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김병준, 탈원전 철회 공세 높여..."원전 정리단계 들어가는 곳 없다"

기사입력 : 2018년09월03일 15:04

최종수정 : 2018년09월03일 15:0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3일 새울원자력본부 방문...경주에 이어 2번째 원전 현장 찾아
이채익 "김수현 사회수석, 신고리4호 운용허가 지연 전혀 몰라"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이 3일 원전 현장을 직접 찾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날선 비판을 가했다. 취임 후 현장 행보로 경주 원전을 찾은 데 이어 두 번째로 원전을 찾으며 탈원전 정책 비판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또한 같은 당 이채익 의원은 이날 탈원전 정책 설계자인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이 1년 8개월동안 신고리 4호기 운용허가가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몰랐다며 김 수석의 해임을 요구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김성태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18.08.30 yooksa@newspim.com

김병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울산광역시 울주군 새울원자력본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가 있는 날이지만 다 접고, 지난번 경주 다녀왔지만 다시 한 번 와서 국가의 문제를 걱정하기 위해 왔다”며 “왜냐면 이것이 단순한 에너지 문제가 아니라 국가전체 산업과 관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이대로 가서는 원전 쪽 고용 감소가 1만명 된다고 하는데 1만명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전인력이 상당 부분 상실 하게 될 것”이라며 “결국 안전문제를 가지고 원전을 반대하는데 결국 오히려 국민적 불안은 더 커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누가 봐도 합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수출하겠다고 하면서 국내에서 원전 안하겠다는 것 말이 되는가, 다른 나라 사례를 봐도 원전이 정리단계에 들어간다는 것이 없다”며 “곳곳에서 원전을 폐기한다고 했다가 스웨덴처럼 다시 돌아서고 원전을 폐기한다는 정책을 폐기하는 쪽으로 움직이는데, 여러 경제적인 문제, 산업적인 문제 등 종합해볼 때 이건 아니지 않느냐 걱정이 있다”고 비판했다.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새로 간사로 임명된 새누리당 정유섭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새로 특위에 합류한 이채익 새누리당 의원.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이날 열린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서도 탈원전 정책에 대한 문제제기가 논의됐다. 특히 이채익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은 신고리 4호기 운용허가 지연 관련, 김수현 사회수석에 대해 책임을 요구했다.

이채익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설계자이자 컨트롤타워인 김수현 사회수석은 엊그제 예결위 질의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신고리 4호기 준공이 이제 돼 1년 8개월 동안 사용 운용허가가 나오지 않은 사실을 사회수석이 전혀 몰랐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이 의원은 이어 “무려 1년 8개월 동안 사용허가를 안내줌으로써 적자규모가 1조8000억 정도 가까이 된다"며 "도대체 과연 대한민국 재정을 이렇게 낭비해도 되는지 문재인 대통령은 이 사실을 알고 있는지, 만약 안다면 오늘부로 사회수석은 바로 해임 조치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더 이상 국가의 백년대계인 에너지를 이념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며 “에너지는 경제라는 확고한 인식을 갖고 정부는 이제 탈원전 정책을 포기해야 될 것이다. 백운규 산업부장관 교체가 이제 에너지 정책을 수정하는 신호탄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