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강화를 통한 집값 안정책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다.

초고가주택에 대해서는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없으며 투기적 수요를 관리하고 중산층과 서민에게 정부가 적절하게 주택을 공급하는게 중요하다는 취지다.

종부세 강화를 강조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과는 상당한 온도차가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장 실장은 5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종부세와 관련한 정부 입장을 설명했다.

그는 이해찬 대표가 "3주택 이상과 초고가주택에 대해 종부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해 "급격하게 세금을 올리는 게 능사가 아니다"며 "부동산은 지역에 따른 편차가 심해 어느 지역에 사는 것만으로도 집값이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장 실장은 이어 "일괄적으로 강남이니까 세금을 다 올려야 한다, 이렇게 해서는 곤란하다"며 "적절한 수준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 실장은 그러면서 "나도 강남에 살지만, 모든 국민이 강남 가서 살려고 하지 않고 삶의 터전이 거기 있지도 않다"며 "잘사는 분들의 고가주택이나 상가 등은 시장에서 작동해가는 것을 정부가 제어할 수 없고 제어할 이유도 없다"고 강조했다. 

장 실장은 또 "맨하탄이나 비버리힐즈, 거기 주택 가격을 왜 정부가 신경 써야 하는가"라면서 "다만 일반 중산층 서민이 사는 주택에 대해서는 정부가 관여하고 안정화를 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낙연 국무총리,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고위당정청 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8.08.30 yooksa@newspim.com

장 실장은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주택 안정화를 위해서는 투기 수요 관리와 국가에 의한 공급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 주거를 위한 수요는 시장에 맡길 이유가 없다"며 "시장경제가 강한 싱가포르도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은 100% 정부가 공급한다"고 설명했다.

장 실장은 또한 "투자와 투기를 완벽하게 파악하는 시스템이 곧 정상가동된다"며 "9월부터 전국 모든 부동산 주택에 대해 완벽하게 누가 소유하고 있고 누가 살고 있고 임대를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등을 완벽하게 파악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한편 이해찬 대표는 지난 30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동에서 "3주택 이상이거나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도입(강화)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회의에는 장 실장도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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