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 "그린벨트 해제, 극도로 신중해야"
시민들 "GB 해제 반대..용산 임대주택 공급하라"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서울에 주택 공급을 위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GB)를 해제한다는 정부 계획이 거센 반대 여론에 부딪히고 있다.
서민용 주택을 짓겠다는 이유로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에 대해 시민들과 환경단체가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높이고 있는 것.
특히 같은 여당 소속인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가 정부와 여당의 설득에도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대책이 난항을 겪을 우려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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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1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09.11 leehs@newspim.com |
12일 서울시와 시민단체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의 GB지구 개발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해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우선 그린벨트 해제 결정권자 중 하나인 서울시의 반발이 거세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1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환경포럼 질의응답 시간에 "그린벨트 해제는 극도로 신중해야 한다"며 "중앙정부와 잘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에는 동의하지만 그린벨트 해제는 안 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서울지역 내 그린벨트는 서초구(23.88k㎡), 강서구(18.92k㎡), 노원구(15.90k㎡)를 비롯한 총 19개구에 149.13k㎡ 규모로 지정돼 있다.
현재 그린벨트가 해제될 것으로 거론되는 서울시 내 후보지는 강남구 세곡동과 서초구 내곡동, 양재동 우면산 일대,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 주변, 강동구 둔촌동 중앙보훈병원 주변이다.
그린벨트 해제 권한은 기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있지만 지난 2016년부터 공공주택 공급을 위한 면적 30만㎡ 이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은 해당 시도지사에게 위임됐다. 또 국토부의 공공주택 공급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사전 협의해야 하도록 법에 규정됐다.
서울 시민들과 환경단체도 그린벨트 해제를 반대하고 있다. 우선 전국 환경단체들의 네트워크인 한국환경회의도 지난 10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추진을 반대한다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국환경회의는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전국 환경 관련 시민단체 42곳이 연합한 단체다.
한국환경회의 소속 활동가 20여명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투기 논란이 있을 때마다 그린벨트가 해제돼 왔지만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는커녕 주변 지역 투기를 조장했다는 것이 중론"이라며 "그린벨트 해제는 주택 문제의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노무현 정부 당시 국민 임대주택을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했을 때도 수도권 땅값이 요동쳤다"며 "이명박 정부 때 그린벨트를 풀어 만든 보금자리주택지구 세곡동 아파트는 서민이 살 수 없는 초고가 아파트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작년에 그린벨트에서 해제된 성남시 금토동 땅값도 3배나 뛰었다"며 "그린벨트 해제, 택지선정, 준공, 입주까지 수년 이상에서 길게는 10년 가까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린벨트를 풀어 당장 집값을 잡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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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환경회의가 10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그린벨트 해제추진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한국환경회의] |
그린벨트를 풀어 공급한 아파트는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만큼 시민들의 반발도 거세다. '공공재'인 그린벨트가 장기 무주택자라지만 일부 개인의 재산이 되고 있어서다.
서울시 홈페이지에는 그린벨트 해제가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시민들의 글이 여럿 올라왔다. A씨는 "그린벨트 해제는 임시방편적 방식"이라며 "그린벨트를 해제하면 서울이 미국처럼 도시 일부분이 슬럼화되는 현상이 더 심각해 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B씨는 "정부는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한다고 하지만 그린벨트 해제 후 아파트 신축시 수반되는 교통대란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교통량 증가로 인한 미세먼지 증가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서울 시민들은 사유지인 그린벨트를 해제해 아파트를 조성하는 것보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소유인 용산역세권 부지에 아파트를 공급하는 게 집값 안정에 훨씬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청와대 청원게시판에서는 "용산에 임대주택을 공급해달라"는 내용의 글이 여럿 올라왔다. 한 청원인은 "용산의 미군기지 터와 같이 정부가 보유한 택지에 정부 주도 영구 임대아파트를 대거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청원인은 "용산 미군기지와 용산역을 비롯한 국유지와 여의도, 강남 대규모 아파트 주변, 도심 지하철역 주변 또는 준주거지역에 소형 임대주택과 1인 가구를 위한 소규모 임대주택을 건축해야 한다"고 청원했다.
전문가들은 용산과 같은 도심에 임대주택을 공급하면 집값 안정효과는 있겠지만 용산 공원조성 계획을 갑자기 수정해야 한다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동현 KEB하나은행 부동산자문센터장은 "용산은 공원이나 녹지공간 확보가 예정된 지역인데 이 곳에 공공임대주택을 지으면 도시계획 자체가 달라진다"며 "이론상으로는 주택 공급에 도움이 되겠지만 서울시나 국토교통부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도입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