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한국당 "인터넷銀 규제완화‥민주당, 내부정리부터 해라"

기사입력 : 2018년08월30일 10:30

최종수정 : 2018년08월30일 10:30

대통령까지 나섰지만, 민주당 내부저항에 막혀 좌초 위기
30일 본회의 법안 처리 불투명…"과거 야당시절 못벗어나"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자유한국당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내부정리부터 하라"며 일침을 가했다. 최근 인터넷전문은행 규제완화 등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기로 한 법안에 대해 민주당 내부에서 이견이 나오자 이같이 언급한 것이다.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김용태 사무총장은 "민주당이 4차산업혁명을 통해 혁신성장을 촉진시키겠다면서 몇가지 법안을 냈지만 완전히 막혀있다"면서 "일단 민주당 내부 저항으로 정리가 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사무총장은 이어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서 인터넷전문은행 규제완화를 강조했고 한국당도 내용이 올바르면 협조하겠다고 누차 밝혔다"면서 "그러나 민주당 내부저항에 막혀 오늘 결국 여야 원내지도부가 합의한 날짜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빨리 내부 정리부터 하라"고 말했다.

김성태 원내대표 역시 민주당을 향해 쓴소리를 했다. 30일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지만 인터넷전문은행법, 규제완화 법안, 상가임대차보호법, 규제프리존법 등 여야간 이견이 첨예한 법안들은 이날 오전까지 의견을 좁히지 못해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08.30 yooksa@newspim.com

그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홍영표 원내대표는 규제프리존법을 추진하자는 전향적인 입장이 나왔을때 과거 자신들이 야당시절 무책임하게 공격한 부분에 대해 반성하고 사과까지 했었다"면서 "그런데 일반 의원들은 규제부분이나 소득주도성장의 폐단 등에 대해 현실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금은 입장이 바뀌었다. 야당인 우리는 되려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으로 경제가 나빠지고 일자리가 날아가는 참담한 현실에 대해 빨리 대처하자는 입장인데 민주당은 과거 야당시절 규제의 대못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어려운 여건을 인식하지 못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의 내년 예산안 계획을 '슈퍼 팽창 예산'이라고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내년 예산을 471조로 잡아 전년 대비 9.7%의 예산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면서 "최악의 고용참사, 분배 참사로 소득주도성장의 허상이 드러나자 정부가 이를 감추기 위해 내년 예산을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수준으로 늘려잡았다"고 말했다.

함 의장은 이어 "잘못은 정부가 저질러놓고 뒷감당은 국민 세금으로 하는 꼴"이라면서 "경제부총리도 인정했듯 세수 호전은 일시적인 현상이며, 이런 식의 덮기는 1년 이상 지속되기 어렵다. 막대한 세수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은 것이 불과 5년 전의 일이며 특히 생산과 투자가 꺾인 상황에서 소비심리마저 얼어붙고 있는데 정부 세수전망이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재정 절벽으로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