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계획 단기 아닌 중장기적 계획 강조해야"
"정부 규제책 발표 후 불확실성 소멸..관망심리 사라져"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최근 서울 전지역 집값이 크게 오르며 부동산 과열조짐을 보이자 또다시 정부의 '규제 카드'가 예고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가운데 정부의 규제 대책보다는 공급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보유세 인상으로 대변되는 시장 규제는 정부의 세수확대 수단에 불과한 임시방편인 만큼 공급확대라는 원천적인 대응에 나서야한다는 이야기다.
26일 부동산 전문가들은 집값 안정화를 위해선 공급물량을 늘리되 지역별 맞춤형 부동산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시개발계획 발표시 단기가 아닌 중장기적인 계획임을 강조해야 한다고 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집값 안정화를 위해선 공급을 늘려야 하는데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전체 25개지구별 총량제(쿼터제)로 간다면 공급을 늘리면서 균형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수요가 많은 지역엔 세금 할인 등의 수요 분산정책을 써 분산시킬 필요도 있다"며 "도시개발계획 발표시 단기가 아닌 중장기적인 계획임도 강조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실제 지난 1987년이후 2~3년 동안 이어졌던 서울지역 집값 급등은 당시 노태우 정부의 '주택 200만호 계획'으로 5대 신도시가 공급된 후 약 5년간 안정됐다. 이어 2001년부터 약 5년간 나타난 집값 과열도 민영 아파트 공급 과잉으로 인해 잡힌 바 있다.
김현아 국회의원(자유한국당·비례대표)에 따르면 최근 나타나고 있는 서울지역에 국한된 집값 급등도 결국 공급 부족으로 인한 것이다. 재건축·재개발 등으로 멸실된 주택을 제외한 공급주택수가 역대 최저 수준이란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서울 아파트 값은 지난 2월 후 26주 만에 최대 폭으로 상승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8월 넷째 주 아파트값은 지난주 보다 0.34% 올랐다. 전주대비(0.15%) 상승폭이 2배 이상 커졌다. 특히 서울 25개 자치구가 모두 올랐다. 매매가 상승폭이 가장 큰 지역은 양천구(0.65%),강서구(0.63%) ▲강동구(0.57%), 도봉구(0.56%) 순이다.
가을 이사철을 앞둬 수요가 많아진데다 주택 규제 정책으로 매물과 매매거래가 급격히 줄어든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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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월 23일 오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근 주택시장 동향 관련 경제현안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 최종구 금융위원장, 김동연 부총리, 김현미 국토부장관, 이은항 국세청 차장, 고형권 기재부 차관 [사진=기재부] |
아에 따라 정부는 '세수 확대'가 아닌 공급확대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일어나고 있다.
그동안 정부가 보유세 인상을 포함한 부동산 규제 정책을 내놓을때마다 서울 집값은 잠시 주춤할 뿐 다시 상승곡선을 달렸다. '정부 규제탓에 집값이 더 올랐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다.
실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시행된 4월 직후 서울 집값이 주춤하다가 지난달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발표이후 다시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다. 여기엔 박원순 서울 시장의 용산·여의도 통개발과 강북개발계획 발표도 한 몫했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자문센터 팀장은 "집값 상승은 정부의 규제 정책이 다 발표되면서 불확실성이 사라졌다고 판단한데다 그동안 관망했던 심리가 되살아나면서 거래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 하반기 이런 기조로 부동산 시장은 강보합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시중에 풀린 유동성 자금이 유입될 곳이 마땅치 않다는 점도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원인으로 꼽힌다. 금융, 주식시장이 녹록치 않아 마땅한 투자처가 없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소위 한국 부동산 시장이 '안전자산'으로 불릴정도다.
박합수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용산, 여의도 통개발과 강북개발 경전철 계획은 새로운 사실이 아닌 진행되던 계획으로 이런 발표가 최근엔 모두 부동산 상승의 기폭제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강남 도곡동에 위치한 공인중개소 대표는 "최근 집주인들은 정부의 각종 부동산 규제정책에도 전혀 반응하지 않고 있다"며 "올라간 세금 만큼 집 호가를 올려 팔면 된다는 식이어서 오히려 정부 정책이 부동산 과열현상을 부추기는 꼴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az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