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검찰, 이틀째 대법원 압수수색…'비자금' 의혹 관련 예산·재무자료 확보

기사입력 : 2018년09월07일 11:25

최종수정 : 2018년09월07일 11:25

검찰, 법원행정처 불법 비자금 조성 의혹 수사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틀째 대법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서고 있다.

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전날에 이어 대법원 예산담당관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중이다.

앞서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일선 법원에 배정된 운영지원 예산을 불법적으로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김학선 기자 yooksa@

검찰은 이같은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전날 대법원 예산담당관실과 재무담당관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당초 검찰은 저녁까지 압수수색을 이어갈 방침이었으나 대법원이 일몰 후 압수수색을 허락하지 않아 10시간 만인 오후 6시30분쯤 종료됐다.

이에 검찰은 이튿날인 오늘 오전에도 담당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법원 운영지원비 예산과 관련된 서류 등과 관련 내용이 저장된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에 따르면 2015년 법원행정처는 일선 법원 공보관실에 배정된 운영지원비를 허위증빙서류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현금화한 뒤 예산담당관실에 보관하면서 양 전 대법원장이 추진하던 '상고법원' 도입 등 현안과 관련 각급 법원장 등 고위법관 격려금이나 대외활동비로 사용해 왔다. 해당 비자금은 약 3억원 규모로 조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찰은 비자금 조성 과정에서 박병대 당시 법원행정처장 등 대법원 수뇌부의 지시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자금 규모와 사용처 등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전날 법원은 이번 의혹과 관련해 윗선으로 지목된 박병대 전 처장과 강형주 행정처 차장, 임종헌 전 기획조정실장 등 전직 대법관들의 당시 사무실과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자료가 남아있을 개연성이 희박하다'는 이유였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