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노동

속보

더보기

[추석민생대책] 수산물 비축물량 大방출…"국민생선값 잡는다"

기사입력 : 2018년09월03일 11:14

최종수정 : 2018년09월03일 11:14

추석 앞두고 가격안정용 수산물 8439톤 푼다
원산지 표시 등도 날세워…900명 단속투입
민족 대이동…국가어항·항만시설 '안전점검'
하도급대금·임금 체불 여부도 현장 점검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민민족의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수산물 수급에 비상이 걸리자, 정부가 10톤 트럭 840대 분량의 비축 수산물을 방출한다. 올 여름 기록적인 폭염과 집중호우 영향이 더해지는 등 폭등 우려가 있는 ‘국민생선값’을 잡겠다는 복안에서다.

특히 해양수산당국은 생활밀착형 감시에 대대적인 날을 세우기로 했다. 단속요원 900명을 투입해 원산지 표시 등을 집중 조사하고, 국가어항·항만시설 안전점검 및 하도급대금·임금 체불 여부도 현장 점검한다.

3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수산물 수급관리 및 유통구조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현안 토론회를 통해 혹서기 수산물 수급 불안정에 대한 해소를 특별 지시했다.

◆ 성수기 수산물 수급에 ‘강력 드라이브’

지금껏 우리나라의 바다 자원은 수십 년간의 바다모래 채취와 어린물고기까지 잡아들이는 이른바 ‘싹쓸이’ 불법 조업 등의 영향으로 ‘어장 황폐화’ 우려심이 커지고 있다.

아울러 한·일 어업협상 결렬로 인한 국민생선 확보에도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폭염·태풍·폭우에 따른 수산물 수급 불안정까지 더해지면서 수산업계와 수급 안정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부세종청사 해수부 중회의실에서 ‘수산물 수급관리 및 유통구조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현안 토론회를 주재하고 있다. [출처=해양수산부]

올 혹서기에는 양식수산물 피해규모가 약 139만 마리로 파악되고 있다. 고수온에 따른 잠정 피해액은 20억원을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추석을 앞둔 성수기 수산물 수급을 위한 가격안정용 수산물 8439톤을 방출(5일부터 23일까지 19일간)한다. 대상 품목은 명태, 오징어, 갈치, 조기 등 대중성 어종 4종이다.

품목별 방출량은 명태 6800톤, 원양오징어 1112톤, 갈치 482톤, 조기 45톤으로 정했다.

방출 기간 동안에는 시장상황과 수급여건을 고려해 방출 물량이 탄력적으로 운용된다.

해수부 측은 “정부방출 수산물은 국민들의 전통시장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국 주요 전통시장에 우선 공급한다”며 “남은 물량은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와 수협 바다마트, 도매시장 등에 공급(시중 대비 15~30% 낮은 가격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석 명절을 맞아 전국 바다마트(17개소)에서 특판행사도 함께 진행한다”며 “바다마트 특판행사는 9월 한 달간 진행되고 선물세트와 굴비세트 등 제수용품 10만개를 15~40% 할인 판매하는 등 소비자들의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라고 전했다.

◆ 수산물 ‘유통질서’에 집중 칼날

이와 함께 해수부는 해양경찰청,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도 추진한다. 이번 단속에는 약 900명의 특별사법경찰, 조사공무원, 지도·조사원, 수산물 명예감시원이 투입된다.

주요 단속 대상품목으로는 명절에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제수용품과 선물세트 등이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 표시해 판매하는 부정유통 행위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7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받는다.

수산시장 전경 [뉴스핌 DB]

박경철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민족의 최대 명절 추석을 앞두고 수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여 보다 풍성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추석 명절 대목을 노린 수산물 원산지 둔갑도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해양수산분야 ‘안전하고 따뜻한 명절만들기’

뿐만 아니다. 추석 연휴를 대비해 14일까지 국가어항과 항만시설에 대한 민·관 합동 안전점검이 실시된다. 정부가 예상하는 추석연휴 연안여객선 이용 인원은 50만2000명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는 일평균 8만4000에 달하는 규모다.

현장점검은 해수부와 지방해양수산청, 지자체, 항만공사, 한국어촌어항협회 관계자 등으로 민·관 합동점검반이 구성됐다. 점검반은 약 2주간 주요 국가어항 23개항과 국내 전 항만에 있는 다중이용시설 및 C등급 이하를 받은 취약시설(2017년 정기안전점검)을 점검한다.

긴급 보수·보강이 필요한 곳은 즉각 출입통제 등 안전조치를 취하고 보수·보강 공사를 실시키로 했다. 추가 예산 확보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계획을 별도 수립하는 등 현장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항만·어항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임금체불이나 하도급업체 대금 체불 여부도 조사한다. 체불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기관과 협력하는 등 즉시 지급을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달 31일 김영춘 장관은 정책현안토론회를 통해 “수산물은 환경변화에 따라 어획량이 달라지고, 저온 유통되는 특성상 인프라 구축에 많은 비용이 들어 유통구조 개선에 어려움이 있다”며 안정적인 수급관리와 유통구조 개선의 면밀한 정책 운영을 주문한 바 있다.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