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북한

속보

더보기

[전문]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모두발언

기사입력 : 2018년09월20일 10:38

최종수정 : 2018년09월20일 10:45

20일 오전 DDP 프레스센터 브리핑
"정부, 앞으로 모든 과정에 총력 다할 것"

[서울=뉴스핌] 장동진 기자 =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20일 "앞으로 모든 과정에 있어서 저희 외교부, 그리고 정부는 총력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이날 오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지금 이 시기와 이 기회를 절대 잃어버릴 수 없을 중대 계기"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다음은 이 본부장의 브리핑 전문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9일 오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 마련된 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 프레스센터 무대 모니터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모습이 중계되고 있다. 2018.09.19 kilroy023@newspim.com

외교부 평화본부장 이도훈이다. 평양정상회담의 비핵화 문제에 대해 브리핑하겠다.
어제 평양에서 양국 남북 정상이 평양공동선언을 발표할 때 전 세계 이목 집중됐다.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정책 문제가 세계인의 문제, 관심사 된 게 사실이다. 저는 이러한 평양정상회담의 외교적 측면, 특히 한미공조 한미 협력 문제 중심으로 말하겠다.

아시겠지만 지난 밤사이에 트럼프 대통령 직접 트위터 올렸다. 북한 문제 관련 엄청난 진전 있었다 평가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성명을 발표했다. 평양정상회담 결과를 한영하고 관계를 변화시키기 위해 협상할 준비 한다고 했다.
다음주 리용호 외무상 초청하고 실무협상 빈에서 갖자고 얘기했다. 미국뿐 아니다. 일본, 중국, 러시아도 일제히 환영해오면서 우리 노력에 대해 지지하고 비핵화의 본격적 진전 기대하였다.

돌이켜보면 지난 2008년 이후에 전혀 움직임이 없었던 비핵화 협상이, 3월 특사 방문, 4월 역사적인 정상회담 그리고 한미정상회담 거쳐 북미정상회담까지 이어졌다. 이것은 결코 작은 진전이라 볼 수 없다.

특히 6.12 북미정상회담 이후 교착상태에 있던 상황에서 합의 이뤄냄으로써 북미 양국의 대화 물꼬가 다시 트였다. 평양선언하고 미국 측 성명 잘 읽어보면 양측 대화 통해 비핵화 문제와 평화정착 문제 풀어나가겠다는 의지 보인다. 군사적 옵션까지 이야기한 것은 엄청난 진전이다.
여러분 느끼실 거다. 이제 외교부, 정부로서는 평양정상회담 성과 기초로 앞으로 있을 수도 있는 북미정상회담 통해서 비핵화 진전 가속화 시키고 한반도 평화정착 강화시켜 나가겠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 평양 공동선언, 이것은 우리 정부가 항상 설명했지만 남북간의 진전이 북미간 진전 가져오는데 밑받침될 수 있단 논리 방증한 것이라 생각한다. 지금까지는 회의도 있었다.
항상 어떻게 비핵화로 가느냐, 여러분이 보셨지만 이런식으로 성과를 만들어내고 다시 미국에게 넘길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역할 분명히 자리 잡은 것이다. 4.27 정상회담을 하고 북미정상회담 하려할 때 2차 정상회담 한 번 더 있었다. 6.12 이후 교착상태에 있었던 이 과정에서 한국정부 역할없었다고 말할 수 없다.

이번 성과는 실질적 측면에서도 매우 큰 의미 있다. 지난 4월에 판문점선언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비핵화와 대한 의지 확인했다. 이번에는 구체적, 실질적 조치 얘기할 때 전 세계에 생중계로 TV 앞에서 했다. 아주 중요한 대목이다. 특히 북한이 과거에 특히 최정상급이 비핵화 문제에 대해 입장 밝힌 적 없다. 동창리 발사대 폐기는 이미 미북 간 합의, 북한이 취하고 있는 조치라지만 미국이 그간 이 문제 관련해서는 꼭 참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해왔다. 북한 자체적으로 해버리면 확인할 길이없다는 뜻이었다. 그 요구도 북측에서 수용했다.

중간조치임에는 분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 면에있어서도 성과는 적지않다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다. 여러분 기억하지만 어제 9.19 공동선언이 채택한지 13년 되는 날이다. 그 이후에 북한이 불가역적으로 핵 폐기하겠다고 어떤급에서도 말한적 없었다. 물론 9.19 공동선언 내용은 아주길다. 거기에 비해 이번은 짧다고 느낄수있지만 9.19 공동성명 가기전까지 실무급 협상 2년 이상 걸렸다. 이런 수준 이야기, 지금 여기서 이뤄지고있는 모습은 과거에는 쉽게 볼 수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정상급에서 탑다운 방식으로 협의가 이뤄졌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지금부터 앞으로는 북한이 영변시설에 대해 불가역적인 폐기할 만큼 앞으로 있을 각종 외교적 협상 통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논의할 때 됐다. 지금까지 단편적으로 본 것 만으로도 내용 많다.

북한에선 예를 들어 미국 상응조치, 종전선언 분명히 있다. 영편 폐기해야 한다, 동창리 폐기하라, 이 모든 것들 서서히 책상위에 올라갔다. 이제는 올라온 여러 사안에 추가적으로 본인들 원하고 있는 요소들에 대해 서로 만나서 미국가 북한이 구체적으로 협상할 때이다.

남북 두 정상이 큰 틀서 갈길 정했다면 그 속 내용 채우는것은 협상단이 해야하는 것이고 협상 어느정도 합의되면 정상간 협의 이뤄져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지금 사실 우리의 역할이 지속해서 어떨 때는 의심 받기도 하고 잘 할 수 있느냐는 얘기했지만 과거에 북한이 지금 반드시 미국하고 풀어야한다. 그런데 이제 외교장관이 북한에 올라갔다. 이런 상황이라 남북미가 구체적으로 합의할 토대가 이뤄졋다 생각한다. 물론 지금까진 비핵화 본격적 하기 전 까지 문 열어주고 기반 열어준거다.

우리가 징검다리 역할을 해왔다. 지금까진. 우리가 그걸 넘어서는 적극적 역할 더할수있을거라 생각한다.
이번 평양회담 앞두고 미정부와 긴밀히 협의해왔다. 여러면에서 여러방식으로 이야기했다 서로. 그리고 정상회담서 성과가 있었기땜에 앞으론 속도감 갖고 나가야 한다. 지금부터 9월부터 10월 넘어가며 많은 일정 있을 것이다.

일단 내주 한미정상회담, 정상급 한번 더 이야기하고, 유엔총회, 장관급 회의 등 계속 협의가 이뤄질 수 있다. 그 다음에 미국이 북한과 만나서 협상하면 아주좋은 진전 될거고 그걸 기초로 북미정상회담 이어진다면 금상첨화일 듯. 지금 앞으로 모든 과정에 있어서 저희 외교부 그리고 정부는 총력을 다해나갈 것이다. 지금 이 시기와 이 기회를 절대 잃어버릴 수 없을 중대 계기라고 생각한다. 감사하다.

jangd8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