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유성엽 민주평화당 의원은 5일 "교조 진보의 늪에 빠져 있는 현재의 경제팀, 경제난을 지속적으로 악화시키고만 있는 경제팀을 즉각 교체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SNS를 통해 전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8년 2분기 국민소득(잠정)' 결과에 대해 "국내경기는 하강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옳다. 1/4분기의 성장률 4.1%에서 2/4분기에는 2.4%로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은행이 올해 2.4분기의 성장률(실질)은 연률 2.4%를 기록 했다고 밝혔는데, 그동안에는 분기 성장률로 발표하다가, 드디어 '연률'로 환산한 성장률을 처음 밝힘으로써 세계적인 기류에 동참한 셈"이라고 평가한 뒤 국내경기는 하강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다고 진단했다.

유 의원은 '경기 하강' 원인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이 효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문 정부가 추진하는 소위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무늬만 그럴 뿐, 실제로는 '소득감축주도 성장후퇴' 정책이기 때문"이라며 "실제로 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내세워 추진 중인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인위적인 일자리 창출 등등의 정책들은 하나 같이 재정지출 확대를 요구하고, 이것은 세금 증대를 요구하며, 세금 증대는 가처분 소득의 감소를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로 문재인 정부는 내년도에 전년대비 9.7%가 증가한 슈퍼 예산안을 편성했고, 따라서 향후에도 국내경기는 다소의 굴절은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하강할 것이며 그렇지 않아도 심각한 경기부진은 더욱 악화될 것이 뻔하다"라며 "무엇보다 심각한 사실은, 문 정부가 국내경기의 안정적인 유지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보이지 않고, 그 중요성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라고 혹평했다.

아울러 분기별 경제성장률이 오르내림을 반복하면서 불안한 경제 환경을 이어갈 경우 기업들은 추가적인 투자나 고용을 하기 힘들다고도 지적했다.

유 의원은" 실제로 우리나라의 분기별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1/4분기부터 올해 2/4분기까지 아주 큰 폭으로 들쭉 날쭉했다. 즉,분기별로 각각 4.0% 2.6%, 5.7%, -0.1%, 4.1%, 2.4% 등을 차례로 기록한 것"이라며 "위와 같이 국내경기가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면, 기업 으로서는 투자와 고용을 인심하고 증가시킬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가 상승할 때에 투자와 고용을 증기시켰다가 경기가 갑자기 하강하면, 투자는 손실이나 파산으로 귀결되고, 고용은 비용상승만 초래하여 기업의 경영 수지를 심각하게 악화시키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한마디로, 문 정부의 경제팀은 가장 기초적인 국가경제의 경영원칙조차 모르고 있는 셈이다. 그러니 어찌 경제를 살려낼 수 있겠는가. '소득 감축, 경기 후퇴' 정책들은 두말 할 것도 없다"며 문 정부의 경제팀을 즉각 교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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