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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검증 불가' 도돌이표 답변만...맥 빠진 유은혜 인사청문회

기사입력 : 2018년09월19일 18:04

최종수정 : 2018년09월19일 18:04

야당 청문위원 "남북정상회담에 가려 현미경 검증 불가능"
여당 청문위원 유은혜 총력 비호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딸 위장 전입 등 도덕성 위주로 진행돼 정작 중요한 전문성 검증이 빠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눈을 감은 채 생각에 잠겨 있다. 2018.09.19 yooksa@newspim.com

19일 오전 청문회 질의 시작 전부터 일정 문제와 자료 제출과 관련해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회 관행이 여야 간 간사 합의로 의사일정을 잡는다고 해도 이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며 “자료 제출도 미비하고 국가 이벤트(남북정상회담)도 있는 상황에서 사회부총리라는 막중한 자리를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진행하는 건 남기지 말아야 할 선례”라고 꼬집었다.

이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긴 정견 발표장이 아니다”라며 “파행을 만들려고 밑밥을 까는 것 아니냐”라고 응수했다.

질의가 시작되자 야당 청문위원들은 유 후보자에게 △딸 위장 전입 △우석대 겸임 강사 경력 △남편 회사 사내 이사 위장 취업 △피감기관 사무실 임차 등을 핵심 의혹으로 제기했다.

곽상도 한국당 의원은 우석대 겸임 강사 경력을 언급하며 어떤 절차로 채용됐는지 집중 추궁했다. 유 후보자는 “공고가 있었는 지는 기억하지 못하겠고 행정학과 교수 추천이 있었다”며 “2011년 2학기에 강의를 했고 총선 때문에 2012년 강의를 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지만 계약이 2년이어서 경력증명서가 그렇게 발급됐을 뿐”이라고 답했다.

같은 당 김현아 의원은 유 후보자가 남편 회사의 사내 이사를 의원실 비서로 채용한 것은 겸직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유 후보자는 “의원실에서 일하고부터는 남편 회사와 어떤 금전 관계도 없었고 사실상 퇴사한 상태였다”며 “회사가 매출이 거의 없어 본인도 겸직을 인지하지 못 했다”고 해명했다.

특히 이찬열 교육위원장을 포함해 청문위원들은 “사실상 1년짜리 장관 아니냐”는 우려를 표명했다. 제21대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둔 질문이었다. 하지만 유 후보자는 즉답을 피했다. 그는 “취임도 하기 전에 임기를 말하는 건 아니다”라며 “인사권자가 결정하는 것이기에 제 임기를 결정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반면 여당 청문위원들은 유 후보자 총력 방어에 나섰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출처가 불분명한 소득 8500만원이 있거나 학교 앞에서 속도위반을 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가 있는데 관계 기관에 전화 한 통화만 해보면 될 일”이라며 “야당이 마구잡이 검증을 하는 게 우습다”고 밝혔다.

정치권 관계자는 "여당 청문위원들이 후보자 대변인처럼 대답을 해주니 황당하다"며 "후보자가 기본적인 도덕성에 대해서 조차 명확하게 대답하는 게 없으니 정책 질의 자체를 나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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