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북한

속보

더보기

[평양정상회담] 文 ·金, 오늘 신(新) 9.19 공동성명 발표할 듯

기사입력 : 2018년09월19일 06:00

최종수정 : 2018년09월19일 06:10

19일 공동기자회견 열지 여부에 관심…靑은 '기대'
김정은 '최고 예우'…남북정상회담 결과 기대감 높여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8일 ‘3차 남북정상회담’ 첫 번째 회담을 했다. ‘남북관계 발전’, ‘비핵화 북미대화 촉진’, ‘군사적 긴장 완화’ 방안을 담은 합의문을 도출하는 데 한 걸음 다가선 셈이다.

두 정상은 19일 오전부터 두 번째 회담을 가진다. 공교롭게도 이날은 한반도 주변 6개국(남·북·미·중·러·일)이 지난 2005년 ‘9.19 공동성명’에 합의한 날과 날짜가 같다. 정상회담 성과를 평가할 ‘신(新) 9.19 공동성명’ 내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한 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영접을 받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또 하나의 ‘9.19 공동성명’…기자회견서 발표할까

6자회담 당사국 간 합의한 ‘9.19 공동성명은’ 북한이 모든 핵무기를 파기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와 국제원자력기구(IAEA) 복귀, 한반도 평화협정, 단계적 비핵화, 북한에 대한 핵무기 불공격 약속, 북미 간 신뢰구축 등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이는 한반도에 평화가 올 것이라는 당초 기대와 달리 ‘일장춘몽’으로 끝났다. 북한이 1년도 안 돼 장거리 미사일인 ‘대포동 2호’ 발사를 감행하면서이다. 사실상 공식적으로 협약을 파기한 것이다.

더불어 북한은 2006년 10월 9일에는 1차 핵실험을 실시했다. 이 때문에 ‘6자회담 무용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19일 두 번째 회담을 갖는다. 청와대는 현재 회담 종료 후 남북 정상이 합의 내용을 함께 발표하는 형식의 기자회견을 기대하고 있다. 두 정상이 또 하나의 ‘9.19 공동선언’을 발표하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최근 급진전하고 있는 남북관계 개선 분위기에 비춰, 과거 9.19 공동성명처럼 북한이 일방적으로 파기할 가능성은 작을 것이라고 분석한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전 방위적인 대북제재 국면 타개 할 활로를 모색 중이다. 또한 이를 통해 김 위원장이 목표로 내건 ‘경제건설’에 매진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평양=뉴스핌]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8일 평양 순안공항에서 평양시내로 향하는 차량에서 내려 환영 인파를 향해 인사하고 있다. 2018.09.18

◆김정은 ‘최고 예우’…만족할만한 합의문 기대감↑

남북이 만족할만한 합의문 도출 여부를 두고 현재까지 분위기는 좋다는 평가다. 김 위원장은 18일 평앙 순안공항에서부터 문 대통령을 극진히 영접했다. 방북한 한국 대통령에게 역사상 처음으로 21발의 예포를 쏘기도 했다.

두 정상은 공항 환영행사가 끝난 후 3대혁명전시관 앞을 찾아 평양시민들과 인사를 나눴다. 이후 영생탑→려명거리→금수산태양궁전→백화원 영빈관 등의 코스로 ‘카퍼레이드’도 함께 했다. 꽃과 한반도기를 손에 든 환영인파가 거리에 가득했다. 이들은 “조국통일”을 외치며 문 대통령 방북에 대한 환영 표시와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표했다.

이번 회담에서 다뤄질 의제 중 ‘난이도’ 면에서는 ‘비핵화 북미대화 촉진’이 단연 높다는 분석이다. ‘남북 관계 발전’과 ‘군사적 긴장 완화’은 남북 간 긍정적 협의를 통해 얼마든지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관측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에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한 김 위원장이지만 현재 종전선언-비핵화의 선후 문제를 두고 북미 간 교착 상태다. 이번 정상회담이 ‘매듭’을 풀 계기가 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남북 정상은 합의문에서 ‘비핵화 북미대화 촉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결국 비핵화 담판은 북미 간에서 이뤄져야 ▲핵리스트 제출 ▲핵시설 사찰 수용 등 가시적인 결과물이 나오기 때문이다.

이에 문 대통령이 다음주 유엔총회 방미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나 비핵화 관련 세부내용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8일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결실이 있다면, 문 대통령이 트럼프 미 대통령을 직접 만나 얘기를 주고받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한 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함께 의장대 사열을 받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