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김성태 “남북정상회담과 겹친 9월 정기국회 일정 조정해야”

기사입력 : 2018년09월12일 10:01

최종수정 : 2018년09월12일 10:01

"경제 파탄 실정에 대한 국회 지적과 인사청문회 묻혀선 안돼"
"특히 대정부질문과 19일 예정된 인사청문회 변경해야"
"문재인 정부 일방적 비준동의 요구는 국회 부정하는 것"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오는 18~20일 예정된 3차 남북정상회담과 9월 정기국회 일정이 겹쳐 예정된 국회 일정을 재조정할 것을 12일 공식 요구했다.

민족사적 대행사인 남북정상회담이 빛을 발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경제 파탄 실정에 대한 국회의 지적과 인사청문회가 정상회담에 묻혀서도 안 된다는 게 근거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09.12 yooksa@newspim.com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서 열린 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다음주 예정된 남북정상회담을 일주일 남기고 ‘들러리’ 수행을 요구한 데 대해 국회 일원으로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정기국회는 국민 대표기관인 국회가 정부를 감시하고 실정을 비판하며 권력 독점을 견제하는 최소한의 장치다. 소득주도성장 정책 실패와 국정운영 난맥을 남북 이슈로 덮고자 하면 안 된다”고 경고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정기국회 일정을 다시 조정할 것을 제안한다. 민족사적 대의가 빛을 발하지 못해도 안 되고, 정기국회가 흐지부지 사라져도 안 된다”며 “대정부질문 일정이 정상회담 일정과 겹친 만큼 대정부만큼은 조정이 불가피하다. 19일 예정된 청문회도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대정부질문을 앞두고 국회의장 및 당 대표 동행을 요구하는 문재인 정부는 정기국회를 등한시하거나 고의적 회피가 아니라면 정국 일정 조정에 선도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대정부질문은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정부 잘잘못을 따지고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자리인 만큼 책임 있는 국정운영 당사자 누구도 소홀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와대의 판문점선언 비준동의 강행과 남북정상회담 야당 대표 동행 일방적 제의에 대해 재차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일방적 비준동의 요구는 국회 본연의 논의구조를 무시했고 국회 지위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판문점 선언 자체가 사후 이행을 강제하는 국가 간 협약에 해당하는지 조차 여전히 이견이며, 반드시 의회 비준동의 구해야 하는 상황인지도 의견이 엇갈린다. 비준동의 절차는 국민적 동의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정권이 밀어붙일 일이 아니다”라고 경고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09.12 yooksa@newspim.com

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판문점 선언 목표가 비핵화 진전과 남북관계 진전에 있는 만큼 지난 4월 이후 아무런 진전이 없어 서두를 일이 아니다”라며 “아울러 평양 들러리 수행 또한 국회는 대통령 수행기관이 아니다. 필요하다면 동행이 아니라 북한 의회와의 연석회의를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정 조정과 관련해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가 부연 설명했다. 이날 국회는 헌법재판소장 청문회를 열고, 13일, 14일 정치외교안보통일 분야 대정부질문이 예정돼 있다. 17일, 18일에는 경제교육사회 분야 대정부질문을, 19일에는 교육부, 산자부, 국방부, 고용부 장관,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 20일에는 여가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한 상태다.

윤재옥 의원은 “다음주에만 6인에 대한 청문회가 이뤄질 예정으로 국민 입장에서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11명 동시 청문회는 유례가 없다. 정기국회 초반 국무총리 출장과 정상 회담으로 인해 대정부질문 등 일정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