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오늘의 정치뉴스] 9월 7일(금)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8년09월07일 14:59

최종수정 : 2020년04월21일 11:0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靑, 내주 국회에 4·27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 제출
與 지도부, 호남 집결 "지방예산 챙기겠다" 한목소리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한바탕 태풍이 휩쓸고 지나간 듯한 한 주였습니다. 대북특사단의 방북에 긴장의 연속이었고, 미국 측의 반응도 정치권을 초조하게 만들었습니다. 다행히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가 다시 정상궤도에 오를 수 있는 여건은 만들어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특사단의 방북 결과에 "큰 성과를 이뤘다"고 칭찬했고, 문정인 외교안보특보는 "100% 이상의 성과를 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내에선 조심스럽지만 북미 간 대화 재개를 예측하는 보도들이 많습니다.

청와대는 내주 4·27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판문점선언 내용과 이를 이행하기 위한 각종 비용 추계안이 담겼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다음주에는 남북 간 진행될 각종 사업과 예산을 놓고 정치권 공방이 예상됩니다.

바람 잘 날 없는 한반도 정세입니다만, 가을날씨가 어느새 성큼 다가왔습니다. 이번 주말엔 잠시 복잡한 정치 얘기는 뒤로 하고, 가족들과 함께 가을날씨를 만끽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주말 되십시오. ^^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나이 차이가 38세~"...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이준석 최고위원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병역특례제도개설TF 관련 부처 업무보고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8.09.07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靑, 내주 국회에 4·27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 제출/뉴스1
청와대는 오는 18일부터 2박3일간 진행되는 3차 남북정상회담 전인 다음주 4·27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7일 청와대에 따르면, 청와대는 다음주 4·27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여기에는 판문점 선언 내용과 이를 이행하기 위한 비용 추계안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갑, 위장전입 의혹 부인…"주소지에 실제 살았다"/연합뉴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7일 과거 전입신고를 두고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주소지 등록을 한 곳에 실제 거주했다며 전면 부인했다.이 후보자는 이날 노동부를 통해 설명자료를 내고 2000년 2월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한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한 데 대해 "지인의 집에 주소지를 등록해 실제 살았으므로 위장전입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北, 9.9절 기념 행사 준비 박차…북적이는 평양/뉴스1
북한이 오는 9일 정권 수립 기념일(9.9절) 70주년을 이틀 앞둔 7일 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모양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비롯한 관영 매체들은 이날 평양을 찾은 외빈들을 일일이 소개하며 분위기를 띄웠다. 다만 이날 소개된 외빈들은 대체로 정부 차원의 공식 사절단이 아닌 정당, 혹은 민간 차원의 인사들이었다.

여야, 대정부질문 준비 박차…경제정책·남북관계 공방 예상/연합
여야가 오는 13∼14일과 17∼18일 사흘간 있을 정기국회 대정부질문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5당은 7일 현재 정치(13일), 외교·통일·안보(14일), 경제(17일), 교육·사회·문화(18일) 등 4개 분야 질문자 선정을 완료한 상태다.

바른미래 "병역특례, 부정 조장 …정부, 합동TF 구성키로"/이데일리
정부가 국방부와 문화체육관광부·병무청 등 병역특례제도 관련 부처 간 합동TF(테스크포스)를 구성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안게임 이후 끊이지 않는 잡음이 일고 있는 예술·체육인들의 병역특례제도 문제에 대해 본격적인 제도 개선 논의에 나서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김성태, 이번엔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출산정책에 '올인'/노컷뉴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7일 "소득주도성장으로 국가 개입을 남발할 게 아니라 저출산 문제에 국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 바로가기 이해찬, 北에 10.4 선언 남북공동행사 평양서 개최 제안/뉴스핌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북측에 '10.4 선언' 11주년에 맞춰 남북공동 행사를 제안했다. 장소는 평양이다. 특히 야당과 동반 방문을 추진 중이어서, 성사된다면 3차 정상회담 이후 남북 간 화해무드를 이어갈 전망이다.

jh34@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