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한국당 "인터넷銀 규제완화‥민주당, 내부정리부터 해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대통령까지 나섰지만, 민주당 내부저항에 막혀 좌초 위기
30일 본회의 법안 처리 불투명…"과거 야당시절 못벗어나"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자유한국당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내부정리부터 하라"며 일침을 가했다. 최근 인터넷전문은행 규제완화 등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기로 한 법안에 대해 민주당 내부에서 이견이 나오자 이같이 언급한 것이다.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김용태 사무총장은 "민주당이 4차산업혁명을 통해 혁신성장을 촉진시키겠다면서 몇가지 법안을 냈지만 완전히 막혀있다"면서 "일단 민주당 내부 저항으로 정리가 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사무총장은 이어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서 인터넷전문은행 규제완화를 강조했고 한국당도 내용이 올바르면 협조하겠다고 누차 밝혔다"면서 "그러나 민주당 내부저항에 막혀 오늘 결국 여야 원내지도부가 합의한 날짜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빨리 내부 정리부터 하라"고 말했다.

김성태 원내대표 역시 민주당을 향해 쓴소리를 했다. 30일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지만 인터넷전문은행법, 규제완화 법안, 상가임대차보호법, 규제프리존법 등 여야간 이견이 첨예한 법안들은 이날 오전까지 의견을 좁히지 못해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08.30 yooksa@newspim.com

그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홍영표 원내대표는 규제프리존법을 추진하자는 전향적인 입장이 나왔을때 과거 자신들이 야당시절 무책임하게 공격한 부분에 대해 반성하고 사과까지 했었다"면서 "그런데 일반 의원들은 규제부분이나 소득주도성장의 폐단 등에 대해 현실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금은 입장이 바뀌었다. 야당인 우리는 되려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으로 경제가 나빠지고 일자리가 날아가는 참담한 현실에 대해 빨리 대처하자는 입장인데 민주당은 과거 야당시절 규제의 대못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어려운 여건을 인식하지 못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의 내년 예산안 계획을 '슈퍼 팽창 예산'이라고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내년 예산을 471조로 잡아 전년 대비 9.7%의 예산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면서 "최악의 고용참사, 분배 참사로 소득주도성장의 허상이 드러나자 정부가 이를 감추기 위해 내년 예산을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수준으로 늘려잡았다"고 말했다.

함 의장은 이어 "잘못은 정부가 저질러놓고 뒷감당은 국민 세금으로 하는 꼴"이라면서 "경제부총리도 인정했듯 세수 호전은 일시적인 현상이며, 이런 식의 덮기는 1년 이상 지속되기 어렵다. 막대한 세수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은 것이 불과 5년 전의 일이며 특히 생산과 투자가 꺾인 상황에서 소비심리마저 얼어붙고 있는데 정부 세수전망이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재정 절벽으로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생수 2000원' 노점, 3일 영업정지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손님에게 생수를 2000원에 판매해 '바가지' 논란을 빚은 광장시장 노점이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다. 24일 광장시장 노점 상인회에 따르면 해당 노점은 상인회 징계에 따라 지난 22일부터 이날까지 3일간 영업을 중단했다.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 [사진 = 뉴스핌DB] 논란은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튜버가 올린 영상에서 시작됐다. 영상에는 문제의 노점에서 물을 요청하자 상인이 500㎖ 생수를 건네며 가격을 2000원이라고 안내하는 장면이 담겼다. 해당 노점은 메뉴판에 생수 가격을 2000원으로 표시했지만, 시중가보다 두 배가량 비싸다는 점에서 비판이 이어졌다. 실제로 광장시장 내 다른 노점들은 대부분 생수를 1000원 수준에 판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인회 관계자는 이번 논란과 관련해 "노점 특성상 1.8ℓ 생수를 구매해 컵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가 있는데, 외국인들이 이를 먹다 남은 물로 오해하는 일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점들이 개인사업자라 가격을 일괄적으로 정하기는 어렵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적정 가격에 판매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moonddo00@newspim.com 2026-04-24 21:26
사진
세계 최대규모 베이징모터쇼 개막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세계 최대 규모의 베이징 모터쇼가 24일 개막했다. 이날 개막한 베이징 모터쇼는 다음 달 3일까지 10일 동안 진행된다. 베이징 모터쇼는 2년에 한 번 개최된다. 그동안 국제 전람 센터에서 개최되었던 베이징 모터쇼는 참여 기업이 증가하면서 국제 전시 센터에서도 동시에 개최됐다. 이로 인해 전시 면적은 기존의 20만㎡에서 38만㎡로 확장됐다. 이는 모터쇼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베이징 모터쇼에는 21개국의 1000여 개 자동차 제조업체와 부품 제조업체가 참여한다. 전시 기간 동안 약 100만 명의 방문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모터쇼에는 모두 1451대의 차량이 전시된다. 이 중 세계 최초 공개 모델(월드 프리미어)은 181대다. 2년 전 모터쇼의 117대에 비해 대폭 늘어났다. 콘셉트카는 71대가 전시된다. 중국 최대 자동차 업체인 비야디(BYD, 比亞迪)는 9분 만에 완전 충전이 가능한 배터리를 선보였다. 해당 배터리를 장착한 차량은 한 번 충전으로 830㎞ 주행이 가능하다. 중국 업체인 체리 자동차는 50가지 이상의 모델을 전시한다. 특히 체리 자동차는 새로 개발한 서브 브랜드인 '쭝헝(縱橫)'이 처음으로 공개되었다. 쭝헝은 럭셔리 하이브리드 오프로드 차량 브랜드다. 지리(吉利)자동차는 산하 브랜드 제품들을 대거 전시했으며, 별도로 기술 전시 부스를 마련해 자율 주행 기술을 선보였다. 스마트카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는 화웨이도 부스를 만들어 20여 대의 차량을 전시했다. 화웨이는 창안 자동차, 둥펑 자동차, 베이징 자동차, 상하이 자동차, 광저우 자동차, 체리 자동차, 제일 자동차, 장화이 자동차 등 8대 국영 자동차 기업과 제휴하여 차량을 출시하고 있다. 이 밖에도 모터쇼에서는 현대차, 폭스바겐, 메르세데스-벤츠, BMW 등 글로벌 자동차 브랜드들도 총출동했다. 폭스바겐 그룹은 폭스바겐, 제타, 아우디를 포함해 총 4개 브랜드 산하 10개 모델을 선보인다. 특히 폭스바겐은 중국 전기차 업체 샤오펑과 협업해 개발한 ID.UNYX 모델의 첫선을 보였다. 폭스바겐 그룹은 올해 순수 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등 신에너지차(NEV) 20여 대를 출시하는 등 중국 시장 공략을 가속할 구상이다. 메르세데스-벤츠는 중국 자율 주행 기업 모멘타의 자율 주행 기술을 탑재한 신형 S클래스를 전시했다. 현대차는 이번 모터쇼에서 중국 시장에 출시할 아이오닉 전기차 양산 모델의 디자인 및 상품 정보를 처음 공개했다. 구매부터 유지 보수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전기차 판매 및 서비스 방안도 발표했다. 24일 개막한 베이징모터쇼에서 샤오미의 부스에 취재진이 몰려있다. [사진=시나웨이보 캡처] ys1744@newspim.com 2026-04-24 15: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