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한계에 이른 한국 성장모델...구조개혁 시급” - FT

기사입력 : 2018년08월20일 17:53

최종수정 : 2018년08월21일 09:19

“대기업 주도 성장모델 한계에 이르러”
“중국과의 경쟁, 고령화 등 문제 넘으려면 세계화에 초점 맞춘 혁신과 구조개혁 시급”

[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한국은 경제성장 모델이 한계에 이르러 혁신과 구조개혁을 조속히 단행하지 않으면 성장 궤도가 좌초될 수 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진단했다.

FT는 20일(현지시간) ‘중국 그림자의 공포에 놓인 한국’이라는 제목의 심층 기사를 통해 한국 경제가 중국과 인도로부터의 실존적 경쟁과 고령화로 인해 시급히 새로운 성장 모델을 찾지 못하면 이웃국 일본과 마찬가지로 장기적 저성장의 늪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FT는 외부적으로는 탄탄해 보이는 경제 및 수출 성장률에도 불구하고 한국 내에서는 ‘경제 위기’가 닥쳤다는 의식이 만연해 있다고 소개하고, 한국 경제를 이끌어왔던 조선, 자동차, 전자 산업이 실제로 위기에 놓여 있다고 평가했다.

삼성과 현대 등 대기업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 글로벌 시장에서 큰 성공을 거둔 것처럼, 이제 중국 기업들이 강력한 정부의 지원을 등에 업고 추월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 한국 경제는 소수의 대기업들이 제조업 분야에서 서방과 일본 기업들의 장점을 흡수해 성장하는 ‘패스트 팔로잉’ 전략으로 수출 가격 경쟁력을 강화한 데 힘입어 수십 년 간 성장해 왔지만, 이제 중국이 무섭게 치고 올라오면서 수년 전만 해도 한국 최대 시장이었던 중국이 이제 가장 강력한 경쟁자가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조선산업의 글로벌 시장점유율은 중국이 두 배 성장하는 동안 지난 10년 간 35%에서 24%로 하락했으며, 과거 가장 부유하고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였던 울산이 이제는 쇠락한 공업지대로 전락해, 젊은이들이 빠져나가고 있으며 자살률마저 급등하고 있다고 FT는 보도했다.

글로벌 조선·해운 분석기관 클락슨리서치는 “한국은 중국과 인도의 추격으로 후발주자로서의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자체적인 기술 노하우도 축적돼 있지 않다”고 평가했다.

경제 위기를 타개하려는 한국 정부의 일자리 재정보강 대책에 대해서는 근원적인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근본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은 산업을 지탱하려는 단기적 처방이라는 전문가들의 진단을 소개했다.

FT는 한국이 세계화를 염두에 둔 혁신과 구조개혁에 주력해야 한다는 전문가 진단과 함께, “한국은 선진국 중 재정건전성이 양호하므로,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경제 회복을 이끌어야 한다”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조언도 소개했다.

권구훈 골드만삭스 이코노미스트는 FT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세계화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인구학적 역풍을 맞고 있는 만큼 세계화가 필수”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뉴스핌DB]

 

 

g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백악관 "바이든, 새로운 대중 관세 곧 직접 발표 예정"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13일(현지시각)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밝혔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은 뒤 대통령보다 앞서 밝히지 않겠다면서 "구체적 내용은 적절한 때에, 조만간 발표될 것"이라고 답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행정부 전체가 미국 노동자 및 기업에 피해를 주는 중국의 불공정 관행, 과잉 생산 문제, 전략적인 일련의 비시장적 시장 왜곡 관행 등을 우려하고 있다는 점이 비밀은 아니라면서 "이에 저항하고 대응할 것이란 입장을 바이든 대통령이 일관되게 밝혀왔다"고 강조했다. 이날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 역시 관련 내용을 "대통령한테 직접 듣게 될 것"이라며 "우리는 노동자와 기업을 보호하겠다는 점을 매우 분명히 밝혀 왔고 현 행정부는 그 일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J)과 블룸버그통신 등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주 중국산 재화에 대대적 관세 인상을 발표할 계획이며, 전기차에는 4배, 철강에는 3배 수준의 관세율 인상이 발표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 AP통신은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산 태양광 장비, 반도체, 주사기 등 의약용품에 대해서도 신규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며, 14일 해당 내용이 발표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사진=블룸버그] kwonjiun@newspim.com 2024-05-14 06:13
사진
'김여사 수사'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창수 전주지검장 내정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금품 살포 의혹' 등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창수(사법연수원 30기) 전주지검장이 내정됐다. 법무부는 13일 대검검사급 검사 39명에 대한 신규 보임(12명) 및 전보(27명) 인사를 단행했다. 검찰 로고 [사진=뉴스핌 DB] 이 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대검 대변인으로 근무했다. 그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으로 재직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를 지휘해 그를 기소했으며, 전주지검장이 된 뒤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 씨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김태은 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대검 공공수사부장으로, 송강 인천지검장은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송경호 중앙지검장은 부산고검장으로 발령받았다. 서울고검장에는 임관혁 대전고검장이, 수원고검장에는 권순정 법무부 검찰국장이, 대전고검장에는 황병주 서울동부지검장이, 대구고검장에는 이진동 서울서부지검장이, 광주고검장에는 신봉수 수원지검장이 각각 내정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업무능력, 전문성, 리더십, 그간의 성과를 고려해 형사·공판, 반부패·공공·과학수사, 감찰, 기획, 법제 등 다양한 전담 분야의 최우수 자원을 대검검사급 검사로 신규 보임했다"며 "적재적소 인사를 통해 검찰이 본연의 업무를 더욱 신속하고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중앙지검에선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최근 이원석 검찰총장이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allpass@newspim.com 2024-05-13 16:0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