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민주당 "신도시급 아파트 공급 확대, 공시지가 현실화 추진"

기사입력 : 2018년08월30일 10:30

최종수정 : 2018년08월30일 10:30

당정청, 부동산대책 논의...與 "공급 확대, 공시지가 현실화 검토"
보유세 검토 및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조기화 시사
김태년 “신도시 개발 못지 않은 과감한 공급대책 수립할 것”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서울과 수도권 일부지역의 부동산 가격 급등과 관련해 정부가 어떤 후속대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공급 측면에서 신도시 못지 않은 아파트 공급을, 수요 측면에서는 투기심리 관리, 공시지가 현실화 등을 거론했다.

또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스케줄을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청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08.30 yooksa@newspim.com

김 의장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당정청이 지금까지 내놓은 대책에도 시장이 불안하다"며 "당정청이 협력해서 제대로 된 대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고위 당정청회의에서 "3주택 이상이나 초고가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도 "부동산 투기수요를 낮추기 위해 더 강한 규제를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단호하게 실현하겠다"고 거들었다.

이와 관련, 김 정책위의장은 "수요 관리 측면에서 주택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를 근거로 한 가수요를 관리할 것"이라며 "개발계획이라는 게 당장 시행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구상단계부터 장밋빛 전망이 난무한다"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소통하면서 잘못된 신호가 시장에 가지 않게 할 것"이라며 "보유세에 대해서도 더 추가할 내용이 있는지 살피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공시가격이 시세의 50%도 반영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제 때 현실화해 과표에 정확히 반영할 수 있게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도 다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현재 80%로 규정한 것을 정부안은 2년에 걸쳐 90%로 올리는 것인데, 굳이 2년에 걸쳐 나눠 올릴 필요가 있는지 살피겠다"고 말했다.

아파트 공급과 관련해서는 "실수요자들이 지금 아니면 못 산다는 불안감을 느끼는데 국토부가 신속히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할 필요가 있다"며 "지금까지는 서울에서 조금 멀거나 1000~2000호 짜투리 공급이라 경쟁률이 높고 체감도가 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당정청 협의를 통해) 신도시 개발 못지 않은 과감한 공급대책을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