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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14일(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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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인 "평양 정상회담, 내달 12~13일 사이일 것"
9월 평양정상회담의 4대 의제 "비핵화·종전선언·대북제재·경협"
국회의원 해외출장 심사자문위 구성…위원장에 장철균 전 대사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오늘 조간의 가장 큰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내달 중순께 평양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남북관계 개선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지 주목됩니다. 날짜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아, 여러가지 '설(說)'이 무성합니다. 북한이 종전선언, 대북 제재 해제를 놓고 우리 정부를 압박하는 모양새가 있다는 것이지요.

실제로 어제 남북고위급회담서 리선권 북측 단장은 "제기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모호한 입장을 남기고 회담장을 떠났습니다.

이에 대해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일상적인 남북관계의 주된 의제를 말하는 것"이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지만 리 단장이 언급한 '제기한 문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뭔지 의문이 남습니다. 회담 성과가 개운치 않은 이유입니다.

지난해 이맘때만 해도 여권의 유력한 대권주자 중 한 명이었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운명이 오늘 결정됩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늘 오전 10시 30분 안 전 지사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정무비서 김지은씨의 폭로 이후 163일만입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안 전 지사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오늘 공판의 쟁점은 위력 행사 여부에 달려있습니다. 이른바 '권력형 성범죄'라는 김씨 주장에 안 전 지사가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반박하고 있는데, 1심 선고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주목됩니다.

오늘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입니다. 27년 전 고(故) 김학순 할머니가 TV에 나와 일본군 위안부 피해 문제를 세상에 알리면서 위안부 피해 문제가 공론화된 역사적인 날이지요.

그날 이후 다른 피해자들도 용기를 내게 되고, 잇따른 폭로에 일본군들의 만행이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되지요. 우리 정부는 올해부터 8월 14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오늘 오후 3시 30분 충남 천안 국립 망향의 동산에서 첫 정부 기념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판문점=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남측 대표단과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북측 대표단이 13일 오후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열린 남북고위급회담 종결회담을 마치며 악수를 하고 있다. 2018.08.13

<주요 헤드라인 뉴스>

-정상회담 날짜 미합의 배경은…北, 경협 '압박카드'로 쓰나 /연합뉴스
남북이 13일 열린 고위급회담에서 3차 정상회담을 9월 안에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잡지 못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평양정상회담 통해 올해 '비핵화·종전선언' 결정적 쐐기 박나?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9월 평양에서 열릴 남북정상회담을 연내 비핵화와 한반도 종전선언 해결의 지렛대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北매체, 남북고위급회담 개최 보도…"9월안에 평양서 수뇌상봉" /연합뉴스
북한 매체들이 14일 전날 열린 남북고위급회담 개최 소식을 보도하고 9월 안 평양 정상회담 개최 합의사실을 전했다.

-문정인 "평양 정상회담, 내달 12일~13일 사이일 것" /뉴스1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는 평양에서 열릴 3차 남북정상회담이 내달 12~13일 사이 열릴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뉴스 바로가기 [전문가 진단] 9월 평양정상회담의 4대 의제 "비핵화·종전선언·대북제재·경협"/뉴스핌
남북이 13일 고위급회담을 통해 오는 9월 평양에서 제3차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정상회담에서는 전향적인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남북 경제협력, 북미관계 개선 방안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뉴스 바로가기 [조진구의 글로벌 나침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8월14일)을 맞아/뉴스핌
1991년 8월 14일, 자신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였다고 고백했던 고(故) 김학순 할머니는 한일 양국 정부를 호되게 꾸짖었다. 그 때까지 일본 정부는 구(舊) 일본군이나 국가와는 관계가 없고 민간업자가 한 일이라고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같은 해 12월 6일 김학순 할머니를 비롯한 3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일본 정부는 정부 기관이 관여했다는 자료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남북이 13일 고위급회담을 통해 오는 9월 평양에서 제3차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정상회담에서는 전향적인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남북 경제협력, 북미관계 개선 방안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반발 여론 '활활'…문 대통령 "국민 동의 없는 연금 개편 없을 것"/JTBC
국민연금이 혜택은 줄고 부담은 커지는 쪽으로 개편된다는 소식이 전해진 뒤 반발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정부 여당이 잇따라 진화에 나섰지만 국민들의 불만과 불안감은 여전하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서 "대통령이 보기에도 납득할 수 없다" "국민의 동의 없는 연금 개편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의장단·상임위원장 쌈짓돈은 남겨뒀다/조선일보
여야는 13일 국회 특수활동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뒤늦게 원내대표 몫의 특활비는 없애고 국회의장단·상임위원장들의 특활비는 절반만 줄인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반쪽' 개혁이란 지적이 나왔다.

-국회의원 해외출장 적절성 심사하는 자문위 구성…위원장에 장철균 전 대사/경향신문
국회는 13일 외부기관의 지원을 받는 국회의원 해외출장 심사를 위한 '국외활동 심사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심사자문위 위원장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추천한 직업외교관 출신 장철균 전 주스위스 대사(68)가 맡는다. 하태윤 전 오사카 총영사, 더불어민주당 진선미·권칠승 의원, 자유한국당 윤재옥·김순례 의원,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위원으로 활동한다. 심사자문위는 오는 16일 첫 회의를 열어 지금까지 신고된 의원 국외 활동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

-구심점 없는 친문… 전대 임박하자 주도권 따라 계파 분열/서울신문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뽑는 8·25 전당대회를 맞아 최대 계파인 친문(친문재인) 그룹의 분화가 눈에 띄게 가시화되고 있다. 전당대회를 그동안 관망해왔던 친문 주요 의원이 전당대회가 2주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송영길(기호순)·김진표·이해찬 후보 중 지지 후보를 명확하게 밝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전해철 의원은 지난 12일 페이스북에 "엘리트 리더십에서 집단지성 리더십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글을 남기며 김 후보 지지 의사를 밝혔다.

-한국당 김병준 비대위, 계속 '오락가락'/경향신문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회가 오락가락 행보를 거듭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스스로 '탈국가주의'를 좌표로 제시하면서도 최근 연이어 '건국 논쟁'에 가세했고, 가장 중요시한 당내 '좌표·가치 재정립 소위원회'엔 국가주의 산물인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사실상 옹호한 뉴라이트 출신 학자를 임명했다. 김 위원장의 '가치 정립' 시도가 방향을 명확히 잡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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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61% [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6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잘하고 있다'며 답한 응답자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p) 오른 61%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p 줄어든 30%로 조사됐다. '의견 없음'은 10%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의 긍정적 이유는 외교가 2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이 14%, '소통'이 8%였다.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2%, '독재·독단'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각각 7%를 차지했다. '도덕성문제·본인 재판 회피(6%)',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5%)' 등의 이유도 있었다.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p 오른 43%, 국민의힘은 2%p 하락한 22%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다. 무당층은 27%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1-2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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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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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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