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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지역균형발전 카드는?…"강북 우선투자로 균형 맞춘다"

기사입력 : 2018년08월19일 19:26

최종수정 : 2018년08월20일 06:40

박 시장, 19일 '삼양동 생활' 마치고 성과보고
'강북 우선투자' 통한 강·남북 지역 균형 강조
교통·주거·경재자생·교육·공공기관 이전 초점

[서울=뉴스핌] 김세혁 기자 = 박원순 시장이 서울 지역균형발전 정책구상을 19일 발표했다. 시가 연말까지 분야별 세부계획을 수립할 이 정책은 강북 우선투자를 통한 지역균형발전에 중점을 뒀다. 

박 시장은 지역균형발전의 해법이 ‘골목’과 ‘마을’ ‘강북 우선투자’라고 강조했다. 1970년대 도시계획 정책, 학군제, 교통체계 구축, 대량주택공급 등이 강남에 집중된 만큼, 과감한 결단과 투자를 통한 혁명적 정책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19일 강북 삼양동 옥탑방 한달 생활을 마친 박원순 서울시장이 강북문화예술회관에서 성과보고회를 갖고 있다. [사진=서울시]

서울시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교통 인프라 확충 △주거환경 개선 △지역경제 자생력 강화 △교육문화돌봄시설 확충 △공공기관의 전략적 이전 △재정투자 패러다임 전환 등 6대 분야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첫째, 비 강남권 4개 철도 노선 재정사업을 전환하고 공공시설 나눔카 주차장 설치를 의무화한다.

경제성을 이유로 추진이 지연된 도시철도 사업은 재정사업으로 전환해 실행력을 높인다. △면목선 △우이신설 연장선 △목동선 △난곡선 4개 노선이 대상으로, 2022년 이내 착공이 목표다.

대중약자를 위한 경사형 모노레일과 곤돌라 같은 새로운 유형의 교통수단 도입도 검토한다. 2020년부터 각 5개 권역에 각 1개소씩, 2022년부터는 자치구별로 1개소 이상을 목표로 설치를 추진한다. 나눔카 시대를 강북부터 전면적으로 열어 자가용이 필요 없는 라이프스타일을 확산한다. 

둘째, 빈집 1000호를 매입하고 신축불가능지역 소규모 정비모델을 도입한다.

장기 방치된 빈집을 매입해 ‘청년 중심 창업공간’ ‘청년주택’ ‘커뮤니티 시설’ 등으로 활용하는 ‘빈집 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2019년 400호에 이어 2022년까지 총 1000호를 매입, 청년신혼주택 4000호를 공급한다.

지적이 부합하지 않아 신축이 불가능한데 쇠퇴가 심각한 지역엔 다양한 유형을 종합 활용한 ‘상생형 도시재생’ 모델도 새로 도입한다. 자신의 집을 보존하면서 개선하려는 주민에게 수리비를 지원하는 ‘서울형 가꿈주택’ 사업은 보조금액을 2000만원까지 2배로 올려 2022년까지 총 2000호를 추진한다.

셋째, 주민이 주체가 되는 ‘지역 선순환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고 마을 단위의 ‘생활상권 프로젝트’를 가동한다.

시는 이를 위해 돌봄, 주차장 공유, 재활용 등 주민 수요를 기반으로 다양한 사업 아이템을 발굴한다.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지역의 사회적경제주체가 핵심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공사업 입찰시 가산점을 부여한다. 

‘생활상권 프로젝트’도 가동한다. 전통시장 중심의 공공지원에 더해 지원이 절실한 소상점가까지 범위를 확대해 마을경제를 살린다는 계획이다. 또 ‘2030 서울생활권계획과 연계한 상업지역 지정도 시구간 협의를 통해 2019년부터 본격 가시화한다. 

넷째, 교육문화돌봄 인프라를 대학 연계 프로그램 등을 통해 확대한다.

우선 대학과 주변 고등학교를 연계한 다양한 교육진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캠퍼스타운 사업과 연계해 2019년 4개 대학(고려대, 광운대, 세종대, 중앙대)에서 시범운영을 시작한다. 교수들의 진로 멘토링이 대표적이다. 

또 매년 30개 학교(2022년까지 총 120개교)에 스마트패드 등 스마트기기를 지원해 IT 기반 학습환경을 조성한다. 매년 27개 초등학교(2022년까지 총 108개교)에 뮤지컬음악 등 ‘문화예술활동을 위한 전용 교실’을 설치한다.

영유아부터 초등학생까지 연령대별 돌봄시설도 신설한다. 2022년까지 △영유아 열린육아방 373개 △국공립어린이집 486개 △우리동네 키움센터 357개를 각각 설치한다.

다섯째, 공공기관 강북 이전을 연내 확정한다.

먼저 강남권에 소재한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연구원, 인재개발원을 우선 검토대상에 넣고, ‘공공기관 이전 추진단(TF)’을 가동, 이전 효과를 극대화할 대상기관을 확정해 연내에 발표한다.  

여섯째, 관련 조직과 재원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의 추진 의지와 실행력을 확고히 한다.

올해 지역 간 공공시설 불균형 실태를 조사해 ‘서울형 균형발전기준선’을 선언하고 2019년 예산 편성부터 적용한다. 1조원 규모의 ‘형발전특별회계’(2019~2022)도 별도로 조성해 균형발전 재원으로 활용한다. 

서울시는 이번 발표 구상과 계획들은 연말까지 구체화하는 과정을 거쳐 교통, 주거환경, 지역 경제활성화 등 각 분야에 대한 세부 추진 계획을 별도로 발표할 계획이다. 

박원순 시장은 “삼양동 한 달 살이는 시민 삶을 함께하며 가장 힘겨운 고통이 무엇인지 목격하고, 고통의 본질적 문제와 핵심을 깨닫고, 대안을 만들어보고자 하는 시도였다"며 “누적되고 가중된 지역 불균형을 바로잡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이번에 발표한 정책을 구체화해 실질적 성과를 만들겠다. 지역균형발전은 제 임기 중 완결 없는 진행형이며 적어도 향후 4년간 강남북 균형발전의 모멘텀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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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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