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정치

속보

더보기

'3연임 도전' 아베 정권…日지식인들의 평가는?

기사입력 : 2018년08월27일 09:29

최종수정 : 2018년08월27일 09:29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에 오는 9월 열릴 선거는 아베 정부의 5년 8개월에 대한 일종의 성적표가 될 전망이다. 

2012년 12월 시작된 2차 아베 내각은 금융완화정책을 전면에 내건 '아베노믹스'로 주가 상승과 경제지표 개선 등의 성과를 이뤘다. 동시에 안전보장 관련법과 일하는 방식 개혁(働き方改革) 관련법 등 정책 문제에선 강력한 추진력으로 밀어붙이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지난해 초부터 불거진 모리토모(森友)·가케(加計)학원 등 사학스캔들로 인해 '친구 우대' 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런 아베 총리에 대한 일본인들의 평가는 어떨까. 마이니치신문은 27일 4명의 일본 지식인에 아베 정부에 대한 평가를 물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과거 간 나오토(菅直人) 내각에서 총무상을 맡았던 가타야마 요시히로(片山善博) 와세다대 대학원 교수는 아베 정부에게 100점 만점에 20점을 줬다. 

그는 "아베 정부 하에서 각료가 위축되면서 무사안일주의가 팽배해졌다"며 "일본은행(BOJ)은 독립성을 잃었고 과거 무게감을 갖고 있던 내각법제국도 신뢰를 잃어버려, 정치나 행정의 현장에서 국민에게 신뢰받을 요소가 사라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신과 의사이자 사회평론가인 가야마 리카(香山リカ)씨는 15점을 줬다. 그는 "문제가 발생해도 각료나 관료들이 '국민들은 잊을 것'이라는 태도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며 "정부를 비판하면 (인터넷상에서) 비국민, 반일이라는 말로 비난받게 되는 등 사회에 악영향이 일어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긍정적인 평가도 있었다. 육아문제와 관련한 비영리단체(NPO) '플로렌스'의 고마자키 히로키(駒崎弘樹)대표이사는 70점으로 평가했다. 

그는 "여성의 취업이 경제성장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강조하며 보육정책에 힘을 실어주는 점을 높게 평가하고 싶다"며 "대기아동 문제도 해결되고 있다"고 말했다. 대기아동은 보육소 시설이 부족 등의 문제로 입소를 하지 못하는 아동으로, 여성노동력 활용을 가로막는 장애물 중 하나로 여겨진다.

다만 고마자키 대표는 성소수자(LGBT)에 대해 '생산성이 없다'고 말한 스기타 미오((杉田水脈) 중의원의 발언을 사례로 거론하며 "인권이나 여성활약 정책과는 거리가 있는 발언이 여당에서 지속적으로 나오는 점은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트렌드 평론가인 우시쿠보 메구미(牛窪恵)씨는 아베 정부에 50점을 줬다. 그는 "청년층의 취직률이 상승하면서 마음의 여유와 희망이 생겼다는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사회보장이나 장래불안 문제에 근본적인 대책이 없다는 점이나, 장기정권임에도 대담한 성장전략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아베 총리가 의욕을 보이는 헌법 개정 문제에 대해서도 "개정을 통해 어떤 나라를 목표로 하는지 이념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총재선거에선 어떤 논전이 오가는 게 바람직할까. 가타야마 교수는 "아베 정부의 거버넌스(조직통치) 능력 검증과 총리에 대한 신뢰도의 문제"가 쟁점이 돼야한다고 말했다. 고마자키 대표는 "인구감소 추세에서 현실적이며 미래에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비전에 대한 논의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keb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