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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복지·주거·일자리·친환경에 추경 3.7조…'역대 최대'

기사입력 : 2018년08월16일 11:58

최종수정 : 2018년08월16일 11:58

복지·주거, 일자리·민생경제 등 5대 분야에 3.7조
서울형유급병가·뉴딜일자리·공공보육 등에 집중
전기따릉이·수소연료전지차 등 친환경사업도 투자

[서울=뉴스핌] 김세혁 기자 = 서울시는 시민 복지 향상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총 36742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추경은 올해 기정 예산(319163억 원) 11.5% 수준이다. 재원은 지난해 회계연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2조6000억원)과 국고보조금·지방교부세(1000억원), 공정 지연 사업 감액(943억원), 기타 수입 및 일반회계 전입금 등(8000억원)에서 마련한다.

올해 첫 서울시 추경은 △복지·주거 △걷는 도시·친환경 생태도시 △일자리·민생경제 △시민안전 △도시기반 분야 등 5대 분야에 집중된다.

첫째, 촘촘한 복지와 안정적 주거환경 마련을 위한 63개 사업에 1506억원을 편성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올해 10월 폐지되면서 추가 주거급여 수급자 지원을 위해 192억원을 투입한다. 76억원을 들여 저상버스 139대 구입하고 장애인 및 노인시설 확충에 131억원을 사용한다. 재개발임대주택 매입에 748억원, 헬스케어 애플리케이션 등 ‘건강도시 서울’ 조성에 41억원을 투자한다.

둘째, 걷는 도시 및 친환경 생태도시 전환을 위한 32개 사업에 1005억원을 반영한다.

태양광 미니발전소 확대 등 3개 사업에 322억원을 투자하고 그린카,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공공자전거 운영 확대 등 13개 사업에 555억원을 편성했다. 따릉이를 2019년 말까지 3만대까지 늘리고, 전기따릉이 1000대를 시범운영한다.

서울시는 16일 공공보육 등에 3.7조를 편성하는 추경예산을 발표했다. [사진=서울시]

셋째, 일자리 창출 및 민생경제 활력제고를 위해 34개 사업에 476억원을 투자한다.

50억원을 투입, 뉴딜일자리 등 직접 일자리 4700개를 창출한다. 서울형 뉴딜일자리는 올해 목표인 일자리 4655개보다 750개를 더 확대한다. 어린이집 교직원 3398명을 신규채용, 보육서비스 질을 개선한다. 

내년부터 질병·부상으로 입원한 노동자와 자영업자 1만4000명에게 1일 7만3688원을 지원하는 ‘서울형 유급병가’를 시행한다.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이 없는 계좌이체 기반의 모바일 지급결제 플랫폼(올 12월 도입)에 30억원을 편성한다.

넷째, 안전사각지대 없는 안전평등 실현을 위해 101개 사업에 1039억원을 편성한다.

노후 시설물 개·보수 69개 사업에 474억원을 투자하고, 2019년까지 4개 물재생센터에 고도하수처리시설인 ‘총인처리시설’과 ‘슬러지 자체처리 시설’을 완성할 계획이다.

소방학교, 119특수구조단에 이은 최적의 전문훈련시설 구축을 위한 조기착공 예산(16억원)을 확보하고, 인명구조 에어메트 및 디지털 무전기 보급을 골자로 하는 소방 장비 최신화에 29억원을 투입한다. 

다섯째, 시민편의를 위한 도시기반 시설을 조기 확충할 32개 사업에 1693억원을 반영한다.

583억원을 들여 상습정체구간이 많은 동부간선도를 확장한다. 서부간선 지하도로 건설에 200억원을 투입하고, 서울제물포터널 건설, 안양교 확장 공사,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설계도 진행한다.

금천·도봉·서대문 다목적체육센터 건립사업(총 78억원)을 2020년 완료하고, 은평·강동 등 도서관 건립에 총 47억원을 투입한다. 양재 R&CD 혁신지구 육성 등 35개 사업에 624억원을 편성한다.

이밖에 서울시는 건전 재정 유지를 위한 채무상환과 버스 운송사업 재정손실분 지원 등에 6898억원을 반영한다. 자치구의 추경재원 교부(6117억원)와 교육청 전출(4013억원) 및 감채기금 적립(6820억 원) 등 법정경비 2조4444억원도 반영했다.

한편 서울시는 5대 분야를 골자로 한 올해 첫 추경 예산안을 16일 시의회에 제출, 심의를 요청했다. 

starzoob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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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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