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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태 헌법재판관 후보자 “중립성 잃지 않고 화합 가치 추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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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국회 인사청문회서 “사회적 약자‧소수자 목소리 귀기울일 것”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이석태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0일 인사청문회에서 “이념적 대립과 사회적 갈등의 국면에서 중립성과 균형감각을 잃지 않고 화합의 가치를 추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석태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09.10 yooksa@newspim.com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말씀을 통해 “확고한 헌법질서 수호의지를 바탕으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훼손되지 않도록 소명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라며 “국가권력의 남용을 견제해 기본권을 지켜내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목소리에도 항상 귀를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그는 “국민의 신뢰 위에서만 헌법재판소는 비로소 존재한다”며 “국민의 질책과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주권자의 참된 의사가 어디에 있는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헤아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자신의 이력에 대해 “33년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우리 사회의 그늘진 곳에 있는 약자와 남들과 조금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받는 소수자들의 인권에 관심을 가지고 그들이 대한민국 구성원으로서 당연히 가져야 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고 설명했다.

또 “권위주의 정권 시절, 위법하고 부당한 공권력으로 인권을 유린당한 피해자들을 위해 변론하고, 국가권력이 저지른 잘못을 바로 잡기 위해 고군분투했으며 오랜기간 우리 사회 구습(舊習)으로 남아있던 호주제와 동성동본금혼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끌어 냄으로써 헌법상 평등권과 혼인에 관한 기본권 신장에도 나름의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설립 30주년을 맞이한 헌법재판소를 “우리 사회의 잘못된 관습과 공권력의 남용을 시정하고, 그동안 헌법전에 활자로만 머물러 있던 기본권을 국민들 곁에서 생생하게 살아 숨쉬게 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시시각각 급변하는 국내외 현실 속에서 우리 헌법의 원리와 가치를 다양하고 올바르게 구현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책무가 있다”며 “헌법에 담긴 민주주의와 기본권 보장의 정신은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추구해야 할 가치이기 때문”이라 강조했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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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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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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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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