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 인터뷰] 정우택 “文정부 경제정책, 재난 수준의 사이렌 울려"

기사입력 : 2018년08월21일 06:00

최종수정 : 2018년08월21일 11:29

“잘못된 소득주도성장에 난폭한 과속운전까지...시장 기능 존중해야”
“北 비핵화 답보에 국민 답답...3차정상회담 ‘9.9절 축하사절’ 안돼”
“한국당, 조직‧정책 쇄신으로 야당다운 야당 돼야...인재육성 절실”
보수 좌표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전략은 ‘이슈 선점’

[서울=뉴스핌] 김승현 이지현 기자 =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재난 수준의 사이렌 소리가 울리고 있다”고 혹평했다.

정 의원은 "소득주도성장의 급격한 추진은 내용과 속도 모든 측면에서 잘못됐다"며 "국가가 모든 것을 잘할 수 있고, 또 잘해야 한다는 국가주의에서 벗어나 시장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북한 비핵화에 단호한 입장을 취할 것을 요구하며 3차 남북정상회담이 북한 9.9절 축하사절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출범 한 달이 된 김병준 비대위원장 체제에 대해 기대감을 가지면서 내적으로는 조직쇄신, 외적으로는 정책쇄신을 추진해 새로운 당으로 재탄생하는 밑거름이 되어주길 당부했다. 보수정당의 몰락은 구심점 부재와 인재 육성 실패가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예컨대 헌법적 가치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지켜나갈 인재를 길러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우택 의원은 지난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은 내용과 속도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실패했다"고 진단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우택 자유한국당 전 원내대표가 지난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18.08.17 yooksa@newspim.com

◆ “잘못된 소득주도성장에 난폭한 과속운전까지...시장 기능 존중해야”

정 의원은 우선 내용 측면에서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좌파적 경제 메커니즘을 채택했다. 이는 임금을 올려 소비를 증진시키고 내수를 확대하겠다는 것인데, 생산적 활동을 통한 확대가 아니라는 점에서 실패”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경제학적으로 볼 때 ‘이전지출’에 해당하는 정부의 세금으로 임금을 올리겠다고 하는 것은 크게 잘못된 정책”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우택 자유한국당 전 원내대표가 지난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그는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국가주의 성향을 버리고 시장 기능을 존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시장을 보완하는 정부가 아니라 시장을 무시하고 정부가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의미다.

속도 측면에서도 문재인 정부가 난폭한 과속운전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탈원전 정책이 대표적인 상징”이라며 “그 결과, 정부가 일자리 정부를 추구했지만 오히려 없애는 결과를 가져왔고, 민생에선 ‘나를 잡아가라’고 하는 자영업자들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생경제 지표가 악화되며 문재인 정부도 경제 정책의 방점을 소득주도성장에서 혁신성장, 포용적 성장으로 다소 옮기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혁신이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 입장을 보였다.

정 의원은 “소득주도 성장은 이미 실패했다. 그래서 문 정부가 지금 당황하는 것 같다”며 “7월에 통계청에서 발표한 10개 경제지표를 보면 그 중 9개가 하락 내지는 추락세다. OECD가 생산하는 한국의 경기선행지수가 15개월째 뒷걸음질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 의원은 그러면서 “최근 내놓은 포용적 성장은 OECD에서 말하는 것인데, 소득주도성장이 이미 실패한 상황에서 이걸 실패했다고 말하지 않고, 살짝 넘겨 포용적 성장 혹은 혁신성장이라고 말만 바꾸는 게 과연 성공할까”라고 반문했다.

반면 문 대통령이 결단한 인터넷전문은행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다만 여전히 강성 기조를 보이고 있는 여당의 태도에 대해 비판했다.

정 의원은 “혁신성장을 하려면 노동개혁, 공공부문 개혁, 규제 타파가 핵심이다. 그 중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산업자본 비율 4%를 여야 원내대표 합의로 34%까지 높이는 것으로 합의를 봤는데, 여당 의원들이 반기를 들고 나왔다”며 “또 한가지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개인정보보호법이다. 이 역시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카테고리에 묶여 규제 타파를 못하고 있는데, 여당 행태로 봐서는 성공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예상했다.

◆ “북한 비핵화 답보에 국민 답답합 느껴...3차 정상회담 ‘9.9절 축하사절’ 안돼”

정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에 대해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는 북한 비핵화를 비판했다. 또 9월 예정된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이 ‘북한 9.9절의 축하사절’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의원은 “북한 비핵화는 이미 쓸모가 없어진 핵실험장이나 핵미사일 발사대만 폐기했지, 그 이상의 진전은 아무런 소식이 들려오지 않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최근 존 볼턴 미국 안보보좌관이 '김정은의 아이디어'라고 하면서 1년 내 비핵화 문제가 논의됐다는 이야기를 했다. 미국에서 사실을 공개했기 때문에 청와대가 얘기해야 하는데 아무 얘기도 안한다. 바로 이런 것을 국민들이 불안하고 답답하게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이어 “최근 북한산 석탄 수입 문제까지 도졌다. 북한산 석탄이 러시아산으로 둔갑해 10개월째 입출항했는데도 정부는 미온적으로 처리하고, 정부는 아무 책임이 없고 수입업체 몇 개가 마치 이 문제를 저지른 것처럼 말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국민적 의혹의 시각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남북 경협을 이유로 경제 제재를 풀고 지원을 받으려는 김정은 위원장의 유혹적 행태에 넘어가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항상 대화는 하지만 경계의 신중함을 놓쳐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 “한국당, 안으로 조직쇄신‧밖으로 정책쇄신으로 야당다운 야당 돼야...인재육성 절실”

당 내 문제에 대한 질문에 정 의원은 김병준 비대위원장 체제의 성공이 한국당의 재건 여부에 대한 시금석이 될 것으로 봤다. 그런 점에서 김 위원장에게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며 새로운 정식 지도부가 출범할 때까지 △계파간 심각한 대립이 해소될 수 있는 시간적 완충 역할 △인적‧조직적 쇄신을 통해 당이 재건할 수 있는 발판 마련이라는 두 가지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우택 자유한국당 전 원내대표가 지난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정 의원은 “출범 한 달 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평가를 하기엔 이르지만 기대는 하고 있다”며 “당 내 역할에 있어 화합과 단합의 분위기를 형성해야 하는 역할을 기대한다. 또 우리 스스로도 기득권을 내려놓고 조직 쇄신을 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어 “당 외적인 것으로는 야당다운 야당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우리는 야당이기 때문에 여당의 독선과 독주에 대한 견제와 비판 기능을 명확히 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여기에는 정책 쇄신이 같이 포함돼 있다. 당 내가 조직 쇄신이라면, 외적으로는 정책 쇄신”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한국당의 몰락 원인으로 ‘구심점 부재’와 ‘인재 육성의 실패’를 꼽았다. 그 점에서 구심점을 찾고 인재를 육성, 수혈하는 것이 앞으로 가장 큰 과제임을 언급했다.

정 의원은 “보수정당이 실패한 원인 중 하나는 사람을 못 길러낸 것이다. 3김 시대와 같이 이제 ‘메이드 된’ 사람은 없다. 이제는 메이크 해나가야 하는 시점으로 우리 당이 빨리 해야 할 일은 구심점을 만드는 것”이라며 “구심점이 보이지 않는다고만 할 게 아니라 가능성과 잠재력이 풍부한 사람을 빨리 길러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그러면서 “인적쇄신 문제까지 비상대책위가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밝힐 수는 없지만 최근 이야기기한 것을 보니 공천시스템까지는 세워보겠다, 이런 의사 표시를 해서 그에 대해서는 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가 생각하고 있는 한국당과 보수를 되살릴 인재는 누구일까. 정 의원은 “원론적인 얘기이지만 국가관이 투철하고 국민 민생이나 현안 과제에 대해 전투력과 전문성을 가지고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사람, 앞으로 미래에 변화될 수 있는 대한민국의 비전을 분명히 제시해나갈 수 있는 사람이 우리에게 앞으로 필요한 인물”이라며 “이에 더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4차산업혁명 관련 규제 타파에 앞장 설 인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한국 보수의 좌표는 헌법가치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전략은 ‘이슈 선점’

JP(故 김종필 전 총리)를 정치적 스승으로 모시며 정통 보수의 길을 걷고 있는 정 의원이 말하는 ‘한국당의 몰락, 보수의 궤멸’ 시대에 한국 보수가 나아가야 할 좌표는 무엇일까.

정 의원은 “우리 헌법 가치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지켜 나가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거나 지금까지의 산업화와 민주화를 부정하며 다른 형태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데에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수의 재건을 위한 구체적 전략으로는 ‘이슈 선점’을 꼽았다. 그는 “이슈 선점, 이슈 메이킹은 무능한 현 정부에 대한 대척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며 “이번 폭염에 국민들은 폭탄 전기요금을 낼까봐 걱정을 많이 했다. 이 때 이번 폭염은 재난이라는 것을 우리 당이 먼저 밝히고 국민들이 사이다같이 시원하게 느낄 대책을 선점했어야 했다”고 진단했다.

정 의원은 인터뷰 말미에 “우리가 베네수엘라를 쫓아가 10년 후 어떻게 될지 걱정된다고 한다”며 “우리 경제에 추락의 사이렌이 울렸다는 점, 이 점을 재차 강조하고 싶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고 김종필 전 국무총리(JP)가 향년 92세로 별세한 지난 6월 23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 마련된 빈소에서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이 조문하고 있다. 정 의원은 5일장으로 치러진 JP 장례식장을 하루도 빠짐없이 참석해 화제가 됐다. 2018.06.23 kilroy023@newspim.com

◆ 정우택 의원은 누구

충북지사를 지낸 충청권을 대표하는 정치인이다. JP(故 김종필 전 총리) 이후 사실상 충청권 정치인들의 구심점이 되고 있다. JP의 후계자라고 봐도 무방할 만큼의 정치력을 인정받고 있는 것.

국회의원, 장관, 도지사, 대학총장 등을 두루 거쳤다. 행정고시를 거쳐 경제기획원에서 관료생활을 시작했다. 1996년 자민련 공천을 받아 충북 진천·음성에서 15대 국회의원에 당선되면서 정치에 입문했다. 2000년 16대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하며 자민련 정책위의장을 지냈고, 김대중 정부 시절 이른바 'DJP공조'로 2001년 40대의 나이에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발탁돼 화제가 됐다.

이후엔 정치 인생에 적지 않은 곡절을 거쳤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역풍으로 3선에 실패했다. 하지만 2006년 지방선거 때 한나라당 후보로 충북지사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는 재선에 실패했다. 세종시 원안을 고수했고, 당론과 달리 초·중등학교 무상급식을 대표 공약으로 제시했으나 이시종 민주당 후보에게 고배를 마셨다. 당시 세종시 원안, 초·중등학교 무상급식 공약을 내세운 까닭에 그 이후 정치권에선 정 의원을 강단 있는 합리적 보수주의자로 꼽는다.

2012년 4.11 총선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충북 청주 상당에 출마해 당선, 천신만고 끝에 정치권에 돌아왔다. 한달 뒤 열린 5.15 전당대회를 통해 최고위원으로 당 지도부에 화려하게 입성했다.

농림부장관과 5선 국회의원을 지낸 정운갑 전 의원의 아들이다. 공직에서 잘나가다가 정치인의 길을 택한 것에 대해 "정치하는 집안에서 태어나 어릴 적부터 정치에 관심이 많았다. 정치인들이 우리 집에 모이면 항상 거실 바닥에 엎드려 귀를 대고 무슨 말을 하나 엿듣고는 했다. 고시공부도 집에서 했는데, 아버지가 몸 담았던 10대 국회의원들 프로필을 거의 다 외울 정도였다"고 회고했다.

정 의원처럼 경제부처 과장급에서 사표를 던지고 국회의원에 당선된 케이스는 정 의원을 비롯해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임태희 전 한나라당 의원(현 한경대 총장) 등 단 3명 뿐이다.

정 의원은 토론에 강하고 대인관계도 원만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패션쇼에 출연했고, 음악회 무대에도 자주 올라 색소폰을 연주하기도 했다. 충북지사 시절에는 150억원 규모의 문화재단과 문화예술포럼을 만들었다. 메세나운동에도 나서 14개 기업체와 예술인들을 맺어줬다. 바둑도 수준급이다. 이달 8일 열린 한중일 국회의원 친선바둑대회에도 한국측 대표로 참가했다. 주변에선 다재다능하다고 전했다.

지난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당 안팎에서 홍준표 전 대표를 향해 날선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자유한국당의 중진의원들 가운데, 김병준 비상대책위 체제 이후 내년 초 열릴 전당대회에서 유력한 차기 대표감으로 분류된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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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