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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환노위 법안소위에서 정의당 배제…다수당의 횡포"

기사입력 : 2018년08월22일 13:33

최종수정 : 2018년08월22일 13:33

환노위 전체회의서 이정미 정의당 의원, 소위 구성 두고 이의 제기
"전반기 비교섭단체때도 소위에 대한 의견 물어…이번엔 의도적 배제"
일부 의원들 "노동문제 관련해 정의당 배제하면 안돼"
한국당 김학용 위원장 "간사간 합의 존중해야…소수의견에 넣겠다"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최저임금 및 일자리 문제 등 산적한 현안을 안고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시작부터 삐걱거렸다. 다시 비교섭단체가 된 정의당이 환노위 산하 소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이의를 제기한 것.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소위원회 구성 및 소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했다.

하지만 안건이 상정되자마자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소위 구성과 관련해 이의를 제기했다.

이정미 의원은 "저는 20대 국회 전반기때도 비교섭단체였고, 후반기도 비교섭단체 의원이다. 하지만 전반기 환노위 성원으로 포함됐을 때는 소위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하면서 제게 희망 소위가 어디인지 사전에 질문이 있었고 최대한 그 부분을 고려해줬다"고 운을 뗐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하지만 후반기 소위 구성에서는 제가 먼저 간사들께 여러차례 연락을 드리고 상황을 파악하기 전까지 제 희망소위가 어디인지 질문을 받지 못했다. 비교섭단체라고 하더라도 소수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삼성 노조파괴 현장증언대회 및 부당노동행위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8.08.17 kilroy023@newspim.com

이 의원은 이어 "또 전반기 환노위 법안소위는 총 10명이었는데 후반기에 갑자기 이를 8명으로 줄이고, 교섭단체 간사단의 합의에 의해 민주당이 4명, 야당에서 4명을 포함시켰다"면서 "정의당에 대한 의석 배려는 애초부터 배제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상반기 10명 법안소위 구성때도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8명으로 줄인 것은 정의당에 의석을 주지 않겠다는 것으로 밖에 판단이 안 된다"면서 "진보정당이 국회에 입성한 뒤 이명박, 박근혜 정부때도 없었던 일이다.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환노위는 이번 후반기 국회에서 '환경소위원회(8인)', '고용노동소위원회(8인)', '예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9인)', '청원심사 소위원회(3인)'등의 소위를 구성키로 했다. 이 중 이정미 의원은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 소속됐다.

이같은 문제제기에 자유한국당 소속 김학용 환경노동위원장은 "소위 위원을 10명에서 8명으로 줄인 것은 전체 위원 수가 16명인 상황에서 인원이 너무 많아 비효율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며, 교섭단체인 3당 간사간 합의에 의해 결정된 것"이라면서 "위원장으로서 이런 문제를 일일이 조정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정미 의원의 의견에 동의하는 발언도 나왔다.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 역시 "가급적 의원의 전문성과 배경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정미 의원은 노동문제에 대해 평생 지금까지 일해왔고 내공이 있는 분인데 이렇게 법안소위에서 이들을 배제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볼 수 있느냐"고 말했다.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지금은 비록 정의당이 비교섭단체지만 정의당에 대한 국민적 지지도가 높고, 노동문제에 있어서는 다른 어떤 부분보다도 우선해서 다루고 있으며 국민들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면서 "간사간 합의가 이뤄졌다고 해도, 다른 상임위도 아니고 환노위 노동법안소위에는 정의당이 꼭 참석토록 하는 것이 국회로서의 배려고 국민의 뜻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김학용 위원장은 "다른건 다 좋은데 지지율이 높다고 언급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다"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소수의견으로 게재하겠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이같은 환노위의 결정에 대해 "다수당의 횡포"라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노동은 정의당의 핵심 가치다. 정의당은 '노동이 당당한 나라'를 외치며 노동자의 목소리를 대변해왔다"면서 "그런데 지금 국회에서 노동자의 목소리를 의도적으로 묵살하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이어 "우리사회의 노동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껄끄럽고 불편한 상황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는 다양한 노동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과정에서 필수 불가결한 것"이라면서 "국회 환노위 법안소위는 편하고 익숙한 사람들끼리 모인 친목회가 아니다"라면서 소위 구성을 재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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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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