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폼페이오, 4차 방북 '초읽기'...北 핵무기 폐기 시간표 공개한다

기사입력 : 2018년08월21일 14:00

최종수정 : 2018년08월21일 14:01

폼페이오 이달말 방북 앞두고 북미간 활발한 막후 접촉
폼페이오 "북미간 진전 이뤄가고 있으며 큰 도약 희망"
文대통령 "북미 4차 방북 전례없는 속도감, 걱정할 필요없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최근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낙관적인 발언들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는 9월 한반도에 중대한 변화가 올지 주목된다.

6.12 북미정상회담 이후 진행된 북한 비핵화 실무협상에서는 별다른 진전을 이뤄내지 못했다. 실질적인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요구하는 미국과 종전선언 등 체제보장 조치를 요구하는 북한이 맞서면서 교착상태가 이어졌다.

북한의 요구로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이 합의됐지만, 북미 관계가 진전되지 않으면 사실상 성과가 없을 수 있다는 전문가의 우려도 이어졌다. 문 대통령이 북한 방문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었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김민정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내각회의에 참석했다.2018.8.16.

그러나 최근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이 급진전될 수 있다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이른바 장밋빛 전망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이달말 4차 방북을 앞두고 있어 비핵화 수순에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예측이다.

앞서 폼페이오 장관은 3번째 방북을 통해 '빈 손' 논란을 불러왔다. 하지만 4차 방북은 실질적인 의견 접근을 이룰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인식돼 북미 간 실무접촉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을 수 있다는 기대 섞인 분석이 대세를 이룬다.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19일(현지시간)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이 조만간 이뤄질 것이라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면담도 기대한다고 밝혔다.

볼턴 보좌관은 이날 ABC방송 ‘디스 위크(This Week)’와의 인터뷰에서 '김정은 위원장과의 직접 면담이 있을지'를 묻는 질문에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답했다. 그는 그러면서 미 국무부가 정확한 (폼페이오 방북) 시점을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볼턴 보좌관은 "이 모든 것은 북한이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 앞서 한국과 미국에 약속한 것들을 이행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1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각료회의에서 "우리는 북한 주민들의 더 밝은 미래로 향하는 길에 대해 그들(북한)과 대화를 계속해 나가고 있다"며 "진전을 계속 이뤄가고 있으며 너무 머지않아 큰 도약을 만들어내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헤더 나워트 미 국무부 대변인도 "북한과의 대화가 일상적인 일이 되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북미간 활발한 실무접촉이 이뤄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73회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남북 경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도 최근 비핵화와 관련해 낙관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6일 여야 5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비핵화는 알려진 것보다 더 물밑 접촉이 원활하고, 한미 간에도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4번째 방북하는 것은 전례없는 속도감"이라고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제73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남북 경협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철도, 도로 연결은 올해 안에 착공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현재의 대북 제재가 유지된다면 남북 철도·도로 연결을 위한 공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문 대통령은 "국책 연구기관의 연구에 따르면, 향후 30년 간 남북 경협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최소한 17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다"며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에 철도연결과 일부 지하자원 개발사업을 더한 효과로 남북 간에 전면적인 경제협력이 이뤄질 때 그 효과는 비교할 수 없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기대처럼 이달말 예고된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에서 북한 비핵화에 대한 실질적인 진전이 이뤄진다면 9월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교류와 경제협력의 진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기대를 놓지 않았던 9월 유엔총회를 기점으로 종전선언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점쳤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