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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교착상태 속 남북은 3차 정상회담 추진, 돌파구 나올까

기사입력 : 2018년08월11일 06:00

최종수정 : 2018년08월11일 21:00

13일 남북 고위급 회담서 정상회담 논의, 8월 회담 가능성
북미 비핵화 이견차 큰 가운데 문 대통령 중재안 관심
전문가들은 부정적 "한미 동맹 흔들리면 오히려 위험"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최근 북한 비핵화 관련 북미 실무협상이 교착 국면인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돌파구를 열 수 있을지 주목된다.

6.12 북미정상회담 이후 미국과 북한은 비핵화 관련 실무회담을 열었지만, 한발도 진전되지 못했다. 북한이 북미정상회담에서 합의했던 동창리 미사일발사장 폐쇄와 6.25 전쟁 당시 미군 전사자 유해를 송환하며 대신 종전선언을 통해 체제보장의 시작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미국이 북한에 대한 최대한의 압박을 유지하면서 비핵화에 실질적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종전선언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위원장이 지난 4월 27일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판문점 선언문'에 사인, 교환한 뒤 서로 손을 잡고 웃고 있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갈등 깊어지는 북미, 北 "美 구태의연한 행동, 진전 없다"
    美도 강경 "비핵화, 너무 오래 기다리지 않을 것"

미국 인터넷 매체 복스(vox)에 따르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세 차례 방북 당시 김영철 북한 통일전선부장에게 향후 6~8개월 안에 보유 중인 핵탄두의 60~70%를 미국 또는 제3국으로 양도하는 비핵화 시간표를 제시했지만 김 부장이 거절했다.

북미가 한 치의 양보도 없이 맞붙으면서 갈등도 깊어지고 있다. 북한 외무성은 10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이 대화 파트너에 대한 기본적인 예절조차 부인하고 이전 정부들이 시도했지만 실패한 구태의연한 행동 대본에 집착하는 한, 북미 공동성명의 이행에는 진전이 있을 수 없다"고 실망감을 표했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도 이란을 방문한 자리에서 "한반도의 완전화 비핵화를 이루려면 미국도 약속을 지켜야 하는 데 거부한다"면서 "미국과 협상에서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비핵화에 동의했지만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적대를 포기하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핵지식을 보존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맞선 미국도 강경하기는 마찬가지다. 콜럼비아를 방문 중인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국제사회가 여전히 비핵화를 기대한다는 것을 북한은 알아야 한다"면서 "그들이 기다리라고 하면 우리는 기꺼이 기다리겠지만 그렇다고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靑 중재안 "북 실질적 비핵화 요구, 미국도 상응하는 조처해야"

이같은 상황에서 남북은 오는 13일 고위급 회담을 통해 3차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한다. 아직 정상회담 시간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현재의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3차 정상회담이 8월 말~9월 초에 이뤄질 수도 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현재 청와대는 북미 간 교착 상태에 대해 북한에 실질적인 비핵화를 요구하면서 동시에 미국에도 북한의 비핵화 조처와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0일 "북한이 취하고 있는 비핵화 조처에 상응하는 조처를 미국도 성의를 보여 상호 신뢰 관계를 높이고, 두 나라 사이에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조처들이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비관적인 전문가들, 문성묵 "북·미 모두 완고, 중재 실효성 기대 어렵다"
    조진구 "외부에서는 정부, 미국보다 북한에 가깝다는 인식"

전문가들은 현재의 국면에서 남북이 3차 정상회담을 열어도 사실상 북미 관계를 추동할 돌파구를 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문성묵 국가안보전략연구소 통일전략센터장은 "북한은 우리가 설득해 미국을 움직여주기를 바라는 것이지만, 이것은 오히려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의심을 살 수 있다"며 "한미 비핵화 공조가 이로 인해 흔들리면 상황은 더욱 어려워진다"고 분석했다.

문 센터장은 청와대가 현재 취하고 있는 중재적 측면에 대해서도 "중재자로서 미국과 북한의 입장을 전달하면서 접점을 찾으려 하지만, 북한도 미국도 완고한 입장"이라며 "우리는 한미 공조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해야 하는 당사자여서 현재 중재는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도 "정부가 현재 한미 사이에서 중재역을 자임하고 있는데 외부에서는 미국보다는 북한 쪽에 가깝다는 인식을 사고 있어 위험하다"면서 "북한이 그동안 해왔던 미사일 실험발사장 폐쇄 등은 일방적인 측면이 있는데 이에 대한 평가에 대해 한미간 인식의 차이도 있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조 교수는 "북미 정상회담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 작업에서 어느 순간이 되면 되돌릴 수 없다고 했는데 그 지점에 대한 인식을 북미 간에 좁힐 수 있다면 도움이 될 것 같다"며 "이는 미국의 인식의 문제인데 이를 조금 더 설득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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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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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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