북한이 과거에 특히 최정상급이 비핵화 문제에 대해 입장 밝힌 적 없다. 동창리 발사대 폐기는 이미 미북 간 합의, 북한이 취하고 있는 조치라지만 미국이 그간 이 문제 관련해서는 꼭 참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해왔다. 북한 자체적으로 해버리면 확인할 길이없다는 뜻이었다. 그 요구도 북측에서 수용했다.
중간조치임에는 분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 면에있어서도 성과는 적지않다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다. 여러분 기억하지만 어제 9.19 공동선언이 채택한지 13년 되는 날이다. 그 이후에 북한이 불가역적으로 핵 폐기하겠다고 어떤급에서도 말한적 없었다. 물론 9.19 공동선언 내용은 아주길다. 거기에 비해 이번은 짧다고 느낄수있지만 9.19 공동성명 가기전까지 실무급 협상 2년 이상 걸렸다. 이런 수준 이야기, 지금 여기서 이뤄지고있는 모습은 과거에는 쉽게 볼 수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정상급에서 탑다운 방식으로 협의가 이뤄졌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지금부터 앞으로는 북한이 영변시설에 대해 불가역적인 폐기할 만큼 앞으로 있을 각종 외교적 협상 통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논의할 때 됐다. 지금까지 단편적으로 본 것 만으로도 내용 많다.
북한에선 예를 들어 미국 상응조치, 종전선언 분명히 있다. 영편 폐기해야 한다, 동창리 폐기하라, 이 모든 것들 서서히 책상위에 올라갔다. 이제는 올라온 여러 사안에 추가적으로 본인들 원하고 있는 요소들에 대해 서로 만나서 미국가 북한이 구체적으로 협상할 때이다.
남북 두 정상이 큰 틀서 갈길 정했다면 그 속 내용 채우는것은 협상단이 해야하는 것이고 협상 어느정도 합의되면 정상간 협의 이뤄져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지금 사실 우리의 역할이 지속해서 어떨 때는 의심 받기도 하고 잘 할 수 있느냐는 얘기했지만 과거에 북한이 지금 반드시 미국하고 풀어야한다. 그런데 이제 외교장관이 북한에 올라갔다. 이런 상황이라 남북미가 구체적으로 합의할 토대가 이뤄졋다 생각한다. 물론 지금까진 비핵화 본격적 하기 전 까지 문 열어주고 기반 열어준거다.
우리가 징검다리 역할을 해왔다. 지금까진. 우리가 그걸 넘어서는 적극적 역할 더할수있을거라 생각한다.
이번 평양회담 앞두고 미정부와 긴밀히 협의해왔다. 여러면에서 여러방식으로 이야기했다 서로. 그리고 정상회담서 성과가 있었기땜에 앞으론 속도감 갖고 나가야 한다. 지금부터 9월부터 10월 넘어가며 많은 일정 있을 것이다.
일단 내주 한미정상회담, 정상급 한번 더 이야기하고, 유엔총회, 장관급 회의 등 계속 협의가 이뤄질 수 있다. 그 다음에 미국이 북한과 만나서 협상하면 아주좋은 진전 될거고 그걸 기초로 북미정상회담 이어진다면 금상첨화일 듯. 지금 앞으로 모든 과정에 있어서 저희 외교부 그리고 정부는 총력을 다해나갈 것이다. 지금 이 시기와 이 기회를 절대 잃어버릴 수 없을 중대 계기라고 생각한다. 감사하다.
jangd8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