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세혁 기자 = 박원순 시장이 서울 지역균형발전 정책구상을 19일 발표했다. 시가 연말까지 분야별 세부계획을 수립할 이 정책은 강북 우선투자를 통한 지역균형발전에 중점을 뒀다. 

박 시장은 지역균형발전의 해법이 ‘골목’과 ‘마을’ ‘강북 우선투자’라고 강조했다. 1970년대 도시계획 정책, 학군제, 교통체계 구축, 대량주택공급 등이 강남에 집중된 만큼, 과감한 결단과 투자를 통한 혁명적 정책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서울시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교통 인프라 확충 △주거환경 개선 △지역경제 자생력 강화 △교육‧문화‧돌봄시설 확충 △공공기관의 전략적 이전 △재정투자 패러다임 전환 등 6대 분야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첫째, 비 강남권 4개 철도 노선 재정사업을 전환하고 공공시설 나눔카 주차장 설치를 의무화한다.

경제성을 이유로 추진이 지연된 도시철도 사업은 재정사업으로 전환해 실행력을 높인다. △면목선 △우이신설 연장선 △목동선 △난곡선 4개 노선이 대상으로, 2022년 이내 착공이 목표다.

대중약자를 위한 경사형 모노레일과 곤돌라 같은 새로운 유형의 교통수단 도입도 검토한다. 2020년부터 각 5개 권역에 각 1개소씩, 2022년부터는 자치구별로 1개소 이상을 목표로 설치를 추진한다. 나눔카 시대를 강북부터 전면적으로 열어 자가용이 필요 없는 라이프스타일을 확산한다. 

둘째, 빈집 1000호를 매입하고 신축불가능지역 소규모 정비모델을 도입한다.

장기 방치된 빈집을 매입해 ‘청년 중심 창업공간’ ‘청년주택’ ‘커뮤니티 시설’ 등으로 활용하는 ‘빈집 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2019년 400호에 이어 2022년까지 총 1000호를 매입, 청년‧신혼주택 4000호를 공급한다.

지적이 부합하지 않아 신축이 불가능한데 쇠퇴가 심각한 지역엔 다양한 유형을 종합 활용한 ‘상생형 도시재생’ 모델도 새로 도입한다. 자신의 집을 보존하면서 개선하려는 주민에게 수리비를 지원하는 ‘서울형 가꿈주택’ 사업은 보조금액을 2000만원까지 2배로 올려 2022년까지 총 2000호를 추진한다.

셋째, 주민이 주체가 되는 ‘지역 선순환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고 마을 단위의 ‘생활상권 프로젝트’를 가동한다.

시는 이를 위해 돌봄, 주차장 공유, 재활용 등 주민 수요를 기반으로 다양한 사업 아이템을 발굴한다.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지역의 사회적경제주체가 핵심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공사업 입찰시 가산점을 부여한다. 

‘생활상권 프로젝트’도 가동한다. 전통시장 중심의 공공지원에 더해 지원이 절실한 소상점가까지 범위를 확대해 마을경제를 살린다는 계획이다. 또 ‘2030 서울생활권계획’과 연계한 상업지역 지정도 시‧구간 협의를 통해 2019년부터 본격 가시화한다. 

넷째, 교육‧문화‧돌봄 인프라를 대학 연계 프로그램 등을 통해 확대한다.

우선 대학과 주변 고등학교를 연계한 다양한 교육‧진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캠퍼스타운 사업과 연계해 2019년 4개 대학(고려대, 광운대, 세종대, 중앙대)에서 시범운영을 시작한다. 교수들의 진로 멘토링이 대표적이다. 

또 매년 30개 학교(2022년까지 총 120개교)에 스마트패드 등 스마트기기를 지원해 IT 기반 학습환경을 조성한다. 매년 27개 초등학교(2022년까지 총 108개교)에 뮤지컬‧음악 등 ‘문화예술활동을 위한 전용 교실’을 설치한다.

영유아부터 초등학생까지 연령대별 돌봄시설도 신설한다. 2022년까지 △영유아 열린육아방 373개 △국공립어린이집 486개 △우리동네 키움센터 357개를 각각 설치한다.

다섯째, 공공기관 강북 이전을 연내 확정한다.

먼저 강남권에 소재한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연구원, 인재개발원을 우선 검토대상에 넣고, ‘공공기관 이전 추진단(TF)’을 가동, 이전 효과를 극대화할 대상기관을 확정해 연내에 발표한다.  

여섯째, 관련 조직과 재원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의 추진 의지와 실행력을 확고히 한다.

올해 지역 간 공공시설 불균형 실태를 조사해 ‘서울형 균형발전기준선’을 선언하고 2019년 예산 편성부터 적용한다. 1조원 규모의 ‘형발전특별회계’(2019~2022)도 별도로 조성해 균형발전 재원으로 활용한다. 

서울시는 이번 발표 구상과 계획들은 연말까지 구체화하는 과정을 거쳐 교통, 주거환경, 지역 경제활성화 등 각 분야에 대한 세부 추진 계획을 별도로 발표할 계획이다. 

박원순 시장은 “삼양동 한 달 살이는 시민 삶을 함께하며 가장 힘겨운 고통이 무엇인지 목격하고, 고통의 본질적 문제와 핵심을 깨닫고, 대안을 만들어보고자 하는 시도였다"며 “누적되고 가중된 지역 불균형을 바로잡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이번에 발표한 정책을 구체화해 실질적 성과를 만들겠다. 지역균형발전은 제 임기 중 완결 없는 진행형이며 적어도 향후 4년간 강남북 균형발전의 모멘텀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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