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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폼페이오 빈손 귀국 우려...北·中 '반미전선' 견제"

기사입력 : 2018년08월26일 06:00

최종수정 : 2018년08월26일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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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페이오 방북 취소 파장...北 비핵화 협상 '오리무중'
美 전문가들 "폼페이오 ‘빈 손’ 귀국 우려 컸을 듯"
조진구 "종전선언, 단 한번만 쓸 수 있는 '카드'…신중"
임재천 "북·미 '무역전쟁' 속 북·중 '반미전선' 견제 의미"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4차 방북이 공식 발표가 있은 지 하루 만에 전격 무산됐다. 북한 측 ‘몽니’가 아닌 미국의 일방적 조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깜짝 발표’에 한반도 정세가 출렁이고 있다.

[워싱턴DC 로이터=뉴스핌] 김민정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백악관 캐비닛룸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 트럼프 “폼페이오, 북한 가지 말라”…中, 미온적 태도 때문?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트위터에 “한반도 비핵화가 충분한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느끼지 않는다”며 “폼페이오 장관에게 북한에 가지 말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무역마찰 탓에 “중국이 예전처럼 비핵화 과정을 돕고 있다고 믿지 않는다”며 “미·중 무역 갈등이 해소되면 조만간 폼페이오 장관이 다시 방북할 것”이라고 대중 압박 메시지도 전달했다.

그러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향해서는 “가장 따듯한 안보와 존경을 보내고 싶다”며 “그를 곧 만나게 되기를 고대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트위터 내용만을 보면, 그간 북한의 비핵화을 두고 지적돼왔던 중국의 미온적 태도에 대한 불만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차례에 걸쳐 중국이 과거처럼 북한 문제에 협조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3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대중 무역과 관련해 더욱 빠르게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는 북한 때문”이라며 “북한에 대한 중국의 도움을 원했었다”고 밝힌 바 있다.

백악관 각료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 발언을 경청하고 있는 폼페이오 국무 장관(왼쪽) [사진=로이터 뉴스핌]

◆ 美 전문가 “폼페이오 ‘빈 손’ 귀국 우려 컸을 듯”

다만 이는 외형상 드러난 것일 뿐 트럼프 대통령의 속심은 다른 이유 때문이라는 해석도 있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로버트 아인혼 전 미국 국무부 비확산·군축담당 특보는 “폼페이오 장관이 다시 북한을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빈손으로 돌아온다면 정치적으로 너무 수치스러울 수 있다는 판단을 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를 지낸 크리스토퍼 힐 전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역시 “북한은 현 시점에서 폼페이오 장관에 많은 것을 건네줄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다”며 “지난번처럼 북한을 방문한 뒤 빈 손으로 돌아오는 상황을 막은 것은 현명한 선택”이라고 평가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담당조정관도 “폼페이오 장관이 어떤 진전도 이루지 못한 채 다시 돌아오는 것을 원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지난 방북에서 제시한 제안이 거절당했기 때문에 새로운 제안을 들고 갔어야 했고, 이런 제안에 대한 내부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6.12 북미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악수하는 트럼프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 조진구 "종전선언, 단 한번만 쓸 수 있는 '카드'…美, 신중하게 타이밍 볼 것”

대북 전문가들은 '비핵화-종전선언' 맞교환을 두고 미국의 신중함이 반영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북미 간 물밑접촉 등을 통해 확인한 종전선언에 대한 반대 급부가 성에 안찼다는 것이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종전선언이라는 것은 한 번에 끝나는 것이다. 미국 입장에서는 단 한번만 쓸 수 있는 카드”라며 “우리가 우려하는 것처럼 북한에 이용되거나 하는 우려가 있으면 미국은 더욱 더 신중해 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이 직면한 러시아 스캔들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다고 내다봤다.

조 교수는 “탄핵에 대한 얘기가 미국 중간선거를 계기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며 “이런 상황을 감안할 때 북한이 원하는 종전선언을 더 쉽게 해줄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 신화통신 뉴스핌]

◆ 임재천 "미·중 무역전쟁 속 북·중 '반미전선' 견제하기 위한 결단"

미·중 간 무역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북·중 간 '반미(反美) 전선' 형성을 견제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관측도 있다.

임재천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북한이 밀접하게 관계를 유지하면서 북한이 ‘버티기 작전’에 돌입한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가졌던 것 같다”며 “중국과 북한이 반미 연합 전선을 구축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조속한 비핵화를 달성하는 게 어렵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임 교수는 “최근 중국이 북한 비핵화에 대해 협조적이지 않고, 직접적으로 대북제재를 완화시키려는 모습이 감지되는 것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중국이 북한을 이용하려한다고 봤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 협조할테니 ‘관세 폭탄’을 거두라고 요구할 수 있는 상황에서 좀 더 신중하게 행동하려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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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노총에 110억원 편향 지원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의하는 국회가 정부가 편성하지도 않은 양대 노총 지원 예산 110억원을 슬쩍 끼워 넣은 점은 정치권에서 관행처럼 이어온 '쪽지예산' 문제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 정치권 이해관계에 따라 쓰이고 있는 것이다. 19일 국회 기후환경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고용노동부 등 환노위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보면 고용노동부 취약노동자지원 사업 부문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각각 55억원씩 지원하는 사업 예산이 신규 반영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소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5.11.17 pangbin@newspim.com 한국노총 지원 예산을 세부적으로 보면 한국노총이 운영하는 중앙근로자복지센터 승강기·에스컬레이터 교체에 40억원, 난방 설비 교체 5억원, 지하주차장 안전 성능 10억원이 반영됐다. 민주노총 지원 예산을 보면 민주노총 임차보증금 예산 55억원이 편성됐다. 양대 노총 지원 예산은 당초 정부 예산안에는 없었으나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민원성 쪽지예산을 받아 관련 예산을 집어넣었다고 전해졌다. 야권에서는 민주당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양대 노총 쪽지예산을 끼워 넣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기여한 양대 노총에 대한 보은성 예산에 더해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함께 하자'는 정치적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한국노총은 지난 6월 대통령 선거 때 당시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대선 때 특정 후보 지지 선언을 하지 않았으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민주당과 노동 정책 노선을 같이 하고 있다. 양대 노총은 노동계에서 영향력이 큰 노동조합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조합원은 각각 116만명, 108만6000명이다. 양대 노총에 소속된 조합원은 전체 노조 조합원 약 82%를 차지한다. 양대 노총을 우군으로 두면 압도적인 노동계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우재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제3노조, MZ 노조, 비정규직 노조를 지원하다고 했으면 그나마 명분이 있다"며 "민주노총이 정권 교체에 가장 크게 기여한 단체라는 건 국민 모두 알고 있고 지난 대선에서 한국노총조차도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누가 봐도 정권 교체에 대한 대가성 지원 사업"이라며 "이 예산은 삭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SOC…지방선거 표심 노려 문제는 정치권 이해관계가 달린 쪽지예산이 난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치권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에서 올라오는 각종 민원을 들어줘야 해서다. 정부가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철도·도로 등 SOC 분야에 대한 재정 투입을 확대한다. [사진=뉴스핌DB] 당장 지방에 도로·다리를 깔고 보수하는 예산이 급증하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는 하루 전인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부 예산을 당초 정부안보다 약 2조 4000억원 증액했다. 증액된 예산은 대부분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인프라 확충과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배정됐다. 국토위는 특히 정부가 반영하지 않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예산 100억원을 신규 배정했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이 늦어지는 곳을 대상으로 국민체육센터와 같은 생활 SOC를 건설하는 돈을 정부가 일부 지원한다는 것이다. SOC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를 거치며 눈덩이처럼 증가할 수 있다. 국토위는 말 그대로 예비심사일 뿐 실제로 예산을 깎고 늘리는 일은 예결위에서 하기 때문이다. 국회 안에서는 일부 예결위원은 벌써 쪽지예산을 수십장 받았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쪽지예산에 혈세는 줄줄이 새고 있다. 감사원이 지난해 말 공개한 '국고보조금 편성 및 관리 실태'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부당 지원된 국비만 20개 사업으로 2520억원에 달한다. ace@newspim.com 2025-11-1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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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김건희 두달 만에 공개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원이 19일 김건희 여사 재판의 중계를 서증조사 전까지 일부 허용했다. 이에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의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공개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속행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법원이 19일 김건희 여사 재판의 중계를 서증조사 전까지 일부 허용했다. 이에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의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공개될 전망이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 9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핌 DB]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날 공판 전체에 대한 재판중계허가신청서를 제출해 재판부는 개정 직후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공익적 목적을 위한 국민적 알권리는 헌법적으로 요청되는 것으로 최대한 보장돼야 하지만, 재판의 확정까지 피고인이 무죄 추정을 받을 권리도 함께 보호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 중계의 범위를 정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 관한 서증에 나온 제3자의 개인정보·주민번호·주소 등을 공개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법익 침해의 가능성이 있다"며 "19일 공판 중 공판 개시 후 서증조사 전까지에 한해 중계를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중계 일부 허용을 선고한 직후 오전 10시 17분께 김 여사가 법정에 들어섰다. 검정색 코트에 흰색 마스크를 착용한 김 여사는 구치소 직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피고인석에 앉았다. 이후 오전 10시 19분부터 서증조사가 진행돼 김 여사가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은 약 2분 동안 짧게 공개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오전 재판에서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에 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서증조사를 마쳤다. 나머지 서증조사는 오후 재판에서 이어질 계획이다. 오전 재판 종료 직후 일부 방청객이 "김 여사님 힘내세요. 사랑합니다"라고 외치자 김 여사는 꾸벅 인사하고 퇴정했다. hong90@newspim.com 2025-11-1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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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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