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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가 본 유은혜 "소통은 장점, 교육이념은 단점"

기사입력 : 2018년09월03일 16:12

최종수정 : 2018년09월03일 16:12

전문가·청와대 "국회 교문위 위원과 간사, 여성인 점 강점"
행정경험 전무한 정치인 출신...'김상곤 교육부' 재탕 우려도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차기 교육부 수장으로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57)이 지명되면서 관심이 고조된다. 교육 전문가들은 그가 비전문가에 교육이념도 검증되지 않은 사실을 약점으로 들었다. 반면 소통이 가능한 점은 장점으로 꼽았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지명된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8.08.30 yooksa@newspim.com

◆장점 : 6년간 교문위 위원 활동...소통도 기대할 만

교육 전문가들은 유 후보자 강점으로 교육 분야에 대한 높은 이해력과 여성인 점을 꼽는다.

김용근 입시전략연구소장은 “2013년 국정감사에서 유 후보자는 교육부에 60여개가 넘는 방대한 각계 분야의 자료를 요구했다”며 “당시 타 의원들이 교육부 직원 징계, 강사료, 대통령 공약 이수율 등 10여개 항목의 천편일률적인 자료를 요구한 것과 차원이 달랐다”고 회상했다.

김 소장은 “이로 인해 교육 관련 기관으로부터 표창도 받았고 전문성은 입증됐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교육계 전문가는 “소통이 가장 큰 장점”이라며 “청와대에서도 유 내정자에게 교육 현장에서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만을 경청하고 정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설득하는 모습을 기대하고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경직됐다는 평가를 받은 ‘김상곤 교육부’와 달리 여성 특유의 감수성을 발휘할 것이란 설명도 덧붙였다.

◆단점 : 전문성 없는 정치인 출신...제2의 강경화 우려

반면 유 후보자가 행정 경험이 전무한 정치인 출신인 점은 아킬레스 건으로 꼽힌다. 2016년 유 내정자는 학교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반발에 부딪혔다.

이에 대해 ‘교육대통령을 위한 직언직설’ 등을 펴낸 이기정 미양고 교사는 “교사임용제도 혼란만 일으키고 사회 전체엔 이익이 없는, 현실을 깊이 보지 않고 표면적인 당위성만을 고려한 법안이었다”고 평가했다.

또 “앞으로 정치적 이익 수단이 아닌 전문성과 올바른 인식을 기반해 교육부를 이끌어야 할텐데, 리더의 역할에 대한 기대감은 아직 물음표”라고 덧붙였다. 

유 후보자의 ‘교육이념’ 또한 걸림돌이란 시각이 있다. 이종배 ‘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 대표는 “유 후보자는 특정 단체의 입장을 고려하는 등 편향적인 행보를 해왔다”며 “교육 정책은 첨예하게 이해관계가 대립하기 때문에 반드시 현장을 알아야 하는데 현장 경험이 없는 것도 단점”이라고 꼽았다.

이어 “그동안 내놓은 교육 정책만 보면 교육 수요자 입장과 배치되는 것들이 많았다”며 “김상곤 장관이 학부모‧학생 입장을 받들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됐는데 유 후보도 일방적으로 정책을 계속 추진한다면 ‘김상곤 교육부’가 겪은 갈등과 혼란이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형적 ‘코드인사’라는 비판도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당초 ‘첫 여성 장관’ ‘첫 비외무고시’ 타이틀로 주목을 받았지만 청와대에 휘둘리고 장관 목소리가 실종된 강경화 장관처럼 될까봐 염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날짜는 14일로 가닥이 잡혔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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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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