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9.13부동산대책] 아크로리버파크·잠실5단지 2주택자, 보유세 '5천만원'

기사입력 : 2018년09월13일 18:24

최종수정 : 2018년09월13일 18:55

세부담 상한선 기존 150%에서 참여정부 수준인 300%로
다주택자 기준도 정부안보다 강화돼 2주택자부터 추가과세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에 집 두채를 보유한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2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세 부담 상한선이 두배 올라가고 추가과세가 적용되는 다주택자 기준이 기존 정부안이었던 3주택자에서 2주택자로 강화됐기 때문이다.

13일 신한은행이 이날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토대로 시뮬레이션한 결과에 따르면 전용면적 84㎡의 서울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와 전용 82㎡의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를 함께 보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는 올해 기준 2270만6422원에서 내년 4685만6743원으로 2배 이상 오를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 하고 있다. 2018.09.13 leehs@newspim.com

대책에는 조정대상지역 안에서 2주택을 보유한 사람에게 지금보다 0.1~1.2%P 높은 종합부동산세율을 적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애초 3주택 이상 보유자만 추가과세하겠다는 정부안에서 한층 더 강화된 내용이다.

세부담 상한선도 현행 150%에서 300%로 상향조정됐다. 이에 따라 이들 아파트 보유자는 올해 종부세로 1229만818원을 냈지만 내년엔 3155만9207원을 내야한다.

이 경우 세 부담 상한 후 아크로리버파크 재산세가 현행 기준 재산세의 1.6배 가량인 282만4459원 더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시뮬레이션은 만 59세인 2주택자가 해당 아파트를 5년 이상 보유한 경우를 가정한 것이다.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분이 내년에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를 전제로 했다.

올해 공시가격 12억3200만원인 서울 강남구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면적 84㎡ 한 채를 소유한 1주택자는 325만1434원을 보유세로 납부하면 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년에는 487만7150만원을 내야 한다. 지금 내는 보유세의 1.5배가 더 늘어나는 것. 래미안대치팰리스는 현재 매매시세가 약 23억원을 넘어 과표 6억원 초과구간에 속한다.

정부는 이날 종부세 인상에 따른 추가 세수는 42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백종원 NH농협은행 WM연금부 차장은 "일시적 2주택자나 양도세 면제요건 강화와 더불어 주택시장을 어떻게든 잡아보겠다는 정부 의지가 많이 반영됐다"며 "정부의 지속적인 사인이 투기수요 위축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nanan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