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문가 "시장 자율성 높이는 쪽으로 방향 선회해야"
나경원 의원 "정부, 현장 목소리 듣고 근본적 정책 수정해야"
[서울=뉴스핌] 유수진 성상우 기자 = "경제 성장과 일자리 확대는 시장이 '답'입니다. 정부가 아닌 '시장'입니다."
경제전문가들이 문재인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 날카로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일자리를 늘리고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아닌 '시장'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부 주도에서 벗어나 규제 개혁, 노동 유연성 제고 등 시장의 자율성을 높이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선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은 나경원 의원실과 함께 23일 오전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이제는 경제다: 가라앉는 한국경제, 탈출 해법은?'이란 주제로 정책진단 토론회를 개최했다. 각종 경제지표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진단, 해결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이날 조동근 명지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토론회에는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 교수와 권순종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오동윤 동아대 경제학과 교수, 홍성일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팀장이 패널로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이병태 교수는 "정부가 시장보다 똑똑하고 정의롭다는 착각이 가장 큰 문제"라며 "정부만큼 시장에 있는 사람들도 똑똑하고 이성적인 사람들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위협요인이 되는 경제정책을 멈춰야 한다.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하는 것은 정부발 위협 때문"이라며 "글로벌 스탠다드를 따라가야 한다. 경영보호수당 주고 상속세와 법인세를 글로벌 수준으로 설정하고, 조세도 균등하게 부과해야한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오동윤 교수는 시장을 존중하되 그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비중을 높여야한다고 의견을 냈다.
오 교수는 "지난 MB정권 때부터 대기업과 중소기업 동반성장 정책을 폈지만 체감하지 못한 건 중소기업의 역할이 대기업 납품에만 국한됐기 때문"이라면서 "무게 중심을 중소기업 쪽으로 옮기고 정책에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다면 시대적 사명을 달성하면서 경제정책의 큰 흐름도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성일 팀장은 기업에 관한 부정적 오해를 풀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낙수효과가 없다고들 말하는데 20대 기업이 약 1000조 규모의 매출을 올렸고 그 중 50% 정도가 협력사로 돌아갔다"며 "기업의 사내유보금 역시 가계로 치면 가계유보금이다. 기업경영을 잘해 남은 돈을 미래를 위해 남겨두는 개념인데 왜 비판받아야 하는지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순종 부회장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촉구했다. 그는 "소상공인이라는 산업은 독립성과 특수성이 있다"면서 "소상공인은 전통적 생산자본인 노동과 자본 두 가지가 융합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동과 자본을 대립구조로 보는 이데올로기만 고집한다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대립구조에서 논쟁이 끝난다"면서 "노동과 자본의 융합 형태인 새로운 형태의 산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날 토론에 앞서 이병태 교수와 권순종 부회장은 각자 '혁신성장…다시 기업가 정신을 되살리려면' '소득주도 성장의 역설…자영업자의 몰락'이란 주제로 열띤 강연을 펼치기도 했다.
강연에서 이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이 잘못된 이론적 근거에 기반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척결 대상으로 삼고 있는 소득 양극화와 재벌 기업 중심의 경제, 열악한 노동 복지 등이 착시현상에 따른 경제 상황 오판이라는 것.
그는 "J노믹스의 기본 인식은 착취당하는 우리나라 저소득층 소득이 너무 적어서 이걸 보충해주면 된다는 것"이라면서 "보수정권이 이같은 양극화를 초래했다고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많으면서 분배가 잘 된 나라는 독일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국가 규모를 고려해서 지니계수를 읽으면 전 세계 200여 국가 중 우리나라의 분배 정도는 상위 10%"라고 부연했다.
권 부회장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해 목소리를 냈다. 그는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을 주장하지만 그 안에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소득 증진은 담겨있지 않다"며 "2년간 29%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대안이 되는 최저임금 차등화에 대한 기초적인 로드맵이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사를 공동 주최한 나경원 의원은 정부에 근본적인 정책 수정을 주문했다. '일자리'가 아닌 '일거리'를 만드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는 것이다.
나 의원은 "정부가 일자리를 만든다고 일거리가 나오지 않는다"며 "일거리를 만들려는 정책은 역행하면서 돈으로 일거리를 만들려고 하니 경제가 역행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최근 기업들이 경영환경에 쫓겨 한국을 떠나는 '코리아 엑소더스'가 계속되고 있다"며 "정부가 현장에 귀를 기울이고 근본적인 정책을 수정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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