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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김성태, '4.27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놓고 격론

기사입력 : 2018년08월27일 16:19

최종수정 : 2018년08월27일 16:23

문희상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 해줘야"
김성태 "문 의장, 대통령 정치 손발 맞추면 위기 직면"

[서울=뉴스핌] 장동진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4.27 판문점 선언'과 관련해 "토론 끝에 (결론이 나지 않으면) 찬반 표결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문 의장이 판문점 선언과 관련 비준 동의 표결을 발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야당의 반발이 심해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와 관련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교섭단체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 "문 의장은 삼권 분립 정신을 확고히 해야 한다. 지방권력과 언론, 사법, 경찰 모두 대통령 정치에 함몰됐는데 국회마저 대통령 정치의 손발을 맞추고 변죽만 울리는 나약한 모습을 보인다면 대한민국은 엄청난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회동이 열리고 있다. 2018.08.27 kilroy023@newspim.com

이에 문 의장은 "국회의장이 편파적으로 청와대의 뜻에 맞춰 가는 일은 내가 의장직에 있는 한 없을 것"이라며 "야당은 견제가 첫 번째다. 하지만 발목잡기, 딴죽걸기,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면 그게 야당이냐"고 맞불을 놓았다.

문 의장은 이어 "어차피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비준을 안 받을 수 없다"며 "안보·민생·경제 등 모든 국민이 원하는 바가 있을 때는 그것을 같이 힘을 합쳐 극복해야 한다. 야당도 정국 운영의 중요한 축인 데 현재 시대정신에 있는 남북문제, 촛불 혁명문제를 완성하는 데는 여야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남북정상회담 전에 비준 동의를 해줘야 문재인 대통령도 모든 국민적 합의로 당당하게 임하지 않겠냐"며 야당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때는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원내대표는 "지금 한국 정부와 국회만이 국회 사회와 엇박자를 내고 있다. 유엔안보리와 미국이 어떻게든 북한에 제재압박과 설득을 통해 비핵화 문제가 잘 해결하면 거기에 우리 국회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문 의장은 전날 KBS와의 인터뷰에서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과 한반도 평화 담보를 위해서도 그렇고 국민적 염원도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 표결에 의해 결론을 낼 수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

jangd8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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