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예산심사 때 SOC 예산 관행적으로 늘어나..예산 늘 것"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내년 도로와 철도, 공항 건설과 같은 전통적인 토목 중심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늘려달라는 건설업계 읍소에 국토교통부가 내 놓은 해결책은 '쪽지 예산'이다.
매년 연말 국회 예산심사 때 관행적으로 SOC 예산이 늘어난다며 올해도 예산안보다 1조원 가량 늘어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국회의원들이 선심성으로 밀어 넣는 쪽지 예산에 건설사의 한 해 살림이 달렸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SOC 예산 확충은 매년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쪽지 예산에 기대야 할 처지다.
국토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국토부 소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올해 15조1498억원에서 내년 14조6961억원으로 4537억원(-3.0%) 줄어든다.
도로‧철도‧항공 분야와 같은 교통‧물류 부문 예산의 감소폭은 더 크다. 내년 교통‧물류 예산은 11조8608억원으로 올해 예산인 12조6121억원 보다 7513억원(-6.0%) 줄어든다. 도로분야 예산은 5조8899억원에서 5조3395억원으로, 철도분야는 5조1969억원에서 4조9610억원으로 각각 5504억원, 2359억원 각각 감소한다.
하지만 국토부는 연말 예산안 심사 때 의례 SOC 예산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27일 세종시 국토교통부 기자실에서 열린 백브리핑에서 김재정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SOC 예산 감축 우려에 대해 "지난해 국회 예산안 심의 단계에서 SOC 예산 1조4000억원이 증액된 바 있어 올해도 관행적으로 이와 비슷하게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올해 SOC 예산은 지난해 국회 심사 과정에서 원안보다 1조4000억원 늘어난 19조원으로 책정됐다. 최근 5년간 SOC 예산 증액 수준이 4000억원 수준이었다는 것과 비교하면 예년보다 증액폭이 컸다. 또한 국회 심의를 거치면서 예산이 늘어난 8개 부문 중에서도 가장 컸다. 주로 지역 도로 건설과 같은 민원성 예산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하지만 이렇게 급작스럽게 증액된 예산은 정작 건설업계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 지역구 챙기기식으로 일단 예산만 밀어넣은 사업은 꼼꼼한 타당성 조사를 집행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
지난해 국토부의 예정된 예산 37조2562억원 중 8680억원은 집행되지 못하고 이월되거나 불용처리됐다. 사실상 증액할 필요가 없었거나 과도하게 증액한 금액이 상당수였다는 의미다.
국토부는 주요 대형 사업이 계획 단계로 SOC 예산이 줄어든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SOC 사업들이 대부분 계획‧설계 단계에 있어 향후 주요사업들이 연차적으로 착공해 본격적인 투자시기가 도래하면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추진 예정인 대형 SOC 사업으로 고속도로는 새만금~전주(1.8조), 세종~안성(2.5조), 안산~인천(1.3조) 사업이 대기중이다. 철도사업은 GTX-A(3.4조)‧B(5.9조)‧C(4.0조), 춘천~속초(2.1조), 평택~오송(3.1조) 사업이 남아 있다. 공항은 제주 제2공항(4.9조), 김해신공항(6.0조) 사업이 추진 예정이다.
SOC는 건설사의 한 해 살림을 좌우하는 중요 변수다. 건설업계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SOC 예산이 줄어들며 위기감이 팽배하다.
유주현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정부가 생활형SOC를 통해 SOC 투자를 확대하는 것은 물론 도로, 철도, 발전, 조선을 비롯한 SOC시설에 대한 투자도 같이 선행돼야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며 내년도 SOC 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려 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요청했다.
김영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와 지자체의 SOC 투자액 수준으로는 제시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중앙정부차원에서 적정 수준의 SOC예산 유지 노력과 재원조달방안을 다양화한 인프라 투자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y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