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남북경협 희망고문' 건설업계, 실제 착수 가능한 사업 사실상 없어

기사입력 : 2018년08월15일 06:25

최종수정 : 2018년08월15일 06:25

'제재 완화 및 해제'가 우선..제재 무관한 사업부터
철도, 도로, 항만, 발전 등 기초 인프라 구축이 핵심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건설업계에서 남북 경제협력 사업에 대한 회의감이 높아지고 있다. 국제연합(유엔) 및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자금 문제로 실제 착수할 수 있는 남북 경협 사업이 사실상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다만 남북 경협 구상이 구체화될 수록 건설업종 주가가 오르는 것과 같은 '부대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1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업계 관계자들은 지금으로선 실제 착수할 수 있는 남북경협 사업이 사실상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남북경협은 실체가 없다"며 "미국이 종전 선언을 하거나 북한을 정상국가로 인정하고 (북한과) 자유로운 교역이 이뤄질 때가 돼서야 남북경협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남북 경협사업 실현을 장담할 수 없는 이유는 국제사회 규제 때문이다.

실제 이미 실시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사업도 국제사회와 미국의 규제로 인해 재추진이 어려운 상황. 이들 사업은 북한노동자 파견을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2397호(2017년 12월)의 규제 대상이다. 안보리 결의 2375호(2017년 9월)에서도 대북합작사업을 금지하고 있다.

또 북한 지하자원 공동 개발과 같은 구상은 북한산 광물 수입을 금지한 안보리 결의 2371호(2017년 8월)의 규제 대상이다. 지난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 후 이명박 정부가 단행했던 '5.24 조치'도 해제가 필요하다.

남북 경제협력 역사 [자료=키움증권]

유엔 안보리 규제만큼 남북 경협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미국의 대북재제 역시 해제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예를 들어 미국과 교전 경험이 있는 베트남은 미국으로부터 항구적 정상무역관계(PNTR) 지위를 얻기까지 도이모이(베트남식 경제개방 정책) 개시 후 20년, 양국 수교 후 1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다.

더욱이 남북경협 관련 재원을 조달하려면 북한이 우선 국제통화기금(IMF)에 가입해야 한다. 결국 대북제재 해제가 이뤄져야 남북경협 자금조달이 가능해진다는 이야기다.

한국 정부가 남북협력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자금은 올해 기준 9500억원이다. 공적개발원조(ODA) 자금은 3조400억원이다. 반면 건설산업연구원은 북한 개발비용 및 통일비용으로 지난 2016년 기준 총 270조696억원이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그 차액인 약 266조원에 이르는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라도 대북제재가 해제돼야 한다는 게 업계 입장이다. 이와 함께 북한의 공공 인프라 시설 사업을 지원하려면 유엔의 까다로운 승인절차를 받아야 한다. 또 모든 사업비용과 건설을 지원국이 부담해야 한다는 조건도 달려 있다.

이에 따라 건설사들은 남북경협이 빠른 시일 내 이뤄질 가능성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남북경협을 한다 해도 자금조달을 누가 할 것이며 어디서 조달할 것이냐에 따라 건설사들 사업 참여가 천양지차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남북경협은 정부나 민간 기업이 단독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유엔 대북제재 하에서는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유엔 대북제재가 풀려야 도로 및 철도 건설과 자금조달, 투자를 비롯한 모든 게 가능해진다"고 덧붙였다.

라진성 키움증권 건설·부동산 애널리스트는 "남북경협이 본격화되려면 '제재 완화 및 해제'가 우선 이뤄져야 한다"며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와 오는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북한과의 관계 진전 속도가 빨라지거나 느려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남북경협의 시작은 제재와 무관한 사업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진단했다. 초기에는 대북제재를 받지 않는 선에서 추진하거나 유엔 및 미국의 일시적 승인을 얻을 수 있는 사업부터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라진성 애널리스트는 "유엔 및 미국의 대북제재 예외사항으로 공공 인프라 시설 확충이 적시돼 있다"며 "현재로선 제2개성공단 사업과 철도, 도로, 항만, 전력을 비롯한 기초 인프라 구축 사업, 그리고 제한된 관광사업이 (남북경협 사업으로) 유력하다"고 말했다.

경의선과 동해선 [사진=키움증권]

통일부에 따르면 남북한은 개성에서 평양까지 이어지는 경의선 북측 도로 현대화를 위한 현지 공동조사를 지난 13일부터 시작했다. 경의선은 현재 남북 간 연결이 가능한 4개 노선 중 하나다. 나머지 3개는 경원선, 금강산선, 동해선이다.

경의선 시공사로는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한동건설, 세양건설, 구산건설 6개 사가 선정돼 있다. 동해선 시공사는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현대아산이다.

동해선의 강릉~제진 104.6㎞ 구간은 선로가 없고 남측에서만 공사를 진행하면 돼 유엔 제재와 무관하다.

일각에서는 유엔 안보리가 대북제재를 일시적으로 중단해도 남북경협 분위기가 다시 살아나면 건설업계 주가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채상욱 하나금융투자 건설·부동산 애널리스트는 "유엔 안보리로부터 대북제재 일시 중단만 확보해도 투자가 진행될 것"이라며 "건설사들이 대북사업 주체는 아니겠지만 남한 공기업이 발주한 사업을 남한 건설사들이 수주할 것임은 거의 확실하다"고 말했다.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제2, 제3의 개성공단' 추진을 위해 북한에 각종 용지를 개발 및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LH는 남한 내 수행하는 신도시 조성을 비롯한 모든 사업을 북한에서도 추진할 수 있다.

채상욱 애널리스트는 "남북 경제협력이 이뤄질 경우 실질적인 투자와 발주는 한국 공기업인 LH가 하고 건설사들이 관련 사업을 수주하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건설사들이 (남북경협으로 주가에서) 다소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며 HDC현대산업개발, 태영건설, GS건설, 현대건설에 대한 투자의견을 '매수'로 제시했다.

 

sungsoo@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사진
김승연 회장, 시흥R&D캠퍼스 첫 방문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지난해 5월 공식 출범한 한화오션 사업장을 처음 찾았다.  한화그룹은 김승연 회장이 20일 '한화오션 중앙연구원 시흥R&D캠퍼스'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김승연 회장(가운데)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과 오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현장을 둘러본 김 회장은 미국 등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초격차 기술경쟁력 확보를 강조했다. 해양 탈탄소 시대를 선도할 그린십(Green Ship) 기술과 방산 기술 혁신으로 조선·해양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글로벌 강자로 자리매김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과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이사, 손영창 한화오션 제품전략기술원장도 참석했다. 김승연 회장과 김동관 부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의 상업용 세계 최대 공동수조를 방문해 시연을 지켜보고 있다.[사진=한화그룹]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는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공동수조와 예인수조, 국내 유일의 음향수조 등 첨단 시험 설비를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조선·해양·방산 분야 친환경 초격차 기술 개발을 선도하는 핵심 연구 거점이다. 기술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김승연 회장이 시흥R&D캠퍼스를 찾은 이유이기도 하다.  김승연 회장은 먼저 공동수조(Cavitation Tunnel)를 방문해 연구진의 시연을 지켜봤다.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한화오션 공동수조는 길이 62m, 높이 21m의 대형 터널로, 최대 출력 4.5MW 모터와 3600톤의 물을 통해 최대 15m/s의 유속을 형성할 수 있다. 특히, 선박의 추진력을 높이고 수중 방사 소음을 줄이는 연구 성과는 함정의 은밀성과 생존성을 강화하는 방산 기술 개발에도 활용되고 있다. 예인수조를 방문한 김 회장은 임직원들과 함께 수조 내 모형선을 끄는 예인전차에 탑승해 고품질 선박 성능 시험을 참관했다. 한화오션의 예인수조는 길이 300m·폭 16m, 담수량 3만3,600톤으로 세계 최대 규모 최신 시설을 자랑한다. 상선, 함정 등 다양한 선박의 저항, 운동, 조종 성능 등에 맞춤식으로 시험할 수 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 예인수조를 둘러본 후 임직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임직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여러분은 한화그룹의 자산이자 대한민국 산업의 자산"이라며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격에 기여한다는 뜨거운 사명감을 갖고 연구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더 밝게 빛날 한화의 미래에 조선해양 부문이 가장 앞에 서 있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한화 가족 모두는 우리 그룹의 일원으로서 함께 나아갈 한화오션의 미래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과 기술 역량으로 새 시대를 선도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승연 회장은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동일한 형상으로 축소된 프로펠러 모형을 제작하여 다양한 성능을 예측·평가하는 모형제작워크샵에 대한 설명도 들었다. 이곳에서 김승연 회장은 한화오션이 수출형 모델로 독자 개발한 2000톤급 잠수함 모형에 'K잠수함 수출로 글로벌 No.1 도약을 기원합니다'라고 적고 친필 서명하며 해외 수출 성공을 기원했다. 한화오션의 2000톤급 잠수함은 현존하는 디젤 잠수함 중 최고로 평가 받는 장보고-III 플랫폼에 기반해 자체 개발한 중형급 잠수함으로 최신 기술과 다양한 요구사항을 적용한 모델이다. 김승연 회장은 직원 식당에서 임직원들과 오찬도 함께 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한화오션 임직원들에게 "한화는 여러분들이 마음껏 연구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거친 파도를 막아주는 든든한 방파제가 될 것"이라며 굳건한 신뢰의 뜻을 전했다. 한화오션은 시흥R&D캠퍼스의 첨단 인프라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해양 솔루션을 개발하고 미래 해양 산업의 변화를 주도하는 글로벌 오션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도약하기 위한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aykim@newspim.com 2024-11-20 15:3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