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2019 예산안] SOC 감축에 "쪽지예산 기대해 달라"

기사입력 : 2018년08월28일 10:42

최종수정 : 2018년08월28일 15:02

올해 이어 내년도 SOC 예산 삭감..건설업계 '발동동'
국토부 "예산심사 때 SOC 예산 관행적으로 늘어나..예산 늘 것"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내년 도로와 철도, 공항 건설과 같은 전통적인 토목 중심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늘려달라는 건설업계 읍소에 국토교통부가 내 놓은 해결책은 '쪽지 예산'이다.

매년 연말 국회 예산심사 때 관행적으로 SOC 예산이 늘어난다며 올해도 예산안보다 1조원 가량 늘어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국회의원들이 선심성으로 밀어 넣는 쪽지 예산에 건설사의 한 해 살림이 달렸다.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사진=최상수 기자]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SOC 예산 확충은 매년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쪽지 예산에 기대야 할 처지다. 

국토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국토부 소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올해 15조1498억원에서 내년 14조6961억원으로 4537억원(-3.0%) 줄어든다.

도로‧철도‧항공 분야와 같은 교통‧물류 부문 예산의 감소폭은 더 크다. 내년 교통‧물류 예산은 11조8608억원으로 올해 예산인 12조6121억원 보다 7513억원(-6.0%) 줄어든다. 도로분야 예산은 5조8899억원에서 5조3395억원으로, 철도분야는 5조1969억원에서 4조9610억원으로 각각 5504억원, 2359억원 각각 감소한다.

하지만 국토부는 연말 예산안 심사 때 의례 SOC 예산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27일 세종시 국토교통부 기자실에서 열린 백브리핑에서 김재정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SOC 예산 감축 우려에 대해 "지난해 국회 예산안 심의 단계에서 SOC 예산 1조4000억원이 증액된 바 있어 올해도 관행적으로 이와 비슷하게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올해 SOC 예산은 지난해 국회 심사 과정에서 원안보다 1조4000억원 늘어난 19조원으로 책정됐다. 최근 5년간 SOC 예산 증액 수준이 4000억원 수준이었다는 것과 비교하면 예년보다 증액폭이 컸다. 또한 국회 심의를 거치면서 예산이 늘어난 8개 부문 중에서도 가장 컸다. 주로 지역 도로 건설과 같은 민원성 예산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하지만 이렇게 급작스럽게 증액된 예산은 정작 건설업계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 지역구 챙기기식으로 일단 예산만 밀어넣은 사업은 꼼꼼한 타당성 조사를 집행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

지난해 국토부의 예정된 예산 37조2562억원 중 8680억원은 집행되지 못하고 이월되거나 불용처리됐다. 사실상 증액할 필요가 없었거나 과도하게 증액한 금액이 상당수였다는 의미다.

국토부는 주요 대형 사업이 계획 단계로 SOC 예산이 줄어든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SOC 사업들이 대부분 계획‧설계 단계에 있어 향후 주요사업들이 연차적으로 착공해 본격적인 투자시기가 도래하면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추진 예정인 대형 SOC 사업으로 고속도로는 새만금~전주(1.8조), 세종~안성(2.5조), 안산~인천(1.3조) 사업이 대기중이다. 철도사업은 GTX-A(3.4조)‧B(5.9조)‧C(4.0조), 춘천~속초(2.1조), 평택~오송(3.1조) 사업이 남아 있다. 공항은 제주 제2공항(4.9조), 김해신공항(6.0조) 사업이 추진 예정이다.

SOC는 건설사의 한 해 살림을 좌우하는 중요 변수다. 건설업계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SOC 예산이 줄어들며 위기감이 팽배하다.

유주현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정부가 생활형SOC를 통해 SOC 투자를 확대하는 것은 물론 도로, 철도, 발전, 조선을 비롯한 SOC시설에 대한 투자도 같이 선행돼야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며 내년도 SOC 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려 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요청했다.

김영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와 지자체의 SOC 투자액 수준으로는 제시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중앙정부차원에서 적정 수준의 SOC예산 유지 노력과 재원조달방안을 다양화한 인프라 투자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사진
김수현 "故김새론, 미성년땐 사귀지 않아"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미성년자였던 고(故) 김새론과 교제했다는 의혹을 받는 배우 김수현이 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호텔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입장 밝히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5.03.31 mironj19@newspim.com   2025-03-31 17:43
안다쇼핑
`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