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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보수진영 공격, 갈수록 날카롭고 거세져“

기사입력 : 2018년08월31일 14:14

최종수정 : 2018년08월31일 14:14

31일 2018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 참석
“내달 100일 전투 시작, 당정청 혼연일체 돼야”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1일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빈틈’을 노리는 보수진영의 공격이 갈수록 날카롭고, 거세지고 있다"며 "정기국회 에서도 최저임금 인상부터, 소득주도성장, 탈원전, 남북 교류까지 모든 분야에서 치 열한 공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31일 충남 예산의 한 리조트에서 열린 ‘2018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발제문을 통해 "이번 정기국회는 치열한 ‘100일의 전투’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운데), 진선미 원내수석부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활짝 웃고 있다. 2018.08.28 kilroy023@newspim.com

그는 "후반기 국회를 대비해, 우리 내부의 전열을 가다듬어야 한다"며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3대 경제정책 축을 통해, ‘사람 중심의 경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의 성과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과거와 같은 경제·사회구조로는 우리나라와 경제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점은 대다수 국민이 동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올해 후반기와 내년은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에게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경제체질 개선’이 성과를 내느냐, 못 내느냐는, 우리가 이 시기에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봤다.

이어 "무엇보다 9월에 열릴 예정인 3 차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가 중요하다"며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미간 협상, 종전선언을 위한 다자외교의 추동력을 다시 이끌어내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경제와 민생의 성과도 반드시 만들어내야 한다"며 "최근 상황에서 알 수 있듯이 앞으 로 1년은 경제성과를 둘러싼 공방전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당·정·청이 혼연일체가 되어 성과창출에 온 힘을 다해야 한다"며 " 특히 정기국회를 시작으로, 당이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할 시기입니다. 경제민생 입법, 주요 개혁입법 등 모든 전선에서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맞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우리 당 129분의 의원님 모두가 사명감을 갖고서 정기국회에 임해주시기를 바한다"며 "20년 집권 기반을 탄탄히 다질 ‘강한 여당’을 만들어 가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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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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