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9.13부동산대책] 신규공공택지, 유출지역도 포함..주민 반발해도 지정

기사입력 : 2018년09월13일 18:01

최종수정 : 2018년09월13일 18:02

유출된 경기도 후보지 8곳도 검토 대상..협의된 곳 우선 발표
"주민 반발은 고려 대상 아냐..주택시장 감안해 공급계획 세울 것"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과천, 안산을 비롯한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유출된 지역도 신규 공공택지 검토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거센 지역이라도 공공택지를 지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13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르면 오는 21일 발표될 예정인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에는 신창현 의원의 '정보 유출'로 인해 지정 취소가 거론됐던 지역도 포함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택지지구 지정은 법에 절차와 시일이 정해져 있어 21일에 입지와 수량을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당초 이날 대책에 공공택지 지정을 포함한 공급 확대 내용도 포함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의 반발로 대상지를 선발하지 못했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먼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된 곳을 우선적으로 21일 1차로 발표하고 추후 협의를 거쳐서 2차, 3차 단계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이 2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현황 및 관리방안 브리핑에서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이형석 기자]

앞서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유출된 후보지를 제외할 것이란 관측도 있었지만 모두 검토 대상에 포함된다. 이문기 실장은 “앞서 유출된 지역도 검토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는다”며 “몇 곳이 될지 모르지만 지자체와 협의해 대상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신창현 의원실에 따르면 새 공공택지 지정을 검토하고 있는 지역은 안산 2곳(162만3000㎡ ,74만5000㎡), 과천(115만6000㎡), 광명(59만3000㎡), 의정부(51만8000㎡), 시흥(46만2000㎡), 의왕(26만5000㎡), 성남(6만8000㎡)이다. 구체적인 위치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 실장은 또 주민 반발이 심한 지역 역시 공공택지로 조성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공공택지 후보지로 유출된 지역이나 서울 강남권 그린벨트 해제 예상 지역 주민들은 공공택지 조성 소식이 알려지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공급 확대로 인한 집값 하락, 자연 파괴를 문제 삼고 있다.

이 실장은 “(공공택지를 조성한다고 하면) 주민들이 반발하지 않는 곳은 없다”며 “주민들의 반발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미분양이 많은 지역이라도 교통 여건이 좋아 서울 출퇴근이 가능해 수요가 많은 지역을 찾고 있다”며 “공공택지에 분양이나 임대주택을 넣을 때 지역의 주택시장 상황을 감안해서 계획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수도권 내 교통여건이 좋고 주택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30만 가구가 들어설 수 있는 신규 공공택지 30곳을 지정할 예정이다. 도심 내 유휴부지와 보존가치가 낮은 3등급 이하 그린벨트를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